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의 최대 현안은 금융소비자보호원 독립 여부가 되고 있다.

금융당국 개편 논의의 중요 내용은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감독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 등 전담기구로 이관하는 금융위 분리다. 여기에 현재 금감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격상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안도 논의되고 있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국정기획위의 관련 분과는 금융당국 개편론에 대해 두 세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금융위원회 기능 분리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분리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은 정부조직개편안의 핵심인 기획재정부나 검찰 등을 포함한 조직 개편의 종속 구조로 이뤄질 전망이어서 개편안이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이견이 제기되면서 소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단 현재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은 기재부가 맡는 것에 이견이 없다. 쟁점은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위치다. 정부의 선택지 중 가장 유력한 것은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완전히 분리해 별도 조직으로 두는 안이다. 서로 권한과 명령체계가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이는 시장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동안 이해 상충이 되는 금융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가 같은 기관에 있어 소비자 보호가 부족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감독기구로부터 독립시키면 보다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소비자 보호가 가능하다. 반면, 이 같은 분리안은 금융권에 대한 중복 규제와 정보교환의 한계로 인해 비효율이 발생하고 정책 일관성이 저하된다는 문제가 있다. 금융사고 발생 시 기관간 책임 전가나 협업 부재로 인해 신속한 대응도 어렵다.

다른 방안으로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에 금융소비자보호원 등 유사 조직을 두는 통합형 구조의 방안도 있다. 정보 교환과 정책 조율이 원활한 것이 장점이다. 중복 검사나 규제의 비효율을 줄일 수 있으며, 금융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도 가능하다. 그러나 통합형 구조는 금융감독 논리에 소비자 보호가 밀릴 수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논의 결정 단계는 아니지만, 국정기획위 경제 1분과 위원들 중 분리안을 공개 주장한 이들이 적지 않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들도 그동안 발의한 법안과 토론회 등을 통해 대체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독립된 분리형 구조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해왔다는 점에서 분리형 구조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조직 개편 논의 과정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이 반영될 전망이며, 향후 법제화 과정에서도 여당의 의견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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