[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LG에너지솔루션의 기술을 썼는 의혹을 받은 중국 배터리업체 선워다가 독일 법원에서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LG에너지솔루션의 핵심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단에 따라 판매 금지와 배터리 회수 명령까지 내려졌다. 이번이 세 번째 패소로, 선워다는 연이은 법적 타격을 입게 됐다.

24일 LG에너지솔루션에 따르면 특허관리 전문기업 '튤립 이노베이션튤립이노베이션(Tulip Innovation)은 중국 선워다(Sunwoda)를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전극 및 분리막 기술 관련 특허 침해 소송에서 독일 법원으로부터 세 번째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튤립은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기술 관련 특허 라이선스 협상 및 소송을 대행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지난 17일 독일 뮌헨 지방법원 제7민사부에서 나왔다. 재판부는 선워다일렉트로닉, 선워다모빌리티에너지테크놀로지, 선워다유럽, 선워다전기차배터리독일 등 독일 내 선워다 계열사들이 LG에너지솔루션이 보유한 유럽 특허 EP 2 378 595 B1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선워다에 대해 ▲해당 배터리의 독일 내 판매 금지 ▲보유 중인 배터리 회수 및 폐기 ▲손해배상 원칙 인정 ▲피해 산정을 위한 회계자료 제출을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보증금 제공 시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선워다는 항소할 수 있다. 현재 선워다는 해당 특허에 대한 무효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문제가 된 배터리는 르노 계열 전기차 '다치아 스프링(Dacia Spring)'에 탑재된 각형 제품이다. 해당 특허는 전극과 분리막을 일체화한 '전극조립체 구조 기술'로, LG에너지솔루션이 보유한 핵심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이다. 이 기술은 고출력·고용량이 요구되는 전기차 및 에너지저장장치(ESS)용 각형 배터리에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튤립 CEO 귀스티노 드 산티스(Giustino de Sanctis)는 "이번 판결은 튤립 라이선스 프로그램의 법적 정당성과 기술적 우위를 재확인한 결과"라며 "공정하고 경쟁적인 배터리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건로벨스(Hogan Lovells)의 안드레아스 폰 팔크(Andreas von Falck) 파트너 변호사는 "해당 특허의 유효기간은 오는 2029년 12월까지로, 이번 판결은 법리적으로도 견고하게 구성돼 항소에서도 유지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튤립과 LG에너지솔루션이 선워다를 상대로 독일에서 제기한 세 번째 소송 승소 사례다. 지난 5월에도 분리막(SRS 코팅) 관련 특허 침해 소송 2건에서 승소해, 독일에서 전기차 배터리 판매 금지 명령을 이끌어낸 바 있다. 해당 사건들 역시 현재 항소 및 집행 절차가 진행 중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자사의 원천 기술에 대한 무단 사용이 잇따르자 지식재산권 보호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IT기기용 소형 배터리부터 전기차용 대형 배터리에 이르기까지 시장에 출시된 경쟁사 제품에서 자사 기술 침해 사례가 지속 확인된다는 이유에서다.

LG는 향후 '룰세터(rule-setter)'로서 기술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한 합리적 특허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선워다는 1997년 설립된 중국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사로, 2024년 SNE리서치 기준 글로벌 시장 점유율 10위권을 기록했다. 지리자동차, 르노-닛산, 둥펑자동차 등 완성차 업체에 배터리를 공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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