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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6·25전쟁 80주년, 2030년엔 생존용사 '제로'

기사입력 : 2025년06월26일 17:21

최종수정 : 2025년06월27일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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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참전 생존자 3만 명… '참전자예우법' 따라 참전수당 월 45만원 수령
이재명 대통령 현충일 추념식,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주어져야"
"참전유공자는 허울만 국가유공자" 불만… 국가유공자급 예우 서둘러야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올해 102세인 기자의 아버지(오순오)는 전립선암에 치매 초기증상으로 인해 가족들의 걱정이 한시름이다. 얼마 전 아버지는 유리진열장의 국가유공자증을 꺼내 물끄러미 들여다보다 갑자기 증서를 갈기갈기 찢기 시작했다. 놀란 어머니(강영옥)가 아버지의 행동을 말렸기에 망정이지, 국가유공자증이 졸지에 휴지조각이 될 뻔했다.

경기 파주에 사는 아버지는 2023년 7월 24일 6·25 참전유공자로 선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대한민국이 날 6·25 참전자로 인정한단다"며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아버지의 전화소리가 아직도 귓전에 생생하다. 2018년 10월 처음 '6·25전쟁 비군인참전자' 확인 신청을 하면서 겪었던 6년간의 우여곡절들이 주마등처럼 머리를 스쳐갔다.

2023년 7월 경기북부보훈지청 앞에서 참전유공자 등록을 마치고 참전유공자증서를 들고 있는 오순오씨. [사진=오동룡] 2025.06.26 gomsi@newspim.com

◆'지게부대'로 참전해 국가유공자 선정 = 현재 정부는 노무자와 학도병 등 비군인참전자들을 위해 '참전유공자법'을 제정해, 이 법에 의거해 참전 노무자들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고 있다. 평남 평원에서 1923년 출생한 아버지는 6·25전쟁 직후인 1950년 7월 개성을 지나 고랑포로 월남해 경기도 양주에서 피란 생활을 했다. 1951년 4월 한국군 노무단(KSC·Korean Service Corps) 소속으로 영국군 설마리 전투에 참전한 이후 영국군 제29여단에 배속됐고, 그해 겨울 한국군 노무사단 창설에 따라 국군 제100노무여단으로 소속을 옮겨 속초에서 휴전까지 노무자(지게부대)로 전투에 참여했다.

미 육군 소속 한국군 노무단은 6·25전쟁 중 월튼 워커 미 8군사령관의 병력 요청에 따라 이승만 대통령이 긴급명령 제6호를 내려 1950년 7월 26일 창설됐다. 밴 플리트 장군은 1951년 노무단을 KSC 부대로 재편을 지시했다. 이들은 철모는커녕 군복도 없었다. 6·25전쟁 당시 고지전이 곳곳에서 치열하게 펼쳐질 때 맨몸으로 포탄과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 한가운데를 누비며 보급로를 뚫은 것이다.

미 8군지원단에 따르면, KSC는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엔 10만 명을 넘어섰다. 제임스 밴 플리트 미 8군사령관은 "만일 이들이 없었다면 최소한 10만 명 정도의 미군 병력을 추가로 파병했어야만 했을 것"이라고 했다. 백선엽 전 육군참모총장은 생전 기자에게 "다부동 전투에서 지게부대로 불리는 노무자들도 전투원들 못지않게 큰 희생을 치러가며 잘 싸웠다"고 했다. 전쟁 기간 동안 모두 30만 명이 넘는 한국 민간인들이 KSC에서 복무했고, 그중 2064명이 전사하고, 2448명이 실종됐으며, 4282명이 부상했다.

아버지도 '참전증서'를 분실하는 바람에 유공자 선정에 꽤나 애를 먹었다. 아버지의 경우, 막판에 기적처럼 인우보증인이 나타나 기사회생했다. 오철환 6·25참전유공자 파주지회장의 소개로 아버지와 설마리 영국군 부대에서 함께 근무한 정명선 선생을 만난 것이다. 정 선생은 당시 영연방사단 호주군 소속 요리사로 근무했고, 아버지는 영국군 병기고와 보급계에 근무했던 것이다.

두 사람이 만나 당시 난리 통 속 이야기로 꽃을 피우면서 과거의 기억들을 소환해 낼 수 있었다. 아버지는 영국군 제29여단 전차대대 무기고 담당 부사관, '써전 윌리엄(Sergeant William)'을 기억해 냈다. 국방부는 지난 6월 중순 국방정보본부를 통해 영국 국방부에 윌리엄 하사의 참전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공문을 발송했다. 아버지의 구체적 진술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 6월 29일 파주시보훈회관에서 아버지를 상대로 참전 진술을 청취했고, 마침내 지난 7월 11일 아버지를 참전유공자로 결정했다.

◆6·25 참전 생존 유공자 3만 명 불과 = 참전유공자들의 대부분이 고령화와 질병에 따른 고위험군 처지에 놓이면서, 이들의 희생과 공헌에 보답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6·25전쟁 참전유공자회 및 월남전참전유공자회는 회원 수 감소로 '공동화 현상'에 대한 우려까지 나온다. 

세월이 흐르며 생존 참전 용사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6·25전쟁 당시 국군 참전 용사의 수는 90만 명이었지만, 6·25전쟁 70주년이었던 2020년엔 7만5200여 명으로 줄었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22만5319명이었던 참전유공자(월남전 포함)는 올해 5월 기준 19만6723명으로 2년 새 2만8600여명 감소했다. 이 가운데 90세 이상 고령자는 전체의 15%에 달했다.

특히 6·25전쟁에 참전한 유공자 총 3만216명(지난 5월 말 기준) 중 91.3%인 2만7580명이 90세 이상이다. 이들 중 매년 평균 1만4000명이 세상을 떠나고 있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93세로, 올해 안으로 그 수가 2만 명대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6·25 참전 용사의 수는 근래 1년에 1만명씩 줄어들었는데, 이대로라면 6·25전쟁 80년이 되는 2030년엔 생존 용사가 거의 남지 않게 된다.

[서울=뉴스핌] 육군이 '6.25전쟁 75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2025 대한민국 육군 호국음악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본공연에 앞서 공연팀 및 관람객들이 6.25전쟁 참전용사들에게 경례와 박수로 존경과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모습.​ [사진=육군] 2025.06.18 photo@newspim.com

◆'국가유공자' 대우 못 받는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는 외형상 '국가유공자'로 분류한다. 2008년 9월 29일 '국가유공자예우법' 개정으로 6·25 참전유공자도 국가유공자 범위에 포함된 것이다. 하지만 실제 예우는 현격한 차이가 난다. 6·25 참전 및 월남전 참전자는 '국가유공자예우법'이 아닌 '참전유공자예우법'을 따르도록 했기 때문이다.

참전용사 가운데 '국가유공자예우법' 적용을 받은 사람은 신체의 희생이 있는 상이군경과 훈장을 받은 이들이다. 상이군경은 상이(傷痍) 등급에 따라 최하등급인 7급부터 1급까지 45만6000원~473만6000원의 보훈보상금을 매달 받고, 훈장을 받은 사람은 '무공영예수당'으로 인헌 훈장부터 태극무공훈장까지 월 51만원~53만원을 차등으로 적용받는다.

그러나 정작 상이용사와 무공수훈이 없는 일반 참전자들은 그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5월 현재, 정부는 65세 이상의 6·25전쟁 및 월남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월 45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6·25참전유공자 2만3606명, 월남전 참전유공자 8만538명(2025년 5월 기준)에게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참전유공자 등록자 중 80세 이상을 대상으로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한 후 매월 1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각 조사·연구별 차이는 있으나, 노후 적정 생활비가 130만원 수준으로 조사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크게 부족한 수준이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이 국가보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전체 참전 유공자 19만6881명 중 1만6984명(8.6%)이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만2650명(6.4%)은 기초생활수급자, 4334명(2.2%)은 차상위계층이다.

이와 별도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절대적인 액수는 크지 않으며, 그마저도 각 지자체별로 편차가 심하다. 관련법이 미비해 자치단체 재정 형편에 따라 수당을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주 지역에 따라 수당 규모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가보훈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참전수당은 평균 23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17개 광역별 평균 지급액을 살펴보면 충남이 44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국회, '유공자수당 배우자 승계' 입법 추진 = 이처럼 참전유공자들 대부분이 고령화에 접어들면서 고령 1인 가구로서의 위기 역시 가중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6·25 참전유공자 3만216명 중 2만5000여명(약 80%) 이상이 홀로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독거하는 참전용사들이 늘면서 외로움과 고독사(孤獨死) 등의 사회문제도 우려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발의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은 총 13건에 달한다. 여기에는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중위소득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고궁·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다양한 복지혜택 등도 담겨 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5년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은 222만7000원이다. 1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약 143만원임을 감안하면 보훈수당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현재 가장 절박한 문제는 6·25참전 용사들이 사망할 경우, 고령의 배우자들의 생계문제다. 참전 유공자 가족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본인에게만 월 45만원의 수당이 지급되며, 사망 시 수당은 즉시 끊긴다. 반면 5·18민주유공자에게는 자녀 등록금 면제·특별 채용·가족 의료 지원 등 각종 가족 혜택이 제공된다. 전공‧상의 국가유공자들도 그렇지만, 일반 참전용사들의 경우는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 나서 의원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 등은 지난해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수당을 승계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박대출 국회의원은 지난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순직 공무원 추서계급 기준 유족연금 지급'과 '참전유공자 사후 참전명예수당의 배우자 승계' 등의 내용을 담은 총 3건의 보훈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현재 참전유공자에게는 월 45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이 지급되지만, 일반 참전유공자의 경우 사후 배우자에게 수당이 승계되지 않아 고령의 배우자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예우법)' 개정안을 통해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가 참전명예수당을 승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여전히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박대출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 부처에서 돌아가신 참전용사의 배우자들까지 보상대상에 넣어야 하기 때문에 연간 1조2000억 원이란 예산에 부담감을 느꼈던 것 같다"면서 "보훈부는 고엽제전우회나 특수임무유공자회 같은 단체에서 형평성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도 부담스러운데다, 참전명예수당이 기본적으로 승계가 되지 않는 '일신전속적급부(一身專屬的給付)'라 난색을 표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제70회 현충일인 지난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객들이 묘역에 참배하고 있다. 2025.06.06 yym58@newspim.com

◆생계지원금 지급 "부처 협의 중"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식에서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추념사에서 참전유공자 배우자 지원과 국가유공자 의료체계 강화, 국가유공자·제대군인 예우 강화 등 보훈 정책을 언급했는데, 이 내용들은 대선 공약집에도 담겨있는 내용이다. 우선, 이 대통령은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지자체별 보훈 수당이 들쭉날쭉하다"며 "국가보훈부가 균형성을 맞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국가보훈부 관계자는 "새 보훈 정책들을 검토하고 있으며 충실히 준비해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 배우자 신설내용과 관련, 참전유공자 사망 후 고령의 생활이 어려운 배우자(80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해당인원은 총 1만7000여명(이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포함)으로, 매월 10만원을 지원할 경우 연간 201억 원(2026년 기준)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참전유공자회는 '수당 인상' 얘기는 공식적으로는 꺼내지 않는다. 명예를 말하면서 돈을 더 달라고 하기엔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이다. 참전유공자들의 '마지막 소망'은 명실 공히 국가유공자로 예우해달라는 것이다. 북파공작원 등 특수임무수행자, 4·19민주화운동 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은 모두 국가유공자로 대우해 주면서, 실제 전쟁에서 목숨을 바쳐 싸운 6·25 참전용사들은 왜 국가유공자 대우를 해주지 않느냐는 것이다.

국가유공자로 대우받으면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보상금, 교육·취업지원, 의료·요양지원 등 각종 보훈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지금이 대한민국이 그분들을 예우할 마지막이란 생각이 든다. 6·25 참전용사 문병권씨(가명, 94세)는 "참전유공자는 허울만 국가유공자일 뿐"이라며 "나라를 위해 전쟁터에서 싸운 사람들이 지금처럼 괄시 아닌 괄시를 당한다면 누가 국난에 처했을 때 몸을 바치겠느냐"고 탄식했다.

2023년 국가보훈부는 '제복의 영웅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6·25참전용사 3만6000여 명에게 감사와 존경을 담아 새 제복을 전달했다. 그해 8월 기자의 아버지는 재킷과 바지, 넥타이 등 '영웅 제복'을 받아 입으면서 "함께 가족사진을 찍고 싶다"며 어린아이처럼 좋아하셨다. 그런데 불과 1년만에 아버지는 영웅제복을 입을 기력을 잃었다. 올 추석에 아버지를 모시고 6·25전쟁 때 영국군과 근무했던 연천의 숭의전과 파주 '영국군 설마리 전투 기념공원'을 찾아 사진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세월의 흐름이 야속할 뿐이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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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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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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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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