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국민의힘 고덕희 고양특례시의원이 최근 급증하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문제에 대한 고양시의 안이한 대응을 강력히 비판하며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고덕희 의원은 10일 열린 제295회 고양특례시의회 본회의에서 고령화 사회 가속화로 고령 운전자 문제가 개인 차원을 넘어 시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이슈가 됐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는 전체 사고의 21.6%를 차지했으며 그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고양시에서도 화정역 차량 돌진 사고, 장항동 카페 사고, 성석동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역주행 사고 등 고령 운전자로 인한 충격적인 사고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고 의원은 "개별 사고의 원인이 순간적 실수일 수 있지만, 고령 운전자의 사고 유형은 이미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한 만큼, 시 당국이 적극적인 예방조치를 취했더라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던 사고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도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고양시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는 2023년 2,872명에서 2024년 1,998명으로 약 30%나 감소했고, 예산도 2억 5000만 원에서 2025년엔 1억 8000만 원으로 줄어 인센티브 지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고 의원은 "인센티브 지급 지연으로 제도의 신뢰와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비판했다.
고 의원은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 사례를 들어 고양시 행정의 뒤처진 현실을 지적하며 "고양시는 인센티브 금액과 지급 방식에서 타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방식을 배우고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인 해결책으로 고 의원은 다섯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첫째 운전면허 반납 인센티브를 현행 10만 원에서 최소 20만 원 이상으로 올리고, 대중교통 지원 등 추가 혜택을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둘째 고령 운전자가 자신의 운전 능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자가 진단 시스템의 적극적 설치를 촉구했다.
셋째 차량 안전장치 지원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와 후방 센서 등 안전장치를 무상 혹은 저렴하게 제공해 사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넷째 고령 운전자 식별 마크인 '실버마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보급해 주변 운전자들이 고령 운전자를 인지하고 안전운전에 협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요구하며 "단발성 교육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져야만 고령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능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단지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행정이 시민의 실수를 보완하고 선제적으로 사고를 예방하는 구조적 안전 행정이야말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의 빠르고 실효성 있는 대응을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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