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복구 및 개선에 약 12억 원이 소요됐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대법원이 난동 가담자 전원에 대해 형사 책임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민사 대응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통합관제센터 개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6.19 leehs@newspim.com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청사 1층에서 통합 관제센터 개소식을 열고, 난입 사태 당시 파손된 서예 작품을 새로 교체하는 제막식도 함께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김태업 서부지방법원장을 비롯한 법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천 처장은 축사에서 "올해 1월 시위대가 불법적으로 난입해 폭력을 행사하면서 청사 유리가 산산조각 나고, 현판과 각종 시설, 집기가 파손됐다"며 "그로 인해 국민의 법치주의에 대한 믿음에도 큰 생채기가 생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에 있은 분들의 정신적 충격의 피해는 별도로 하고도, 피해 시설 복구 및 개선에만 현재까지 약 12억원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다만 천 처장은 사법부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고도 짚었다.

천 처장은 "이번 사태를 통해 법치주의와 그 보루인 사법부에 대한 존중, 구성원들에 대한 신뢰는 처음부터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고 했다.

이어 "한바탕 불신의 오해와 광풍에서 생긴 파괴와 그 복구 과정에서, 분열과 갈등이 심한 이 시대에 국민의 법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기 위해 사법부가 지녀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 돌아볼 필요도 있겠다"고 덧붙였다.

천 처장은 정호승 시인의 시 '산산조각'을 인용하며 "(시인이) 애지중지한 도자기가 산산조각 났을 때 상실의 아픔 대신 산산조각을 얻는 새로운 성취를 노래했다"며 "그렇듯 이번 사태는 보다 성숙한 법치주의로의 도약을 위한 성장통"이라고도 강조했다.

서부지법에 새로 걸린 서예 작품에는 우봉 조재호 작가가 쓴 '법불아귀 승불요곡(法不阿貴 承不撓曲)' 경구가 담겼다. 이는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고 먹줄은 굽은 것을 따라 휘지 않는다'는 의미다.

앞서 지난 1월 20일 천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관련한 대법관 회의에서) 헌법기관 전체에 대한 부정행위일 수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말씀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행정처는 외벽 마감재, 유리창, 셔터, 폐쇄회로(CC)TV, 컴퓨터 모니터 등이 파손됐다고 법사위에 보고하며 난동 사태 가담자 전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통합관제센터 개소식에서 지난 1월 폭도 난입 사태 당시 파손된 서예작품 자리에 새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2025.06.19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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