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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와 디플레' 경제의 영원한 딜레마, 진짜 리스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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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경제 인플레와 디플레의 반복
'불'의 위협이 더 커지는 이유
빌 그로스 FT 칼럼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혹자는 세상의 종말이 불로 올 것이라 하고, 혹자는 얼음으로 올 것이라고 한다."

미국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는 언젠가 세상의 파멸을 초래할 잠재 요인으로 불(욕망)과 얼음(증오)를 꼽았다.

경제와 금융시장을 염두에 두고 쓴 시는 아니지만 지난 한 세기 동안 지구촌 경제 역시 불과 물의 상반된 위험에 시달렸다.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경제의 영원한 딜레마로 지목되는 가운데 채권 투자가 빌 그로스는 지금부터 지구촌 경제가 '얼음(디플레이션)'보다 '불(인플레이션)'로 인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의 칼럼을 통해 주장했다.

1930년대 대공황은 잘못된 재정 및 통화 정책의 결합으로 초래된 '얼음'이 경제에 얼마나 큰 충격을 몰고 올 수 있는가를 보여줬다. 프랭클린 D. 루즈벨트는 뉴딜 정책으로 디플레이션과 맞섰고 결국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점화됐다.

핌코 창립자 빌 그로스 [사진=블룸버그]

그 뒤로도 두 가지 위험에 맞서기 위한 수많은 싸움이 이어졌다. 다음으로 찾아온 국면은 1970년대 초 금본위제 폐지 이후였다. 이로 인해 통화정책은 OPEC(석유수출국기구)의 유가 충격이라는 인플레이션 불씨를 통제하기 위한 핵심 카드가 됐다.

당시 폴 볼커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인플레이션 대응에 나서면서 최초의 통화정책 '아이스맨'이 됐다.

2008과 2020년대 초반 정책자들은 다시 얼음과 싸워야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경기 침체가 발생했기 때문.

반복되는 역사는 금융 중심의 경제 시스템이 파괴적인 힘과 오랜 싸움을 이어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세계 경제는 여전히 로버트 프로스트가 비유한 불과 얼음이 공존하는 상태다.

최근 미국을 필두로 주요국 정부의 부채 증가는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유발할 것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여기에 지난 10여년간 신용 창출에 영향을 준 새로운 종류의 '인화성 물질'도 추가됐다. 소위 그림자금융을 포함한 다양한 플랫폼과 연준이 쏟아낸 유동성이 암호화폐 투기와 이색 상장지수펀드(ETF), 밈 투식 투자, NFT(대체 불가 토큰) 열풍이 여기에 해당한다.

더불어 올들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과 BBB(크고 아름다운 법안)도 불(인플레이션)에 기름을 부을 요인으로 지목된다.

한편에서는 중국이 대담한 부양책에도 실물경기를 살려내지 못하면서 '얼음'이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그로스는 장기적으로 금융시장이 '얼음'보다 '불'의 위협에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부채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간과하는 거대 정부와 금융자본주의가 불 쪽으로 무게 중심을 이동시킨다는 얘기다.

금융시장이 인공지능(AI)을 포함한 최첨단 IT 기술 혁신에 따른 생산성 부양 기대와 별개로 금리 인상 가능성에 신경을 곤두세워야 한다는 것.

다만,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점치거나 국채 공급 증가만을 근거로 금리 범위를 예측하려는 시도는 단기적으로 무의미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그로스는 말한다. 실제로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최근 6개월 사이 트럼프 행정부의 'BBB' 기대에도 하락했다.

그로스는 3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이 5.04%로, 12개월 최저점에서 1%포인트 가량 높아졌지만 장기채의 위험이 여전하다고 주장한다. 수익률이 0.2%포인트만 상승해도 연간 쿠폰 수익을 모두 상쇄할 수 있다는 얘기다.

로버트 프로스트는 자신이 맛본 욕망으로 미루어 보건대 '불'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뜻을 같이 한다며 결국 '불'이 승리하는 시나리오에 무게를 실었다.

그로스 역시 경제가 파괴적인 세력들 속에서 안정을 이뤄내려는 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불'이 '얼음'을 이기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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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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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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