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까지 총 54건 신속 추진 과제 추려
해수부 이전 등 3건은 이미 신속과제로 추진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초안을 마련했다. 국정과제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3일 서면 브리핑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TF는 초안이 마련되어서 운영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라며 "밑그림이 그려진 만큼, 분과별 국정과제 재원 조달 방안 조정(안)을 취합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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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 2025.06.23 gdlee@newspim.com |
국정위는 이날까지 신속 추진 과제 총 54건을 추렸다. 신속과제는 추가 검토에 따라 정책 적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신속과제 중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대북전단살포 금지,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 예산확보 3건은 이미 확정돼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국정위에서 운영되는 국민주권위원회 '모두의 광장'에는 전날 하루동안 약 3만2000명이 방문해 약 4만건의 정책제안과 민원이 접수됐다고 조 대변인은 전했다.
조 대변인은 "온라인에 이어서 현장의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에도 많은 의견이 접수되어 어제 강릉시에 접수된 제안(26건)과 민원(50건)은 총 76건이고, 주요 제안 사례는 <선원 부당해고 확정판결 후 실효성 확보 등 제도개선 건의>, <식자재 마트 관련 법령 개선> 등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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