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국회 입법 과정이 시작된 가운데, 발행과 관리 주체를 놓고 기관 간 힘겨루기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준비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민병덕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고,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출신인 안도걸 의원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025.06.23 dedanhi@newspim.com

세 의원의 입법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관리 주체가 모두 다르다. 민병덕 의원의 법안은 발행 및 관리 주체를 금융위원회에 뒀다. 법안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은 은행, 증권, 보험 등 전통 금융기관 뿐 아니라 플랫폼 기업과 일반 기업 등 비금융권 기업도 할 수 있는데, 발행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인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민 의원은 금융위는 관련 기준을 충족한 업체에 대해서는 인가를 거부할 수 없다는 조항도 넣어 스테이블코인 업계의 자율성을 극대화시켰다. 민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을 위한 자기 자본 기준도 5억원으로 낮췄다.

강준현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안에서도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관리의 감독 주체는 금융위원회다. 금융위원회 산하에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해 업계를 관할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금융위 부위원장이 맡는 구조다. 스테이블코인의 자기 자본 기준은 10억원으로 했다.

강 의원은 한국은행의 역할도 포함했다. 한국은행은 통화 안정성 및 지급결제 안정성 등과 관련해 평상시에는 자료 제출 요구, 금융감독원 검사 요청 권한을 갖으며, 긴급 상황에는 금융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해 반영하도록 하는 일종의 견제 권한을 갖게 했다.

안도걸 의원의 법안은 이보다 더 한국은행의 역할이 강화된다. 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관리 권한을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기획재정부가 공동으로 창설한 위원회에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같은 차이는 향후 스테이블 코인의 자율성을 극대화할 것인지 혹은 통화 정책의 유효성 유지를 위해 제한된 형태로 할 것인지에 따라 나뉜다.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인가·감독·규율 체계 구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이 금융시장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이 원화 수요를 대체하거나 통화 정책의 유효성을 훼손할 수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발행 인가 단계부터 중앙은행이 실질적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도걸 의원 측도 "스테이블코인의 혁신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통화정책의 안정성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권한이 금융위원회에 주어지면 금융권 뿐 아니라 핀테크 업체 등 민간 참여 확대 가능성이 커진다. 반면, 한국은행의 권한이 강해지면 발행 주체가 금융권으로 한정될 수 있다.

현재 정부 방침에 따라 금융회사들과 핀테크 기업들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핀테크 기업은 기술적 민첩성과 글로벌 확장성에서 장점을 갖고 있으며, 은행 등 금융권은 자본력과 신뢰성, 보안 등에서 강점을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권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로 한국은행을 선호하며, 핀테크 업체는 금융위원회를 지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올해 내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향후 법안의 진행 상황에 따라 이 같은 기관 간 입장 차는 상당한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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