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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넘었더니 7월 위기설...착공·인허가 감소에 건설업 회복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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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11곳 중견 건설사 법정관리 돌입
부채비율·차입금 의존도도 꾸준히 증가
미분양 적체와 인허가 감소로 경영난 지속
'7월 위기설' 수면 위로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중견 건설사를 중심으로 재정 악화로 법정관리 신청이 잇따르면서, 국내 건설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와 재무 안정성의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복합적인 리스크를 겪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며 4월을 넘어 '7월 위기설'까지 고개를 드는 모습이다.

2023~2024년 건설업 주요 경영지표. [자료=한국은행]

◆ "일감이 없다" 착공 감소에… 폐업 건설업체·근로자 다 줄었다

18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종합건설업 폐업 신고 건수는 27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건 증가했다. 조사가 시작된 2005년(629건)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641건)의 43.1%다. 증가 속도만 보면 올해 폐업 건수가 지난해 수준을 크게 웃돌 공산이 크다.  

건설업은 주택건설 시장의 자금난, 건설 자잿값과 인건비 상승, 미분양 적체, 건설수주 악화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위기를 겪고 있다. 이로 인한 심각한 경영난까지 발생하는 상황이다. 올 1월 국토부 시공능력평가 59위 신동아건설을 시작으로 ▲대저건설(103위) ▲삼부토건(71위) ▲안강건설(138위) ▲대우조선해양건설(83위) ▲삼정기업·삼정이앤씨(114·122위) ▲벽산엔지니어링(180위) ▲이화공영(134위) ▲대흥건설(96위) ▲영무토건(111위) 등 11곳의 중견건설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 중 절반가량의 기업의 회생절차가 개시되면서 건설 중인 사업장 공사가 멈춰서고 이에 따른 분양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지급하는 보증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문 닫는 회사가 늘면서 4월 건설업 취업자는 전월 대비 10만6000명 줄었다. 농림어업(-13만500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지난달까지 13개월 연속 줄어들며 역대 최장 기간 감소세를 기록했다.

2023년 7.99%였던 건설업 총자산증가율은 지난해 3.00%로 전년 대비 4.99%포인트(p) 하락했다. 2021년부터 3년 연속 내림세다. 매출액증가율 역시 7.98%p 하락(4.76%→–3.22%)했다.

금리 인하에도 건설업 차입금 평균 이자율은 5.07%로 전년(4.79%) 대비 0.28%p 높은 상황이다. 수익성 악화에 고금리가 겹치면서 지난해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이자보상비율은 183.08%로 2023년(216.76%) 대비 33.68%p 떨어졌다. 이자보상비율은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지표다.

부채비율과 차입금 의존도는 높아지고 있다. 2023년 115.80%였던 건설업 부채비율은 지난해 117.95%로 2.15%p 오르면서 2021년부터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재무 건전성을 나타내는 차입금 의존도는 같은 기간 1.33%p(24.5%→25.8%) 높아졌다.

건설업 악화 지표로 불리는 전국 미분양 주택은 4월 말 기준 6만7793가구로 전월 대비 감소했지만,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점점 늘어나 2만6422가구로 집계됐다. 11년 8개월 만의 최대치다. 전북(41.7%)과 경북(21.8%), 대구(16.1%) 등 지방을 중심으로 한 증가세가 뚜렷하다.

건설업 선행지표로 불리는 인허가와 착공이 꾸준히 줄어들면서 올해 안으로 회복 흐름이 보이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4월 누계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12.2% 감소한 9만 14가구다. 같은 기간 주택 착공은 5만9065가구로 33.8% 줄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기업 재무악화 요인으로 작용한 준공 후 미분양 등은 단기간 해소가 쉽지 않은 요인"이라며 "이 같은 문제점들에 대한 제도 개선, 수요 진작 등을 통해 경기 하강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건설업체와 정부의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산단 확대·복합공간 개발 통해 건설업 부양한단 새정부…"현실성이 핵심"

이달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 이재명 정부는 건설업 부양을 위해 산업단지 내 주거·문화공간 확대 정책과 고밀도 복합개발 추진 공약을 내세웠다. 기존 산업시설용지의 용도 전환 통한 새로운 복합공간 개발 등 다양한 사업 기회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건설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건설사업자 관련 공공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추진, ▲건설시장 진입기준 합리적 개선 ▲건설공사 하도급 적정성 심사기준 수정 등의 정책도 시행할 예정이다. 

공급 확대를 통한 업황 개선을 위해 고분양가 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성 강화의 원칙 하에 재개발·재건축 절차 및 용적률·건폐율 등 완화를 추진한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주택을 늘리기 위해 역세권 주택개발을 확대하는 한편,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공급 연기를 막기 위해 올해 안에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광역권에 필요한 개발 사업의 내용을 다수 포함한 이번 공약이 실현된다면 건설업 입장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할 있는 기회가 될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숙원사업인 클러스터·산업밸리 조성과 주택공급 확대 등을 고려하면 이를 바탕으로 한 건설경기 회복이 기대된다는 주장이다.

장경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다양한 신사업 추진으로 새로운 기회가 열리겠지만 동시에 인프라 부담과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심한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며 "공공자금 등을 투입하는 동시에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사업 속도를 높이거나, 사업 기획·계획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대규모 국책사업이 많다는 점은 한계라고 분석했다.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일부 사업의 경우 추진 검토 자체가 공약이라서 실제 건설 물량으로의 치환에 상당 기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공공시설 사업 중심의 추경 확대나 시장심리 개선 촉진을 위한 민간 도시재생, 주택정책 활력 제고 병행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 변화에 회복을 맡기기보다 건설 산업 스스로 현재의 위기를 버틸 수 있는 체력을 길러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재무제표상의 수익이나 자산 규모를 넘어 잠재 리스크에 대한 입체적이고 현실적인 점검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류태환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은 "현재 건설업은 개별 기업의 일시적 문제가 아닌, 업계 전반의 구조적 위험이 본격적으로 개시됐다"며 "미분양으로 인한 공사대금 회수 지연을 중심으로 유동성이 악화되고 있는 데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 등 우발부채가 현실화되면,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 추가 압박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면 각 기업의 기초 재무 체력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에 대한 민감도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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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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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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