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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수 낙마', 새 정부 첫 인사검증 실패 사례…임기 초 국정운영 부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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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민정수석 낙마로 인선 실패 부담
국힘 "李대통령, 인사 검증 실패 사과해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첫 고위직 낙마 사례다.

이 대통령은 임기 시작과 함께 첫 인선에서 발탁한 고위직 참모가 불명예 퇴진하면서 여당 내의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법연수원 동기(18기)인 오 수석의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한 부담과 함께 새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 및 도덕성에 대한 부채를 안게 됐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이 오 수석의 사의를 수용한 것은 검찰개혁과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대통령실 고위직 참모의 신상 문제가 임기 초 국정 전반에 관한 여론 악화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또한 취임 직후부터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이 대통령으로선 초기 인사 잡음이 새 정부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는 것을 피하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오 수석의 낙마로 인해 대통령실 인사검증 시스템과 인선 실패에 대한 책임론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당장 야당인 국민의힘은 첫 낙마가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정수석은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분이고 그 누구보다 도덕성으로 우위에 있는 분들이 해야 한다"며 "당연히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오광수 민정수석이 부동산 차명 보유와 차명 대출 의혹으로 불미스럽게 사퇴했다"며 "모든 인사 검증의 책임자인 민정수석부터 검증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 대통령실의 심드렁한 반응이 더 문제였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오만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 검증 실패와 안일한 대응에 깊이 직접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약속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김민석 후보자는 지금 정치자금 의혹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국민 상식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며 "특히 아들과 관련해서도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학부모단체와 학생들의 공분이 커져가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지명 철회가 맞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 수석 낙마 사태의 확산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정부 출범 초기에 실제 검증할 수 있는 인력 등이 취약한 상태에서 진행돼 아쉬움이 있다"며 "대통령께서 적절하게 판단하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중이던 2012∼2015년 배우자 소유의 경기 화성시 토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을 자신의 대학·학과 동문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오 수석은 2012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 됐지만, 해당 부동산은 공개 대상에서 누락됐다. 재산공개를 피하고자 불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부동산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여기에 오 수석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A씨 명의로 한 저축은행에서 15억원을 대출받고 대출 상환 과정에서 해당 저축은행 사주가 일부 금액을 대신 상환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오 수석은 언론 보도를 통해 부동산 관련 의혹이 불거진 후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해명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선 "송구하고 부끄럽다"며 소개를 숙였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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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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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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