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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64년 만의 문민 국방부 장관이 마주한 '숙제들'

기사입력 : 2025년07월03일 07:49

최종수정 : 2025년07월03일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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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이후 64년 만에 민간 국방부 장관… 국방위만 15년 '민간 국방 전문가'
"'국민의 군대' 재건 시대적 사명"… "신뢰·소통 힘으로 든든한 국방"
전작권 전환 등 한반도 안보 현안 산적…BTS 병역특례에 부정적 견해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순수 민간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난달 23일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안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 간사·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 대부분을 국방위에서 활동해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다"면서 "64년 만에 문민 국방부 장관으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안 후보자가 장관직에 임명된다면 5·16군사정변으로 물러난 장면 내각의 현석호 장관(1961년 5월 18일 퇴임) 이후 무려 64년 만의 문민 국방부 장관이란 기록을 세운다. 5선 국회의원인 안 후보자는 15년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했다. 19대 국회에선 국방위 간사로, 20대에는 국방위원장을 지냈다. 19대 국회 말기인 2015년 국정감사에서 한국형 전투기 KF-X 보라매 개발 사업의 난맥상을 제기, 공론화한 것도 그의 주도로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6.27 choipix16@newspim.com

안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 이후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라는 시대적 사명의 무게를 엄숙히 받아들인다"며 "신뢰와 소통, 그리고 강력한 힘의 세 기둥으로 흔들림 없이 든든한 국민주권정부의 국방을 만들어가겠다"고 지명 소감을 밝혔다. 안 후보자에게는 우선 '12·3 비상계엄'으로 사기가 땅에 떨어진 군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신임 국방 수장의 급선무로는 국방 문민 통제 확립, 방첩사·정보사 개혁 등 계엄 후속조치로서의 국방개혁 과제, 초급간부 처우 개선, 주한미군 감축 등 대미 군사 문제, 고도화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 급변하는 역내·외 안보환경의 변화 대응 과제까지 다양한 '숙제'를 떠안게 됐다.

안 후보자는 온화한 성품으로, 이전에도 수차례 국방부 장관 하마평에 오른 바 있다. 국방위 기간 동안 군 인사들과 폭넓은 신뢰 관계를 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군 안팎에서는 안 후보자가 군 내부의 반발과 리더십 확보 문제를 불식하고 다양한 안보 현안들을 두루 조율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휴전 이후 남북 대치 상황에서 정부 출범 초기를 제외하고 국방부 장관은 예외 없이 군 출신으로 도배하다시피 했다. 특히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요직을 독식하면서 국방부가 '육방부'로 불리던 시절도 있었다. 특정 군(육군)과 특정 출신(육사)에 편중된 군은 결국 선거철마다 캠프에 줄을 서는 정치군인을 양산했고, 불법적 계엄 사태를 촉발한 사병(私兵)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김국헌 전 국방부군비통제관(예비역 육군소장)은 "문민 통제의 본질은 국방 의사 결정을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과 그 대리자인 국방부 장관이 주도한다는 것"이라며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느냐 없느냐는 본질이 아니다"라고 했다. 오늘날 그런 일은 '이제 생각할 수도 없으므로' 이런 차원에서의 문제 제기는 군을 잘 모르는 민간인을 자극할 수는 있으나, 현실과는 한참 동떨어진 것이란 것이다.

세계 최대 군사 강국인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문민 인사가 국방부 장관을 맡는 것은 문민 장관의 장점이 두드러지기 때문일 것이다. 문민 국방부 장관은 국방 정책을 좀 더 거시적이고 전략적인 차원에서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군 출신 장관은 군사 작전과 병력의 지휘통솔에는 능하지만, 경제·과학기술·외교 등 외부 요소를 총망라한 총합적 국방 정책을 설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 문민 국방부 장관은 기대만큼이나 우려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군사적 전문성과 군의 '밑바닥'을 모르는 것은 문민 장관의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된다. 북한의 기습 도발 등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군사적 식견과 작전적 이해가 미흡한 문민 장관은 참모의 조력을 받아 신속한 의사 결정과 명령을 내리는 데 주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기체계의 특성에도 군 출신 장관보다 기본지식이 부족할 것이다. 과거 국방차관이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전차'와 '장갑차'를 구분하지 못하는 해프닝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군 출신에 비해 약점으로 꼽히는 국방 전략이나 작전에 대한 부분은 이두희 차관 이하 참모진의 조언을 경청하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면서 "안 후보자는 국방위에서 오랜 기간 군의 문제를 살폈기 때문에 초급간부 처우 개선 등 예산 확보가 필요한 핵심 과제들을 해결할 때 국회·행정부와의 소통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국헌 장군은 "국방부의 문민화, 특히 문민 국방부 장관의 등장이 절실히 요구된다"면서 "여기에서 말하는 문민화는 군인이 아닌 것이 기준이 아니라, 케네디 행정부의 로버트 맥나마라, 레이건 행정부의 캐스퍼 와인버거,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도널드 럼즈펠드, 오바마 행정부의 로버트 게이츠와 같은 경영능력과 리더십이 검증된 인물을 국방부 장관으로 기용하는 것이 국방부 문민화의 핵심"이라고 했다.

안 후보자가 군 내부의 반발과 지도력 확보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불식하고 문민 장관으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더욱 신뢰받는 강군을 건설하겠다는 정책적 의지와 함께 유능한 군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스킨십이 받드시 필요하다. 국방부 장관은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대리해 군을 일상적으로 지휘한다. 대통령도 국방부 장관 주변을 대통령실 참모들이 에워싸고 일일이 간섭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것은 대통령 자신의 손발을 묶는 어리석은 처사이기 때문이다.

안규백 장관 후보자는 북핵 문제와 미·중 패권 경쟁, 신흥 안보 위협 등 대한민국이 직면한 다층적 안보 위기 앞에서 국방은 무기로만 지킬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특히 전작권 전환문제는 문민 국방부 장관이 떠안게 될 '뜨거운 감자'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에 따라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 중이다. 국정기획위는 국방 분야 제1 핵심 과제로 전작권 전환을 선정하고, 이를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 곧 대통령실에 보고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일본 요코타 공군기지에서 열린 신임 주일미군사령관 취임식에서 스티븐 조스트 주일미군사령관 겸 미 5공군사령관(오른쪽)이 지휘권을 상징하는 부대기를 새뮤얼 파파로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해군 대장)으로부터 전달받고 있다. 조스트 주일미군사령관은 지난달 28일 아사히신문 기고에서 "주일미군사령부의 지휘 권한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사진=미 공군] 2025.07.03 gomsi@newspim.com

스티븐 조스트 주일 미군사령관은 지난달 28일 "주일 미군의 권한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주일 미군 강화가 주한 미군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행정부 일각에서는 "주한 미군 전작권 이양과 함께 주한 미군 사령관은 중장으로 내리고, 현재 중장이 맡는 주일 미군 사령관을 대장으로 올려 유엔군 사령관을 겸하게 하자"는 주장도 나온다고 한다. 일본이 미국에게 동북아를 하나의 작전구역으로 묶자고 제안한 일명 '원씨어터' 전략의 일환이다.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은 "전작권 전환 이후 새롭게 시도되는 공동방위체제가 현재의 연합 방위체제처럼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겠는가에 대해 걱정하는 예비역들이 많다"면서 "'자주국방'의 본뜻은 '국방을 기획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의 자주성'이지, '독자 국방'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구촌의 연합 방위 시대에 독자 국방은 가능하지도 않고 그런 나라도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굳이 자주국방이라는 말을 쓰고 싶다면 '협력적 자주국방'이 적합할 것"이라고 했다.

안 후보자는 1983년부터 약 22개월간 육군 제35보병사단 예하 제105보병연대에서 헌병(MP)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 1985년 일병으로 소집 해제됐다. 안 후보자는 병역의 형평성에 대한 가치관이 확고한 듯하다. 그는 2022년 8월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늘날 방탄소년단이 대중 예술로 국위를 선양한 건 사실이지만, 대학에서 공부한 청년이나 농촌의 농사를 짓는 청년, 방산 업체에서 근무하는 청년도 다 국위 선양을 하고 있다"고 했다. 안 후보자 본인은 '방위병' 출신이지만, 본인의 세 아들은 모두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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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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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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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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