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 주 금융권의 최대 관심사는 오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금융당국 조직 개편부터 소상공인·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보험소비자 보호 등 폭넓은 금융 공약을 제시하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책 기조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 때문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직개편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28일 유세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금융위원회가 정책과 감독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부분을 정리하고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공약집에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감독 권한을 확대하고, 금융감독원에 '검사' 기능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두 후보 모두 '금융 약자 지원'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금융권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후보는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 비용 제외 ▲대환대출 시장 활성화 ▲중도상환수수료의 단계적 감면 등을 약속하며 금융 소비자의 비용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김 후보는 ▲경영안정자금 확대 ▲'새출발 프로젝트'를 통한 자영업자 신용회복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등 자영업자 대상의 정책 금융 강화를 강조했다.
아울러 두 후보 모두 새로운 금융 인프라 구축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중금리 대출에 특화된 인터넷은행 신설을, 김 후보는 소상공인 전담 국책은행 설립을 각각 제안했다.
그러나 해당 공약들을 현실화하기 위해선 수조 원대의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조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부족해 자칫하면 그 재정적 부담이 금융회사들에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만큼 명확한 재정 확보 계획 없이 실행에 들어가면 결국 금융사에 규제나 출연 형식으로 책임이 돌아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은행권은 상생 금융 압박에 매년 사회공헌액을 늘려오고 있다. 지난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사회공헌액은 1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의료개혁 및 실손보험 제도 개편도 새 정부 하에서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정책 분야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1차, 2차 실행안을 발표했으며 이중 2차 개편안에는 비중증·비급여 항목에 대한 자기부담금 비율을 대폭 상향한 '5세대 실손보험' 도입 방안이 포함됐다. 이는 환자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보험사의 수익만을 과도하게 반영한 제도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김 후보는 의대생이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 구성을 각각 제안하며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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