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주간금융이슈] 누가 대통령되든 '금융산업' 대변혁 예고

기사입력 : 2025년06월01일 07:00

최종수정 : 2025년06월01일 07: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융당국 개편·취약계층 지원·실손보험 제도 등 대전환 예고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 주 금융권의 최대 관심사는 오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금융당국 조직 개편부터 소상공인·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보험소비자 보호 등 폭넓은 금융 공약을 제시하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책 기조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 때문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직개편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28일 유세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금융위원회가 정책과 감독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부분을 정리하고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공약집에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감독 권한을 확대하고, 금융감독원에 '검사' 기능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왼쪽)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5.23 photo@newspim.com

또한 두 후보 모두 '금융 약자 지원'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금융권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후보는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 비용 제외 ▲대환대출 시장 활성화 ▲중도상환수수료의 단계적 감면 등을 약속하며 금융 소비자의 비용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김 후보는 ▲경영안정자금 확대 ▲'새출발 프로젝트'를 통한 자영업자 신용회복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등 자영업자 대상의 정책 금융 강화를 강조했다.

아울러 두 후보 모두 새로운 금융 인프라 구축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중금리 대출에 특화된 인터넷은행 신설을, 김 후보는 소상공인 전담 국책은행 설립을 각각 제안했다.

그러나 해당 공약들을 현실화하기 위해선 수조 원대의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조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부족해 자칫하면 그 재정적 부담이 금융회사들에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진=금융위원회]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만큼 명확한 재정 확보 계획 없이 실행에 들어가면 결국 금융사에 규제나 출연 형식으로 책임이 돌아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은행권은 상생 금융 압박에 매년 사회공헌액을 늘려오고 있다. 지난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사회공헌액은 1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의료개혁 및 실손보험 제도 개편도 새 정부 하에서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정책 분야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1차, 2차 실행안을 발표했으며 이중 2차 개편안에는 비중증·비급여 항목에 대한 자기부담금 비율을 대폭 상향한 '5세대 실손보험' 도입 방안이 포함됐다. 이는 환자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보험사의 수익만을 과도하게 반영한 제도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김 후보는 의대생이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 구성을 각각 제안하며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