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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경제 부처별 업무 보고…AI 3대 강국 진입 '몰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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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첫 타자…AI 3대 강국 로드맵 구축
국세청, AI 산업 활성화…민간에 정보 풀까
금융위, AI 3대 강국 실현 재정 지원 '숙제'
관세청, AI로 마약·가상화폐 악용 대응 마련
과기부, 5년 간 AI기 술·인재 투자…R&D 집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 오전까지 27개 부처가 부처별 업무 보고를 마친 가운데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경제 1분과와 경제 2과에 속한 부처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 1호로 제시한 'AI 3대 강국 진입'에 힘을 쏟았다. 

이날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에 따르면 경제1분과와 경제 2분과의 과기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부는 이 대통령이 공약 1호로 제시한 AI 3대 강국 진입에 맞춰 각자 맡은 업무 보고를 실시했다. 

경제 1분과에서 첫 업무 보고를 한 기재부는 AI 3대 강국 진입을 위한 로드맵을 구현할 전망이다.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100조원 규모의 투자 방안, 국가전략기술 AI 전용 데이터센터 구축 세제지원 방안,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 대안을 중점적으로 보고해 국정과제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1과에서 기재부 다음으로 업무보고를 실시한 부처는 국세청이다. AI 관련해 국세청은 국정위로부터 방대한 정보를 민간이 활용하는 방안을 과제로 받았다. AI를 이용한 신산업 육성 방안도 주요 공약 과제다. 

금융위원회는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금융 역할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정태호 경제1분과장은 금융위 업무 보고에서 기금 조성과 투자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펀드 조성을 통한 첨단산업과 국민이 성장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관세청은 AI 신기술을 이용해 해외 직구, 마약, 가상화폐 악용 등에 대응하는 전략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2분과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AI 공약에 집중해 업무보고를 마쳤다. AI 강화를 위해 인프라 구축을 강화하고 5년간 AI기술·인재에 대해 집중 투자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전 정부 당시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금까지 성장 공식으로 적용되던 모방을 탈피할 방안을 과제로 받았다. 이한주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산업부 업무보고 앞두고 무방과 추격이 통하지 않은 과학 기술 경쟁에 직면해 실물 경제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부에서 국정과제로 검토될 사안은 AI 기술혁명 대안이다.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고속도로 건설과 첨단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지원도 세부 국정과제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이에 대해 "에너지 고속도로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안이 검토됐다"며 "산업부 나름대로 계획안을 가지고 왔지만 논의를 거쳐 확정하거나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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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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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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