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며 1년 이상 출석 거부해온 의과대학 학생이 뒤늦게 복귀 의사를 타진한 가운데 교육부와 대학 모두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들의 집단 복귀 시 기존의 학사 일정과 학칙 등의 변경이 불가피한 데다 기존 재학생들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어서다. 교육부와 함께 대학 측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 기존 복귀안은 5월 기준...교육부·대학 '당혹'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와 대학들은 의대생들이 대거 올해 2학기에 학교로 돌아오는 '중간 복귀'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와 대학은 지난 1학기인 4월 기준으로 복귀하는 의대생들을 위해 2024·25학번 분리 수업과 계절학기 개설, 예과 수업 과정 단축 등 각종 학사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 반대해 집단 휴학한 지 1년 5개월 만에 의대생들이 복귀를 선언했다. 지난 12일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대협 비대위)가 기자회견을 열고 수업 복귀를 공식화 했다. 

여기에 새 정부가 '의대생 복귀' 공을 다시 교육계로 넘기면서 이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대생들이 다행스럽게 학업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한다"며 "교육 당국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교육 당국은 대통령과 국무회의 직후인 15일 환영 의사를 표현하며 정상화 방안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전에 협의가 없었던 것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복귀 기한을 여러 차례 연기하며 올해 4월 말을 최종 복귀 시한으로 정했지만, 절반가량이 복귀하지 않았다. 이에 의대생(1만 9475명)의 약 43%인 8351명(제적 46명)이 유급·제적 대상자가 됐다.

유급과 제적 규모는 올해 1학기가 마무리되면서 더 커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40개 의대 1학기 의대 재적생 2만 3670명 중 유급 대상자는 1만 7명으로 더 늘었다.

◆ 학사 유연화 시 '의대생 특혜' 논란 가중

교육부는 의대생 복귀 발표 전까지는 "올해 학사 유연화는 없다"는 방침을 고수했지만 의대생들의 입장이 바뀐 만큼 방안을 고심 중이다. 내부적으로는 가능한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새 장관이 오지 않아 적극적인 입장 발표는 어려운 분위기다. 교육부 관계자는 "5월 이후에 의대생과 만나 조율해 본 적이 없다"며 "새 수장이 오기까지 조치를 취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대학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의대는 대부분의 수업이 1년 단위로 짜여 1학기에 유급되면 2학기 수업은 자동으로 듣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미 복귀 의대생들이 2학기 수업을 들으려면 상당수 학교에서 학칙 변경과 같은 학사 유연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교양 과목이 대부분인 예과생과 달리 실습 수업이 많은 본과생들을 위한 수업을 개설하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다.

전국 40개 의대 총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학사 유연화는 없다'는 입장을 줄곧 밝힌 바 있다. 오는 17일 이들은 긴급 회의를 열어 복귀생들을 위한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학사 유연화'로 의대생에 대한 특혜와 기존의 학생과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 사립대 의대 교수는 "여러 번 기회를 줬지만, 돌아오지 않은 학생들에 대해 기존에 어려운 결정을 하고 학교에 남은 학생들과 같은 기회를 주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대학과 교육부가 이전에 얘기한 '학사 유연화를 하지 않겠다'는 안을 고수하지 않으면 잘못된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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