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대선 밖 유기견]①'동물 공약' 내놨지만…이재명·김문수가 놓친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유기견 절반은 길에서 태어나…세금 수백억 투입
동물 살리기 위해 투입된 세금, 죽음 처리에 쓰여
'출생 억제' 공약에 없어…반복되는 유기견 고리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시골 마당에서 줄에 묶여 살던 개가 새끼를 낳는다. 그중 몇 마리는 어미와 똑같이 묶여 살게 되거나, 밭 지킴이 개가 된다. 남은 개들은 거리를 떠돌다 동물보호센터에 입소한다. 입양되지 못하면 안락사된다. 제 어미처럼 묶여 살던 녀석들이 또다시 수십 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이 익숙한 구조는 매년 반복된다.

동물보호단체 '동물과 함께 행복한 세상'(동행) 최미금 대표는 "시골 마당 개가 새끼를 낳으면 박스째로 갖다 버리는 경우도 많다"며 "시골은 사실상 유기견 공장"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의 한 떠돌이개가 새끼에게 젖을 물리는 모습. 제주도는 전국 유기견 안락사 비율 1위 지역이다. [사진=조승진 기자]

◆ 책임 없는 탄생, 반복되는 죽음…세금만 374억원

23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유기견의 절반 이상은 의도치 않은 생산 결과였다.

지난해 동물자유연대가 발표한 '2023년 유실·유기 동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유실·유기 동물 연령별 발생 현황은 0세가 53.1%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022년에도 0세는 53.8%로 역시 절반을 넘었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유기 동물 중 절반 이상이 0세라는 통계는 유기 동물 대부분이 밖에서 새로 태어나 동물보호센터에 유입된다는 의미"라며 "대부분 책임질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보호소로 들어오고, 입양되지 못하면 안락사된다"고 설명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해 국내 유기 동물 수는 11만3072마리다. 이들을 구조·보호·안락사 등 관리하는 데 들어간 세금만 374억원에 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수백억의 세금을 투입했음에도 자연사 27.6%(3만1238마리), 안락사 18%(2만346마리) 등 보호소에서 죽는 비율은 절반 가까이에 이른다. 입양된 유기 동물은 전체의 24.2%(2만7343마리)에 불과했다. 동물을 살리기 위해 투입된 세금이 결국 죽음을 처리하는 데 쓰이는 것이다.

이 대표는 "안락사나 폐사(자연사) 비율이 높은 건 동물보호 센터에 대한 지원 금액이 현저히 낮기 때문"이라며 "(현재 지원 금액인) 마리당 10만~15만원을 받아 인도적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동물 보호소에서 봉사자로 활동하는 강미소 씨(가명·여)도 "전국 모든 보호소가 유기견으로 포화 상태"라며 "매일 다른 개들이 밀려오고,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통 10일간의 공고 기간이 끝나면 안락사를 시킨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왼쪽)가 21일 오후 인천 계양역 유세를 마치고 떠나던 중 한 지지자의 강아지를 안는 모습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오른쪽)가 12일 대구의 한 동물병원에 방문해 강아지를 안고 있는 사진. [사진=뉴스핌 DB 및 김문수 캠프 제공]

◆ 유기동물 공약, '처리'만 있고 '차단'은 없다

이런 실태에도 불구하고 유기 동물 발생 자체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근본 대책은 이번 대선 후보들 공약 어디에도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유기 동물과 관련해 매년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발생 자체를 억제하지 않으면 관련 예산은 앞으로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대선 후보들의 정책 대안이 미흡한 것이다.

주요 대권 후보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그나마 유기 동물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유기 동물 입양 지원과 입양 플랫폼 운영을 약속했고, 이 후보는 동물보호센터 예산과 인력 확충, 불법 번식장 규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반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측에서는 반려견 목줄 미착용 등 단속 제도를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했고,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측은 현재 동물 관련 공약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두 후보 모두 관련 정책 조차 내놓지 않았다.

이는 후보자들 모두 유기견 문제가 동물의 생명권을 넘어, 공공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도 직결되는 정책 과제라는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국 유기견 안락사율 1위인 제주도에서 동물 구조 활동을 하는 유재연씨(여·소설가)는 "밭 지킴 개가 방치된 채 계속 새끼를 낳고, 들개와 섞여 유기견이 반복 생산되고 있다"며 "국가가 시골 개, 마당 개 개체 수 조절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이 고리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