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한성숙 중기부 장관 후보자 "소상공인이 기업 되는 성장 기회" 천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6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 중 회담
"디지털 전환, 더 다양한 방법·지역으로 확대"
"추경, 중기부가 준비하는 부분 신속히 집행"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26일 중점적으로 추진할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 '소상공인이 기업이 될 수 있는 성장 기회'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도권평가실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질의를 받자 이 같이 밝혔다.

전날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 업무보고를 받은 한 후보자는 "소상공인들이 기업으로 성장할 기회와 기술과 관련해 (중기부) 지원을 엮는 연결고리들이 꽤 많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중에 창업가 정신과 장인 정신으로 새로운 사업을 하는 분들과 1인 창업,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엮은 사업 등 다양한 아이디어로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다"며 "디지털을 이미 잘 활용하는 분도 계시고, 디지털 없이도 디자인과 마케팅을 잘 활용하는 분들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기업들이 글로벌 진출 기회를 잡기도 하는데, 이런 기회들이 좀 더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서울 영등포구 삼희익스콘벤처타워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2025.06.24 rang@newspim.com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는 중기부가 그동안 해왔던 정책들의 연속성을 이어가는 한편, 정책 취지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그는 "중기부에서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전환과 교육 등을 진행하는 부분이 꽤 있다. (재직했던) 네이버가 했던 가락시장의 배달비 지원 등 초기 프로젝트들도 중기부 지원으로 같이 시작했었다"며 "이를 좀 더 다양한 방법과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실무자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다. 함께 이야기해 나가겠다"고 확언했다.

이어 디지털 소외계층에 관해서는 "온라인 지원책에 접근할 수 없어 신청을 못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어떤 방안들을 마련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서도 중기부가 맡은 부분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은 소상공인 대상 추경에 대한 국회 예산 심의가 빨리 끝나서 중기부가 준비하는 많은 부분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라며 "중기부가 워낙 많은 사업장을 지원하고 있는데, 코로나와 계엄 이후에 긴급하게 벌어진 현안들이 많다 보니 어떤 우선순위를 가져갈 것인지 협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한 후보자는 창업·벤처 지원을 두고 "어느 산업도 쉽지 않은 환경 속에 있다. 국내에서 투자가 좀 가라앉고 유럽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라며 "미국 쏠림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적인 지원이 좀 더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도권평가실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6.24 choipix16@newspim.com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