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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국정원 1차장 이동수·2차장 김호홍·기조실장 김희수

기사입력 : 2025년06월29일 17:24

최종수정 : 2025년06월29일 17:2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국가정보원 1차장에 이동수 전 해외정보국 단장을, 2차장에 김호홍 전 국정원 대북전략단장을, 기획조정실장에 김희수 전북대 법과대 교수를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이동수 1차장은 전북 임실 출생으로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국정원 해외정보국 단장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행정관 등을 역임했다.

김호홍 2차장은 충북 영동에서 태어나 경북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신안보연구센터장과 국가정보원 대북전략단장을 지냈다.

김희수 기획조정실장은 전북 순창 출신으로 전주고와 전북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수원·군산지검에서 검사로 근무했으며,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과 전북대 법과대학 교수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이동수 국정원 1차장·김호홍 2차장·김희수 기조실장. [사진=대통령실]

이동수 1차장 ▲전북 임실 ▲성균관대 행정학과 ▲국정원 해외정보국 단장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행정관

김호홍 2차장 ▲충북 영동 ▲경북대 행정학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신안보연구센터장 ▲국가정보원 대북전략단장

김희수 기획조정실장 ▲전북 순창 출생 ▲전주고, 전북대 법학과를 졸업 ▲29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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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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