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 중앙 권한 이양…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 명시
GTX 지방 대광역권으로 확장
행정수도 조기 완성…여성가족부,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등 세종시 이전
[천안=뉴스핌] 김가희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26일 "지방이 직면한 성장 위기, 통합 위기, 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대한민국 어디 살아도 차별 없는 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충남 천안시에 있는 국민의힘 충남도당에서 ▲지방분권 개헌 ▲4대 대광역권 육성 ▲광역급행철도(GTX) 확장 등을 핵심으로 하는 지방 살리기 공약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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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경제를 판갈이 합니다-새롭게 대한민국' 경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5.05.18 mironj19@newspim.com |
우선 김 후보는 지방분권 개헌과 중앙 권한 이양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헌법에 명시하고, 지방정부에 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자지 계획권을 넘긴다.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충청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 부울경(부산·울산·경남)권 등 4대 대광역권도 구축한다. 강원권, 전북권, 제주권 등 3대 특별자치권을 대상으로는 재정 지원 및 특화 발전을 추진한다.
수도권 중심 교통망인 GTX는 지방 대광역권으로 확장한다. 충청권에는 행정수도와 청주공항을 직결하는 GTX를 구축하고, 대구·경북권에는 내륙의 신공항과 동해안을 잇는 GTX를 신설한다.
아울러 김 후보는 세종 국회의사당·대통령 제2 집무실 조기 완공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약도 내놨다. 여성가족부·법무부·이북5도청 등 중앙행정기관과 대법원·감사원·헌법재판소 등 공공기관을 세종시에 이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대학 출신자 채용 비율은 현행 30%에서 40% 이상으로 상향한다.
재정 분권 측면에서는 균형발전 특별회계 규모를 14.7조 원(2025년 기준)에서 연간 30조 원으로 증액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로 단계적 상향 조정한다. 지방소비세 비율도 대폭 인상된다.
또 수도권 주민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해 15년 이상 거주하면 양도소득세를 유예할 방침이다.
지역 산업의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해선 대광역권 거점별로 '국가 인공지능(AI) 슈퍼컴퓨팅센터'를 구축한다.
아울러 김 후보는 ▲고향사랑기부금 전액 세액 공제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지방 의료·교육·문화·금융 기반 강화 ▲남해안권 개발 특별법 제정 ▲건강한 지역신문·방송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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