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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25] 이재명 "경기 북부 분리는 사기...접경 지역 희생엔 특별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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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미군공여지 개발'·고양 '일산대교 무료화'
파주 '평화'·김포 '출퇴근난 해소'
전날 SPC삼립 공장 사망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 필요" 역설

[고양·김포=뉴스핌] 지혜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접경 지역이 있는 경기 북부 지역에서 집중 유세를 이어가면서 지역별 공약을 내세웠다. 경기도지사였던 이 후보의 강점을 살려 의정부에선 미군공여지 개발을 고양·파주·김포를 겨냥해선 일산대교 무료화를, 김포에선 출퇴근 교통난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평화가 곧 경제"라며 대북관계 개선 의지도 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의정부시 태조이성계상 앞 유세에서 접경 지역이 많은 경기 북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양=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문화공원에서 열린 선거유세에서 연설을 마친 뒤 손을 들어올리고 있다. 2025.05.20 mironj19@newspim.com

이어 "경기 북부는 지금까지 얼마나 억울했나.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해 북부의 억울함을 최대한 풀어주도록 하겠다"면서 "개발에 관한 특별 예외들도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꼭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후보는 경기 북부를 특별자치도로 분도하는 것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다. 경기 북부가 분리되면 재정자립도나 개발 여건이 더욱 어려워진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경기 북부가 독자적 생산 기반을 가지고 재정적인 독립을 할 수 있다면 그때는 분도를 고려해 봐야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일부 공직자·정치인들의 자리가 늘어나서 일부 좋아질 뿐 대체로 북부 주민은 피해를 보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부를 분리하면 규제가 완화된다는 것처럼 말하는 건 사기"라며 "분리돼도 규제 완화는 못 한다. (분리와 규제 완화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관계있는 것처럼 말하는 건 사기이자 기만"이라고 직격했다.

◆ 의정부 '미군공여지 개발'·고양 '일산대교 무료화'·파주 '평화'·김포

이 후보는 이날 도지사 경험을 살려 지역별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의정부시에서는 주한미군 공여지 개발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정부가 미군 공여지들을 개발하는데 현 시가를 주고 자치단체가 사든지 민간이 사라고 하니 누가 사나"라면서 "근데 법률이 어쩔 수 없다고 한다. 경기도지사 때는 어쩔 수 없었지만 대통령이 돼서, 여당이 되면 법을 바꿔서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 안 되면 장기 임대라도 해줘서 개발할 수 있게 해주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고양시에선 일산대교 무료화를 약속했다.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했지만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정책으로 그는 "내가 뺏겠다는 것도 아니고 정상 가격을 주고 사서 시·도·국가에서 부담하면 고양시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며 "2700억원 정도면 된다. 당시에도 경기도하고 김포·파주·고양시가 사서 끝냈었는데 정부에서 안 된다고 바로 복구시켜 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돼서 하면 누가 말리겠나. 확실하게 제가 가장 이른 시간 안에 처리하겠다"고 했다.

파주에서는 "평화 상태를 만드는 게 가장 완벽한 안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북한이 예뻐서가 아니다. 퍼주려는 것도 아니다. 합리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 북한과의 관계를 잘 관리해야 한다"면서 "강력한 군사력과 큰 국력 그리고 한미동맹과 세계 5위에 이르는 막대한 군사력으로 지키되 싸울 필요가 없도록 대화하고 설득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10개를 주고 100개를 얻을 수 있는데 왜 10개를 주냐고 하는 바보가 있다. 이건 국가를 위한 행동이 아니다"면서 "평화가 와야 파주의 경제도 좋아지고 주식시장도 나아진다. 평화가 와야 외국인 투자자가 안심하게 국내투자를 한다"고 말했다.

김포에서는 출퇴근 교통난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김포가 막히니 제가 사는 인천 계양도 막혀서 똑같이 힘들어 죽겠다. 밤에 안 막힐 때는 25분이면 가는데 출근할 때는 1시간 40분이 걸린다"면서 "획기적으로 한 순간에 해결할 수단을 찾기는 어렵지만 여러분이 억울한 마음이 들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한 이 후보는 김포에서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 때 내세운 김포 서울편입 공약을 비판했다. 당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이 후보는 "허무맹랑한 얘기로 유권자, 주인들을 속이려 했지만 우리가 속겠나"라면서 "서울 편입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실현 불가능하고 타당하지도 않다. 대신 일산대교 무료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 SPC삼립 공장 사망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 필요" 역설

이 후보는 이날 전날 새벽 경기 시흥시 소재의 SPC삼립 시화 공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일을 언급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의정부시 유세에서 "세계 10대 경제강국이 됐다는데 우리 국민들의 삶은 더 팍팍하고 일터로 나간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을 가지고 폐지하라느니 악법이라느니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법은 여당·야당이 합의해서 만든 법"이라며 "국민의힘이 같이 합의해서 사인해놓고 그것을 악법이라고 국민의힘 후보가 주장하면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하면 이미 지난 일에 대해 복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본 다른 사업자들이 '잘못하면 나도 처벌받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것을 폐지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또한 노동 문제와 관련해 근로감독관의 명칭을 노동보호관, 산업안전관리관 내지는 노동경찰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양시 유세에서는 수위를 좀 더 높여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악법이라고 악악거리는 사람이 있다. 돈이 중요한가 사람 목숨이 중요한가"라고 되물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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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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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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