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서부지법 난동' 법원 창문 깬 40대 징역 1년…취재진 폭행 30대 집유 2년

기사입력 : 2025년05월28일 11:09

최종수정 : 2025년05월28일 11:0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 당일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서 법원 창문을 깨 재판에 넘겨진 1명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MBC 취재진을 폭행한 1명은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8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특수공용물건손상과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된 조 모 씨(4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2025.01.19 choipix16@newspim.com

조 씨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유리병을 던져 법원 창문을 깨뜨리고 법원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다중의 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다. 피고인 포함해 많은 사람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됐고 전체 범행의 결과가 참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에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였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는 점, 공용물건 손상 피해금액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시각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박지원)은 MBC 취재진을 폭행한 박 모 씨(3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특정 언론사 직원이라는 이유로 다중 위력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법원 침입에 가담 안 했고,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또한 상해가 2주간 치료 요하는 정도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구금 기간 동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geulma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