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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우원식 의장, 홈플러스 입점협의회 현장방문(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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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8일 홈플러스 입점협의회 현장방문을 한다.

우 의장은 이어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AI 혁신성장을 위한 에너지정책방향 토론회에 참석한다.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이날 열린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 안태준 민주당 의원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실, 허성무 민주당 의원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실, 이재강 민주당 의원실, 박해철 민주당 의원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실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정준호 민주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 전용기 민주당 의원,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이재강 민주당 의원,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다음은 18일 국회 일정이다. 

[오늘의 국회일정(6월 18일)]

◇국회의장

09:30 홈플러스 입점협의회 현장방문(홈플러스 중계점)

13:00 AI 혁신성장을 위한 에너지정책방향 토론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상임위원회

14:00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245호)

◇의원실 세미나

08:00 전종덕 의원실, [진보당 수요세미나] 진보적 노동개혁과 사회적 대화 : 국회 사회적 대화의 비전(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09:30 강준현 의원실 등,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0:00 강대식 의원실 등, 「군 공항 이전사업」 국정과제 채택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00 안태준 의원실 등, 무장애 통합 어린이놀이시설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0:30 위성곤 의원실 등, 기후테크이니셔티브 2차 토론회 : 신정부 출범과 2035 NDC 수립 방향(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3:00 김성환 의원실 등, AI 혁신성장을 위한 에너지정책방향 토론회(의원회관 대회의실)

13:30 허성무 의원실 등, K-조선 글로벌 미래 초격차 기술확보 토론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4:00 백선희 의원실 등, (내 손으로 그리고, 함께 누리는 복지) 진정한 복지국가를 위한 입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및 수상작 발표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4:00 이재정 의원실 등, 2025 기술난민제도 국내도입에 관한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4:00 한정애 의원실 등, [국회물포럼 제30차 토론회] 통합물관리 향상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4:00 정진욱 의원실 등, 공공재생에너지 국제심포지엄 : 세계는 지금, 공공재생에너지(국회도서관 강당)

14:00 조경태 의원실 등, 부산의 바다, 시민에게 열려 있는가? : 정책토론회(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4:00 이재강 의원실 등, 사할린 동포 포용을위한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4:00 박해철 의원실 등, 새 정부의 이주노동정책 방향 모색 토론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4:00 진종오 의원실 등,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세미나(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4:00 서왕진 의원실 등, 수송 부문 2035 NDC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40 정준호 의원, [국토부 고속도로 예산 관련 기자회견]

10:00 한창민 의원, [전세사기·고리대금 범죄수익 피해자 반환법 발의 기자회견]

10:20 윤종오 의원, [진보당 국회의원단 폭염폭우감시단 기자회견]

10:40 전용기 의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대장동 사건 관련 정치검찰 규탄 및 처벌 촉구 기자회견]

11:00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진보당 골목 민생 회복을 위한 5대 과제 발표 기자회견]

11:20 윤종오 의원, [택배현장 위수탁 계약에 따른 피해 기자회견]

11:40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양곡관리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13:00 이재강 의원, [대북전단 관련 기자회견]

14:20 배준영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14:40 김석기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반환 요구 관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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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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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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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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