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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64년 만의 문민 국방부 장관이 마주한 '숙제들'

기사입력 : 2025년07월03일 07:49

최종수정 : 2025년07월03일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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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이후 64년 만에 민간 국방부 장관… 국방위만 15년 '민간 국방 전문가'
"'국민의 군대' 재건 시대적 사명"… "신뢰·소통 힘으로 든든한 국방"
전작권 전환 등 한반도 안보 현안 산적…BTS 병역특례에 부정적 견해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순수 민간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난달 23일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안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 간사·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 대부분을 국방위에서 활동해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다"면서 "64년 만에 문민 국방부 장관으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안 후보자가 장관직에 임명된다면 5·16군사정변으로 물러난 장면 내각의 현석호 장관(1961년 5월 18일 퇴임) 이후 무려 64년 만의 문민 국방부 장관이란 기록을 세운다. 5선 국회의원인 안 후보자는 15년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했다. 19대 국회에선 국방위 간사로, 20대에는 국방위원장을 지냈다. 19대 국회 말기인 2015년 국정감사에서 한국형 전투기 KF-X 보라매 개발 사업의 난맥상을 제기, 공론화한 것도 그의 주도로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6.27 choipix16@newspim.com

안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 이후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라는 시대적 사명의 무게를 엄숙히 받아들인다"며 "신뢰와 소통, 그리고 강력한 힘의 세 기둥으로 흔들림 없이 든든한 국민주권정부의 국방을 만들어가겠다"고 지명 소감을 밝혔다. 안 후보자에게는 우선 '12·3 비상계엄'으로 사기가 땅에 떨어진 군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신임 국방 수장의 급선무로는 국방 문민 통제 확립, 방첩사·정보사 개혁 등 계엄 후속조치로서의 국방개혁 과제, 초급간부 처우 개선, 주한미군 감축 등 대미 군사 문제, 고도화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 급변하는 역내·외 안보환경의 변화 대응 과제까지 다양한 '숙제'를 떠안게 됐다.

안 후보자는 온화한 성품으로, 이전에도 수차례 국방부 장관 하마평에 오른 바 있다. 국방위 기간 동안 군 인사들과 폭넓은 신뢰 관계를 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군 안팎에서는 안 후보자가 군 내부의 반발과 리더십 확보 문제를 불식하고 다양한 안보 현안들을 두루 조율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휴전 이후 남북 대치 상황에서 정부 출범 초기를 제외하고 국방부 장관은 예외 없이 군 출신으로 도배하다시피 했다. 특히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요직을 독식하면서 국방부가 '육방부'로 불리던 시절도 있었다. 특정 군(육군)과 특정 출신(육사)에 편중된 군은 결국 선거철마다 캠프에 줄을 서는 정치군인을 양산했고, 불법적 계엄 사태를 촉발한 사병(私兵)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김국헌 전 국방부군비통제관(예비역 육군소장)은 "문민 통제의 본질은 국방 의사 결정을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과 그 대리자인 국방부 장관이 주도한다는 것"이라며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느냐 없느냐는 본질이 아니다"라고 했다. 오늘날 그런 일은 '이제 생각할 수도 없으므로' 이런 차원에서의 문제 제기는 군을 잘 모르는 민간인을 자극할 수는 있으나, 현실과는 한참 동떨어진 것이란 것이다.

세계 최대 군사 강국인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문민 인사가 국방부 장관을 맡는 것은 문민 장관의 장점이 두드러지기 때문일 것이다. 문민 국방부 장관은 국방 정책을 좀 더 거시적이고 전략적인 차원에서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군 출신 장관은 군사 작전과 병력의 지휘통솔에는 능하지만, 경제·과학기술·외교 등 외부 요소를 총망라한 총합적 국방 정책을 설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 문민 국방부 장관은 기대만큼이나 우려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군사적 전문성과 군의 '밑바닥'을 모르는 것은 문민 장관의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된다. 북한의 기습 도발 등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군사적 식견과 작전적 이해가 미흡한 문민 장관은 참모의 조력을 받아 신속한 의사 결정과 명령을 내리는 데 주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기체계의 특성에도 군 출신 장관보다 기본지식이 부족할 것이다. 과거 국방차관이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전차'와 '장갑차'를 구분하지 못하는 해프닝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군 출신에 비해 약점으로 꼽히는 국방 전략이나 작전에 대한 부분은 이두희 차관 이하 참모진의 조언을 경청하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면서 "안 후보자는 국방위에서 오랜 기간 군의 문제를 살폈기 때문에 초급간부 처우 개선 등 예산 확보가 필요한 핵심 과제들을 해결할 때 국회·행정부와의 소통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국헌 장군은 "국방부의 문민화, 특히 문민 국방부 장관의 등장이 절실히 요구된다"면서 "여기에서 말하는 문민화는 군인이 아닌 것이 기준이 아니라, 케네디 행정부의 로버트 맥나마라, 레이건 행정부의 캐스퍼 와인버거,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도널드 럼즈펠드, 오바마 행정부의 로버트 게이츠와 같은 경영능력과 리더십이 검증된 인물을 국방부 장관으로 기용하는 것이 국방부 문민화의 핵심"이라고 했다.

안 후보자가 군 내부의 반발과 지도력 확보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불식하고 문민 장관으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더욱 신뢰받는 강군을 건설하겠다는 정책적 의지와 함께 유능한 군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스킨십이 받드시 필요하다. 국방부 장관은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대리해 군을 일상적으로 지휘한다. 대통령도 국방부 장관 주변을 대통령실 참모들이 에워싸고 일일이 간섭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것은 대통령 자신의 손발을 묶는 어리석은 처사이기 때문이다.

안규백 장관 후보자는 북핵 문제와 미·중 패권 경쟁, 신흥 안보 위협 등 대한민국이 직면한 다층적 안보 위기 앞에서 국방은 무기로만 지킬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특히 전작권 전환문제는 문민 국방부 장관이 떠안게 될 '뜨거운 감자'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에 따라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 중이다. 국정기획위는 국방 분야 제1 핵심 과제로 전작권 전환을 선정하고, 이를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 곧 대통령실에 보고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일본 요코타 공군기지에서 열린 신임 주일미군사령관 취임식에서 스티븐 조스트 주일미군사령관 겸 미 5공군사령관(오른쪽)이 지휘권을 상징하는 부대기를 새뮤얼 파파로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해군 대장)으로부터 전달받고 있다. 조스트 주일미군사령관은 지난달 28일 아사히신문 기고에서 "주일미군사령부의 지휘 권한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사진=미 공군] 2025.07.03 gomsi@newspim.com

스티븐 조스트 주일 미군사령관은 지난달 28일 "주일 미군의 권한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주일 미군 강화가 주한 미군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행정부 일각에서는 "주한 미군 전작권 이양과 함께 주한 미군 사령관은 중장으로 내리고, 현재 중장이 맡는 주일 미군 사령관을 대장으로 올려 유엔군 사령관을 겸하게 하자"는 주장도 나온다고 한다. 일본이 미국에게 동북아를 하나의 작전구역으로 묶자고 제안한 일명 '원씨어터' 전략의 일환이다.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은 "전작권 전환 이후 새롭게 시도되는 공동방위체제가 현재의 연합 방위체제처럼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겠는가에 대해 걱정하는 예비역들이 많다"면서 "'자주국방'의 본뜻은 '국방을 기획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의 자주성'이지, '독자 국방'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구촌의 연합 방위 시대에 독자 국방은 가능하지도 않고 그런 나라도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굳이 자주국방이라는 말을 쓰고 싶다면 '협력적 자주국방'이 적합할 것"이라고 했다.

안 후보자는 1983년부터 약 22개월간 육군 제35보병사단 예하 제105보병연대에서 헌병(MP)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 1985년 일병으로 소집 해제됐다. 안 후보자는 병역의 형평성에 대한 가치관이 확고한 듯하다. 그는 2022년 8월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늘날 방탄소년단이 대중 예술로 국위를 선양한 건 사실이지만, 대학에서 공부한 청년이나 농촌의 농사를 짓는 청년, 방산 업체에서 근무하는 청년도 다 국위 선양을 하고 있다"고 했다. 안 후보자 본인은 '방위병' 출신이지만, 본인의 세 아들은 모두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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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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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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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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