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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무회의 참석 배제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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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이진숙, 의결권 없고 발언권만 있어"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대통령실은 개인의 정치적 행보로 논란이 일고 있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 배제 조치에 대해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을 국무회의에서 참석 배제하는 조치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고려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5.07.07 pangbin@newspim.com

강 대변인은 "검토를 한다, 안 한다는 논의조차 아직 없다"면서도 "이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의결권이 없고 발언권만 있지만, 발언권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대통령께서 부여할 때 발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공개회의 내용이 먼저 노출돼 방송통신위원장과 관련된 부분만 개인 정치에 활용이 된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고려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참석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는 없다. 특히 이제 의결권이 아닐 경우에는 조율 가능한 대상이라고만 말씀드리겠다"고 브리핑했다.

이 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언론 기사가 사실 왜곡 우려가 있을 때 정정해 준 적은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두 가지 오류 사항을 개인적으로 짚어주겠다"며 "잘못된 부분을 정정했다는 표현을 했는데 올바르지 않다. 그리고 지시와 의견 개진이 헷갈린다면 더더구나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자기 정치한 적 없다. 기관장으로서 (방통위가) 5인 위원회로 정상화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대통령이 방송3법 관련하여 '나는 방송장악·언론장악 했다는 얘기 듣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언론사 사장단을 만난 이후 보도가 나왔고 나 역시 방통위 차원에서 방송3법 개선안을 만들어 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이며, 비공개 회의에서 오간 발언은 원칙적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나 역시 스스로 국무회의 때 있었던 일을 대외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다"면서도 "다만, 언론에 보도된 기사가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을 때 정정해 준 적은 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의 (자체)안을 만들어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공개한 바 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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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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