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선택 2025] 이재명 "경기 북부 분리는 사기...접경 지역 희생엔 특별한 보상"

기사입력 : 2025년05월20일 19:53

최종수정 : 2025년05월20일 19:5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의정부 '미군공여지 개발'·고양 '일산대교 무료화'
파주 '평화'·김포 '출퇴근난 해소'
전날 SPC삼립 공장 사망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 필요" 역설

[고양·김포=뉴스핌] 지혜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접경 지역이 있는 경기 북부 지역에서 집중 유세를 이어가면서 지역별 공약을 내세웠다. 경기도지사였던 이 후보의 강점을 살려 의정부에선 미군공여지 개발을 고양·파주·김포를 겨냥해선 일산대교 무료화를, 김포에선 출퇴근 교통난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평화가 곧 경제"라며 대북관계 개선 의지도 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의정부시 태조이성계상 앞 유세에서 접경 지역이 많은 경기 북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양=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문화공원에서 열린 선거유세에서 연설을 마친 뒤 손을 들어올리고 있다. 2025.05.20 mironj19@newspim.com

이어 "경기 북부는 지금까지 얼마나 억울했나.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해 북부의 억울함을 최대한 풀어주도록 하겠다"면서 "개발에 관한 특별 예외들도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꼭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후보는 경기 북부를 특별자치도로 분도하는 것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다. 경기 북부가 분리되면 재정자립도나 개발 여건이 더욱 어려워진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경기 북부가 독자적 생산 기반을 가지고 재정적인 독립을 할 수 있다면 그때는 분도를 고려해 봐야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일부 공직자·정치인들의 자리가 늘어나서 일부 좋아질 뿐 대체로 북부 주민은 피해를 보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부를 분리하면 규제가 완화된다는 것처럼 말하는 건 사기"라며 "분리돼도 규제 완화는 못 한다. (분리와 규제 완화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관계있는 것처럼 말하는 건 사기이자 기만"이라고 직격했다.

◆ 의정부 '미군공여지 개발'·고양 '일산대교 무료화'·파주 '평화'·김포

이 후보는 이날 도지사 경험을 살려 지역별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의정부시에서는 주한미군 공여지 개발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정부가 미군 공여지들을 개발하는데 현 시가를 주고 자치단체가 사든지 민간이 사라고 하니 누가 사나"라면서 "근데 법률이 어쩔 수 없다고 한다. 경기도지사 때는 어쩔 수 없었지만 대통령이 돼서, 여당이 되면 법을 바꿔서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 안 되면 장기 임대라도 해줘서 개발할 수 있게 해주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고양시에선 일산대교 무료화를 약속했다.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했지만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정책으로 그는 "내가 뺏겠다는 것도 아니고 정상 가격을 주고 사서 시·도·국가에서 부담하면 고양시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며 "2700억원 정도면 된다. 당시에도 경기도하고 김포·파주·고양시가 사서 끝냈었는데 정부에서 안 된다고 바로 복구시켜 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돼서 하면 누가 말리겠나. 확실하게 제가 가장 이른 시간 안에 처리하겠다"고 했다.

파주에서는 "평화 상태를 만드는 게 가장 완벽한 안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북한이 예뻐서가 아니다. 퍼주려는 것도 아니다. 합리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 북한과의 관계를 잘 관리해야 한다"면서 "강력한 군사력과 큰 국력 그리고 한미동맹과 세계 5위에 이르는 막대한 군사력으로 지키되 싸울 필요가 없도록 대화하고 설득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10개를 주고 100개를 얻을 수 있는데 왜 10개를 주냐고 하는 바보가 있다. 이건 국가를 위한 행동이 아니다"면서 "평화가 와야 파주의 경제도 좋아지고 주식시장도 나아진다. 평화가 와야 외국인 투자자가 안심하게 국내투자를 한다"고 말했다.

김포에서는 출퇴근 교통난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김포가 막히니 제가 사는 인천 계양도 막혀서 똑같이 힘들어 죽겠다. 밤에 안 막힐 때는 25분이면 가는데 출근할 때는 1시간 40분이 걸린다"면서 "획기적으로 한 순간에 해결할 수단을 찾기는 어렵지만 여러분이 억울한 마음이 들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한 이 후보는 김포에서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 때 내세운 김포 서울편입 공약을 비판했다. 당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이 후보는 "허무맹랑한 얘기로 유권자, 주인들을 속이려 했지만 우리가 속겠나"라면서 "서울 편입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실현 불가능하고 타당하지도 않다. 대신 일산대교 무료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 SPC삼립 공장 사망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 필요" 역설

이 후보는 이날 전날 새벽 경기 시흥시 소재의 SPC삼립 시화 공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일을 언급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의정부시 유세에서 "세계 10대 경제강국이 됐다는데 우리 국민들의 삶은 더 팍팍하고 일터로 나간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을 가지고 폐지하라느니 악법이라느니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법은 여당·야당이 합의해서 만든 법"이라며 "국민의힘이 같이 합의해서 사인해놓고 그것을 악법이라고 국민의힘 후보가 주장하면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하면 이미 지난 일에 대해 복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본 다른 사업자들이 '잘못하면 나도 처벌받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것을 폐지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또한 노동 문제와 관련해 근로감독관의 명칭을 노동보호관, 산업안전관리관 내지는 노동경찰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양시 유세에서는 수위를 좀 더 높여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악법이라고 악악거리는 사람이 있다. 돈이 중요한가 사람 목숨이 중요한가"라고 되물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