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 상무부가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 핵심 부품에 최대 721%에 달하는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예비 판정을 내렸다. 중국 기업들이 자국 정부로부터 과도한 보조금을 받고 미국 시장에 저가로 진입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미 상무부는 20일(현지 시각)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을 왜곡하고 자국 산업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있다"면서 '후저우 카이진', '상하이 사오성' 등 주요 음극재 제조업체에 대해 각각 712.03%, 721.03%의 상계관세를 부과한다는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후저우 카이진은 중국 최대의 인조흑연 제조업체다. 상하이 사오성은 의류 업체이지만, 업계에서는 상하이 사오성을 글로벌 2위 음극재 기업 '산산'의 우회수출 기업인 것으로 보고있다. 흑연은 배터리에서 리튬 이온을 장착·저장하는 음극재 소재로 사용된다.

다만 조사에 협조한 파나소닉 중국법인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6.55%의 예비 세율을 적용받았다.

◆ "中산 흑연 56% 의존"… 배터리 공급망 구조조정 본격화

이번 조치는 미국 내 흑연 생산업체들의 청원에 따라 시작된 것으로, 미국 업체들은 중국의 대규모 보조금이 음극재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춰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 상무부는 "중국의 보조금 정책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를 정당화했다.

상계관세는 보조금 지급을 상쇄하기 위한 것이며 불공정 가격 책정(덤핑)에 대해서는 별도 조사가 진행중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올해 말 해당 상계관세와 반덤핑 관세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나 개별 품목(철강 알루미늄 등) 관세와는 별개다.

중국은 전 세계 흑연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미국의 배터리 제조사들 역시 중국산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다. 블룸버그 NEF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에너지 전환 관련 흑연 수요의 약 56%는 중국산 수입품으로 충당됐다.

koinw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