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대선 이후 코스피 지수가 3000을 넘어서는 증시 급등에 대해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과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대한 반성이 한계에 이른 것"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삼성생명·제일모직 합병, 두산밥캣·두산로보틱스 합병 등을 예로 들며 "이런 행태가 반복되면 왜 대한민국의 좋은 기업 주식을 갖고 있겠나"라며 상법 개정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염치 없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오 의원은 최근 정부가 주식담보대출을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등 강력한 가계부채 억제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도 "가계부채가 너무 높으면 내수가 죽는데 지금 우리가 그런 현상"이라며 "이를 위해 일관되게 총량 관리부터 해야 하는데 그것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다. 윤석열 정부 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10년 혹은 15년 동안 누적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일문일답]

-(채송무 기자) 대선 이후 코스피가 3000을 넘어가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주식 시장 5000 시대'에 대해 정부 여당이 실천에 나서면서 증시 부양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환경 개선을 통해서 코리아 리스크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저희 뉴스팀 KYD 방송은 이슈 터미네이터 코너를 통해서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은 무엇이며 향후 추진되는 금융 개혁은 어떤 모습이 될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이시며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장이신 오기형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 기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주가가 3000을 넘는 성과를 거뒀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상법 개정으로 코스피 투자 수익이 크게 개선될 거라는 전망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 의원)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에 영향을 줬겠죠. 4월 9일 정도에 코스피 2290 정도 됐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해서 지금 3100까지 올라온 거니까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온 것이죠. 그 중 12·3 내란 전 평균이 265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평균 6개월의 코스피 지수인데 내란으로 충격을 받아서 코스피가 추락했고, 정치적 불안정성과 우리 헌정 질서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꺾인 것이 다시 회복한 것이 약 2600~2700선으로 봅니다. 그 이후에 한 400 포인트 정도가 더 올랐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 또는 그동안에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대한 반성, 이것이 역할을 한 것으로 봅니다.

금융투자협회에서 설명하는 자료들을 인용해서 금융위원회에서 설명 자료를 냈는데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PBR(주가순자산비율)을 보면, 수치 자체가 자산 가치 대비 주가 비율이 얼마냐가 PBR인데. 선진국은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약 3.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신흥국 지수에 들어가는 기업들은 나라 평균이 1.8 정도 되는데 그 시점에 대한민국이 0.9가 좀 못 되거나 그 전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3000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PBR이 1 정도 됐어요. PBR이 1이라는 것은 청산 가치랑 주가가 똑같다는 것이니까 정상적으로 주가가 형성돼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주식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 가치, 성장 가능성 내지 캐시플로우를 보면서 더 높게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우리나라는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코스피 기업 중 70%가 PBR이 1 미만이었어요. 이는 국내 자본시장이 투자 가치가 없다 아니면 장부를 믿을 수 없다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우리 회계 장부나 그 공시된 내용을 가짜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단 그걸 신뢰할 수 있는 거라고 전제로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투자하지 않는가. 근데 그 지점이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냉소적인 말들을 하는 분들 시각에서 보면 우량주를 갑자기 불량주로 만드는 그런 형태들이 반복되니까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비판들이 쌓여 있었고 그래서 작년 초에 금융위원회, 관계기관들이 함께 보도자료 설명 자료 내면서 정책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럼 상법 개정하기로 한 거에요. 시장에 대해서 주주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했던 거죠. 근데 그걸 안 하겠다고 윤석열 정부가 하니까 실망이 더 커진 거고요. 현재 그 기대감이라는 것은 '그때처럼 쇼만 할 거냐 아니면 실제 주주의 비례적인 이익을 보장하는 제도 보완이 이루어질 거냐'인데, 저희가 법 통과 이후 거부권 행사부터 다시 또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적어도 공약을 이행하겠지' 그런 기대가 구체적으로 형성돼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1일 오후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17.95 포인트(0.58%) 상승하며 3,089.65로, 코스닥은 2.17포인트(0.28%) 상승한 783.67로 마감한 가운데,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5.07.01 yym58@newspim.com

-(채 기자) 의원님께서는 상법 개정안을 통해 우리 주식시장 관련 환경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오 의원) 상법 개정은 주식시장에서의 투자자들의 이익이 완전히 훼손되는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노력이 아주 초보적인 모습이라고 봅니다. 상법 개정이 모든 걸 해결한다고 보지는 않고 상법 개정도 안 하면 이제 지금 3100 왔던 거 다시 2500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것도 안 하겠다고 하면 또는 그것을 포기하면 누가 자본시장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다 서학개미처럼 해외에 투자한다고 하거나 부동산에 몰리겠죠. 제가 역으로 묻고 싶어요. 그런 자본시장을 원하십니까?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법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논리로 이야기하지만 그 논리가 맞는지 한번 자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채 기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꼭 상법개정을 해야 하나요.

-(오 의원) 상식적으로 주주의 비례적인 이익이 보장되는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고, 장부가 믿을 만하고 공시가 믿을만 하다면 한국시장은 저평가된 시장이니까 투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주가가 올라갈 것이니까요. 그런데 안 하잖아요.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으로 삼성물산의 주주들이 뻔히 있다가 그냥 코 베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제일모직의 주주들은 이득을 보고 삼성물산의 주주들은 다 손해를 보는 그런 결정을 삼성물산 이사들이 했지 않습니까.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재산인 국민연금도 10%가 들어가 있는데 손해를 보게 되고, 이것 때문에 국정농단으로 재판을 받고 유죄를 받았습니다. LG화학 물적 분할 사건도 동시 상장을 했는데 모회사는 많이 갈 때는 시가총액이 45조, 46조 정도였는데 LG화학이 지금은 17조 정도로 반토막이 났어요. 그런데 자회사는 한 때 95조, 96조원이 됐어요. 이상하잖아요.

LG화학 주주들 입장에서는 자기 소가 송아지를 낳았는데 그 송아지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 과정에서 모 회사 주주들에게 어떤 배려와 기회 보장이 있었는지 별로 해명을 안하잖아요. 두산에너빌리티 밑에 있던 두산 밥캣, 두산로보틱스를 결합하는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때 두산에너빌리티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주주연대를 구성해 간담회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두산 밥캣은 캐시카우여서 이것을 갖다줄 이유가 없어요. 두산 그룹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 적절하냐, 주주 입장에서 적절하느냐 문제에요. 우량주가 갑자기 불량주가 되어버리는 사실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신이 있는 것이에요. 회사의 의사결정은 이사회가 하는데 그 이사들이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그런 결정을 했는지, 그 결정이 잘못되면 주주의 책임을 지는지 묻고 싶다는 거에요.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주주의 이익을 침탈하는 경우에 이사회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 법원이 소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아닌가 평가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 부분에서 어렵다는 의견들을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망을 하는 것이죠. 이런 행태를 계속 방치하고 있으면 대한민국의 좋은 회사 주식을 왜 갖고 있겠어요. 상법개정을 반대하는 분들이 너무 염치없는 것이죠. 이런 행태를 하는 경우 책임지자는 것이 충실 의무 아닌가요. 기업 경영이라는 것이 리스크를 안고 하는 것이니 충분히 필요한 신중한 판단을 했다. 충분한 자문과 정보와 논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고 입증하게 되면 손해 배상 책임을 안 져요. 민사상, 형사상 책임도 안 집니다. 그런데 신중한 판단을 안 했으면 책임지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회사는 손해를 안 봤어요. 어떤 의사 결정을 했는데 회사 주주들이 손해를 본 것이에요. 삼성물산 사례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을 합병함에 있어서 삼성물산에서 어떤 자산이 합병 과정에서 외부로 나가지 않았어요. 두 개의 회사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삼성물산 주주들이 가져야 할 지분 비율은 줄어든 것이죠. 전체가 손해를 본 것인데 그렇다면 의사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져야 하잖아요. 책임지는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 것을 비판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책임을 안 지면 그런 행태를 계속 반복할 것 아닙니까.

이를 반대하는 분들은 그런 행위를 다하고 싶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일부 주주는 손해를 보고 일부 주주는 이득을 보는 것이 있어요. 고려아연 사태 때 보니까 회사의 자산을 가지고 공개 매수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일부 할인된 가격으로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누구는 경영권을 방어했으니 이득을 보지만 누구는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의사결정을 이런 형태로 계속하도록 놔두자는 것입니다. 자사주 갖고 장난치는 것도 많습니다. 회사 경영 입장에서는 어이런 식으로 공기업을 매수할 수도 있고 자산을 발행할 수도 있고 합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회사 주주들이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이 정도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봐서 했다고 설명하면 책임을 안 져요. 그렇지 않고 검토와 고민도 안했는데 두 세 시간 만에 사인했다면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채 기자) 재계에서 제일 반대하는 것은 집중 투표제입니다. 주요 경영 정보가 유출된다거나 외부 세력이 경영권을 간섭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 의원) 주요 경영정보가 유출된다고 하는 것은 상장하지 말고 오히려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 다수의 주주들이 견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영진이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안된다고 하면 대출을 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주주는 주주로서의 권리가 있으니 경영 참여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채권자에게는 이자를 주면 되는 것이고, 주주들에게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죠. 권리 보장의 방식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인데 지금 은행이나 여러 기업 중 40~50% 이상이 일반 주주이지 않습니까. 그 주주들이 다 적입니까. 그 주주들이 다 경영권을 침탈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분들을 왜 주주라고 인정합니까. 회사법에서는 1인 1표가 아니라 1주 1권이라고 돼 있는데 이를 부정하는 말을 하면 그것은 궤변이지 않습니까. 주식회사는 오너가 바뀌어도 돼요. 특정 사람이 오너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인과 소유자를 분리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광범위한 일반 국민들이 자유롭게 주식을 매입하게 해놓고, 그 중에 누군가 내 정보를 가져갈 자격이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하면 지분을 상당히 가져가야 하는 것이죠.

-(채 기자) 재계가 또 하나 우려하는 면은 3% 룰입니다.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에도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하던데요.

-(오 의원) 대한민국에 상법이 도입된 1960년인가 이후 지금까지 3%룰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규정이 아닌 것이죠. 회사를 경영하라고 의사 결정하는 것은 이사회와 집행부인데 이것을 견제하는 것이 감사죠. 감사에 대해서는 선출할 때 누구든지 3% 이상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견제의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두 번째로 상장회사 중 대규모 회사는 사외이사나 몇몇 사람으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러면 감사가 없어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멤버들이 이사들 중에서 구성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사회를 다수파가 장악하고, 거기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이사 구성 과정에서 다수파가 통제하면서 구성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적절하지 않아서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부터 분리선출하자는 것입니다. 3%룰은 이미 2020년에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규정이 아닌데 마치 새로운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너무 악의적입니다. 

두 번째로 3%룰을 이번에 이야기하는 것은 합산 3% 룰이냐 단순 3% 룰이냐에 대한 논쟁입니다. 사외이사의 경우 단순 3% 룰도 돼서 이것을 합산 3%룰로 하자고 해서 시작됐던 것이에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3% 룰로서 제약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이미 우리 사회에서는 자본시장법이 도입한 5%룰, 10% 룰이 있습니다. 5%룰은 적대적 M&A를 하려는 그룹이 자본시장에서 5%가 초과되면 공시를 해야 합니다. 공시를 안하면 5% 초과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10%가 추가되면 또 공시를 해야 합니다. 기존 경영진 입장에서는 5%, 10%룰을 통해 방어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한 것이죠. 공개 매수를 하든지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보장하는데 5% 룰을 계산할 때 합산 5%룰입니다. 매집하는 사람은 주도자와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사실상 특수관계자로 간주되는 의결권 연합을 할 수 있거든요. 의결권 약정을 한 사람들도 다 포함됩니다. 그러면 3%룰도 그렇게 가는 것이 맞잖아요. 그것이 본래 상장회사의 성격에 맞는 것입니다. 새로운 제도라고 부담이 된다고 하는데 왜 그런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채 기자)이 법안은 공포 즉시 효력을 발생합니다. 유예기간을 두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 의원) 통상 어떤 제도가 도입되면 적응 시간이 필요하니까 유예기간을 주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번에 통과되었던 것이 전자주총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해서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둔 것 같아요. 기술적인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면 좀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충실 의무 같은 경우는 굳이 안 둬도 되는 것이잖아요. 즉각적으로 시행해도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사안별로 유효기간을 둬도 되는 것이 있고 즉각 시행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전자 주총 시행 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유예하니까 여러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실 의무는 즉각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본 것이죠.

-(채 기자) 이번 상법개정안 통과에 3%룰 등 모든 쟁점들이 다 통과되는 것인가요.

-(오 의원) 저희는 다 포함해서 하자는 입장이고, 종전 5가지 항목은 이미 당론으로 채택된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 빠짐없이 가자는 입장입니다.

-(채 기자)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고, 목표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오 의원)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자본시장 활성화,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로 원내 TF로 시작했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상법과 자본시장법을 함께 제도개선을 해보려고 했어요. 대통령 선거하는 과정에서 코스피 5000 시대 특별위원회로 선대위 조직으로 병행을 했는데, 대선이 끝나고 나서는 선대위가 해산돼 당 특위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는 대통령 선거 공약과 관련된 것들을 계속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본시장 활성화와 관련해 해야 할 것이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도 있고, 그 다음 거래소나 금융감독원, 금융위, 수사기관으로 이어지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포착 집행 시스템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자본시장 자체의 유동성을 키우는 논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몇가지 흐름으로 나타나는데 스튜어드십 코드까지 할 것이냐는 논쟁이 좀 있고, 퇴직연금 같은 경우도 문제 의식이 제기되고 있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대한 관리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어떤 식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하나의 과제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본시장 자체에서의 유동성 키우는 것 관련된 이야기는 또 따로 있겠죠.

-(채 기자) 코스피 5000이 달성되는 시기는 언제일가요.

-(오 의원) 그렇게 질문하면 안된다는 것이에요. 정부나 정당이 시장의 지수 가격을 통제한다고 덤벼드는 것은 적절치 않아요. 우리의 기본적인 시장 경제 질서에 부합하지도 않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언제 무엇을 하겠다고 하기 보다 그런 방향성을 갖고 제도 개선을 일관되게 하겠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임기 내 달성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는 것이지 언제까지 5000, 다음에 6000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만한 것이에요.

-(채 기자)정부에서 가계대출을 상당히 제한하는 안을 내놓았는데요. 자금이 부족한 층이나 청년층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오 의원) 그것도 하나의 부적절한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가계대출은 우리 경제의 뇌관이라는 지적을 일관되게 봐야 합니다. 한국은행에서 수년 동안 계속 지적하고 많은 전문가들도 지적하는 이야기가 한국경제는 가계부채가 과다하는 것입니다. 국제 결제은행 등에서는 GDP 대비 80% 정도 내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80%를 넘어가면 부채가 과다해서 사람들이 부채를 갚는데 힘들어하고 그럼 내수가 죽는다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그런 현상이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를 진짜 살리기 위해 가계부채는 어느 정도로 관리해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 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정부 당국자나 은행들도 놓치고 있었다는 비판인 것입니다. 제가 초선 때 4년 동안 정무위를 하면서 계속 그에 관한 논쟁을 했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리만 브라더스 사태에 가계부채 비율이 96~97%였는데 나중에 76%가지 떨어져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때 70%대였는데 106%까지 올라가요. 지금은 좀 떨어져서 90%까지 왔는데 절대치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GDP 계산 방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렇지만 지금도 90% 가까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가계부채 규모를 2000조라는 표현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채를 갚기 위해 소비를 못하고 있는데, 내수가 더 위축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일관되게 총량 관리부터 해야 한다. 실제로 이를 관철할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인가 하면 과잉 대출을 막는 것입니다. 그것이 DSR 규제입니다. 연봉 중에서 40% 이내에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부담까지만 해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계가 파산하고 무너지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가게가 되기 위해서는 DSR 49%정도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 아니냐. 그렇게 규제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잖아요. 이제 이것을 일관되게 하라는 것이죠.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국정과제로 설정했지만 초기 3년은 제대로 관리 안했습니다. 나중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년간 관리를 하셨고, 이후 윤석열 정부도 3년간 오락가락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량 관리가 안된 것이죠. 부동산 살리기든 경제 살리기를 이야기하면서 혹은 은행법 하시는 분들과 이해 관계가 소통하는지 모르지만 실제 이 문제를 제대로 관리 안한 것이죠.그래서 저는 가계부채 관리의 실패는 윤석열 정부 만의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혹은 그 이전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10년 혹은 15년 동안 누적된 문제가 많다. 그래서 가계부채로 인한 내수 피해를 어떻게 하면 해소할 것이냐에 대해 심각한 고민과 정책 대안이 나와야 하고 이를 일관되게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 GDP(국내총생산)가 2% 정도 성장했는데 1.89%가 수출이고 내수가 0.2% 정도입니다. 내수 기여도가 너무 적은 것인데 무엇인가 고민이 필요한 것 아닌가. 코로나 때 같으면 온 국민이 건강을 위해 코로나 영업 규제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 특별한 보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대출 방식으로 했어요. 그리고 대출 연장, 이자율 삭감 이렇게 해주다 보니 부채가 다 정리되지 않았어요. 코로나 시기 많은 나라들은 국가가 부채를 떠안았어요. 국가 부채가 늘어났다가 나중에 줄이는 방식을 했느데 우니라나는 국가 부채는 어떤 나라보다 적었고, 가계부채는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반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채 기자) 금융산업 자체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요. 금융사들은 금산분리를 완화해 첨단기술이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오 의원) 우리나라 은행들이 제발 부동산 대출로만 돈 버는 것을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반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은행들이 수익을 노린 것이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중 가계대출 그 중에도 부동산 대출, 그것도 담보대출을 갖고 돈을 벌지 않습니까. 은행은 그 반성이 첫 번째입니다. 전에 메가뱅크를 만드는 과정에서 IB(기업투자)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해 돈을 벌지 않고 모든 리스크는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예대마진을 60조원 받은 것에 대한 반성이 선행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산분리 완화를 지금 이야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채 기자)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도 우려도 또 존재합니다.그러나 모든 국민들은 이재명 정부가 시대적 과제인 성장 동력 확보와 경제 회복을 이루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여러 정책들을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가 목표한 AI(인공지능) 3대 강국, 진짜 성장률 3%, 국력 5강에 335를 반드시 이루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기형 의원님과의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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