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선택 2025] 이재명 "경기 북부 분리는 사기...접경 지역 희생엔 특별한 보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의정부 '미군공여지 개발'·고양 '일산대교 무료화'
파주 '평화'·김포 '출퇴근난 해소'
전날 SPC삼립 공장 사망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 필요" 역설

[고양·김포=뉴스핌] 지혜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접경 지역이 있는 경기 북부 지역에서 집중 유세를 이어가면서 지역별 공약을 내세웠다. 경기도지사였던 이 후보의 강점을 살려 의정부에선 미군공여지 개발을 고양·파주·김포를 겨냥해선 일산대교 무료화를, 김포에선 출퇴근 교통난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평화가 곧 경제"라며 대북관계 개선 의지도 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의정부시 태조이성계상 앞 유세에서 접경 지역이 많은 경기 북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양=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문화공원에서 열린 선거유세에서 연설을 마친 뒤 손을 들어올리고 있다. 2025.05.20 mironj19@newspim.com

이어 "경기 북부는 지금까지 얼마나 억울했나.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해 북부의 억울함을 최대한 풀어주도록 하겠다"면서 "개발에 관한 특별 예외들도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꼭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후보는 경기 북부를 특별자치도로 분도하는 것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다. 경기 북부가 분리되면 재정자립도나 개발 여건이 더욱 어려워진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경기 북부가 독자적 생산 기반을 가지고 재정적인 독립을 할 수 있다면 그때는 분도를 고려해 봐야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일부 공직자·정치인들의 자리가 늘어나서 일부 좋아질 뿐 대체로 북부 주민은 피해를 보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부를 분리하면 규제가 완화된다는 것처럼 말하는 건 사기"라며 "분리돼도 규제 완화는 못 한다. (분리와 규제 완화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관계있는 것처럼 말하는 건 사기이자 기만"이라고 직격했다.

◆ 의정부 '미군공여지 개발'·고양 '일산대교 무료화'·파주 '평화'·김포

이 후보는 이날 도지사 경험을 살려 지역별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의정부시에서는 주한미군 공여지 개발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정부가 미군 공여지들을 개발하는데 현 시가를 주고 자치단체가 사든지 민간이 사라고 하니 누가 사나"라면서 "근데 법률이 어쩔 수 없다고 한다. 경기도지사 때는 어쩔 수 없었지만 대통령이 돼서, 여당이 되면 법을 바꿔서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 안 되면 장기 임대라도 해줘서 개발할 수 있게 해주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고양시에선 일산대교 무료화를 약속했다.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했지만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정책으로 그는 "내가 뺏겠다는 것도 아니고 정상 가격을 주고 사서 시·도·국가에서 부담하면 고양시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며 "2700억원 정도면 된다. 당시에도 경기도하고 김포·파주·고양시가 사서 끝냈었는데 정부에서 안 된다고 바로 복구시켜 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돼서 하면 누가 말리겠나. 확실하게 제가 가장 이른 시간 안에 처리하겠다"고 했다.

파주에서는 "평화 상태를 만드는 게 가장 완벽한 안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북한이 예뻐서가 아니다. 퍼주려는 것도 아니다. 합리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 북한과의 관계를 잘 관리해야 한다"면서 "강력한 군사력과 큰 국력 그리고 한미동맹과 세계 5위에 이르는 막대한 군사력으로 지키되 싸울 필요가 없도록 대화하고 설득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10개를 주고 100개를 얻을 수 있는데 왜 10개를 주냐고 하는 바보가 있다. 이건 국가를 위한 행동이 아니다"면서 "평화가 와야 파주의 경제도 좋아지고 주식시장도 나아진다. 평화가 와야 외국인 투자자가 안심하게 국내투자를 한다"고 말했다.

김포에서는 출퇴근 교통난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김포가 막히니 제가 사는 인천 계양도 막혀서 똑같이 힘들어 죽겠다. 밤에 안 막힐 때는 25분이면 가는데 출근할 때는 1시간 40분이 걸린다"면서 "획기적으로 한 순간에 해결할 수단을 찾기는 어렵지만 여러분이 억울한 마음이 들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한 이 후보는 김포에서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 때 내세운 김포 서울편입 공약을 비판했다. 당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이 후보는 "허무맹랑한 얘기로 유권자, 주인들을 속이려 했지만 우리가 속겠나"라면서 "서울 편입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실현 불가능하고 타당하지도 않다. 대신 일산대교 무료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 SPC삼립 공장 사망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 필요" 역설

이 후보는 이날 전날 새벽 경기 시흥시 소재의 SPC삼립 시화 공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일을 언급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의정부시 유세에서 "세계 10대 경제강국이 됐다는데 우리 국민들의 삶은 더 팍팍하고 일터로 나간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을 가지고 폐지하라느니 악법이라느니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법은 여당·야당이 합의해서 만든 법"이라며 "국민의힘이 같이 합의해서 사인해놓고 그것을 악법이라고 국민의힘 후보가 주장하면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하면 이미 지난 일에 대해 복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본 다른 사업자들이 '잘못하면 나도 처벌받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것을 폐지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또한 노동 문제와 관련해 근로감독관의 명칭을 노동보호관, 산업안전관리관 내지는 노동경찰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양시 유세에서는 수위를 좀 더 높여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악법이라고 악악거리는 사람이 있다. 돈이 중요한가 사람 목숨이 중요한가"라고 되물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