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손흥민 협박녀' 인권 논란에 전문가 "경찰 소홀한 부분 없었는지 점검 필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7일 영장실질심사 출석 과정서 얼굴 일부 노출...신상털이 확산
공보 규칙상 공개 않도록 유의해야 원칙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인 손흥민 선수에게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뜯어낸 피의자가 법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포토라인에 서고 얼굴이 노출되며 인권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매번 논란이 빚어지는 만큼 포토라인 세우는 과정에서 경찰이 미흡한 부분이 없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손 선수를 공갈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양모 씨는 지난 17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마스크를 썼으나 모자는 착용하지 않아 얼굴이 일부 노출됐다. 양씨는 경찰에 모자를 요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상에서 무분별한 신상털이가 확산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경찰이 인권 보호에 소홀했다는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손씨와 과거 교제했던 사이인 양씨는 지난해 6월 "임신했다"며 초음파 사진을 전달하고 해당 사실을 외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 DB]

손씨 소속사는 지난 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20대 여성 양모 씨와 40대 남성 용모 씨에 대해 공갈, 공갈 미수 혐의로 고소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접수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14일 두 사람을 체포했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양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논란이 빚어진데 대해 서울청 관계자는 19일 서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자와 관련해 기사가 많은데 경찰은 수사 공보규칙 등 관련 절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 양씨가 경찰 차량에서 내리면서 차량에 있던 서류철로 얼굴을 가리려 하자 경찰이 회수한 것에 대해서는 경찰 물품이 아니어서 회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서는 원칙적으로 수사사건 공보 과정에서 피의자, 피해자, 피조사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얼굴이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불가피하게 출석, 조사,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 수사과정이 촬영, 녹화, 중계되는 경우에는 사건관계인의 노출이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포토라인에 피의자가 서는 것을 두고는 매번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해 5월 음주 뺑소니 사건을 일으킨 가수 김호중씨는 경찰 조사에 비공개로 출석했으나 나가는 과정에서 포토라인에 서는 것을 두고 경찰과 이견을 빚다가 포토라인에 섰다.

현장 경찰들 사이에서는 포토라인 논란이 빚어지는데 대해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서울의 한 경찰서 수사관은 "포토라인 세우는 것부터 피의자 얼굴이나 포승줄 등을 가리는 장비 사용 등을 놓고 피의자 의견도 반영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지만 자주 논란이 빚어지니 애로 사항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경찰이 포토라인을 세우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은 없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흉악범의 경우 재범방지와 알권리 등을 근거로 심의를 통해 공개하지만 수사 과정에서는 피의자 등 사건관계자는 낙인이 찍힐 우려가 있는 만큼 얼굴 등 신상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건이었음에도 포토라인을 세우고 촬영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소홀한 부분은 없었는지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전·충남' 통합…與野 동상이몽 [서울=뉴스핌] 이바름 배정원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언급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두달 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정부여당이 공론화와 협의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장에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임명됐으며, 박범계(대전 서구을)·박정현(대전 대덕구)·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에 합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황 최고위원은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2월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성일종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지난 10월2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과정에서 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나, 한 명도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께서는 공개적으로 '상임위에 이 법이 올라오면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시기도 했다"며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다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2.2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뒤늦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방향에 화답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셈법이 개입된 선거용 통합,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졸속 추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염두에 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 시도'이며 분열과 부작용만 야기할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통합 추진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right@newspim.com 2025-12-19 13:32
사진
13만 경찰 '새 수장' 누가 거론되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면서 13만 경찰의 새 수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찰대 6기로 졸업한 뒤 입직해 경찰청 인사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친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22년 6월 치안감, 이듬해 1월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과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점으로 인해 이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최초다.  조 청장의 파면으로 또 한번 경찰청장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03년 경찰청장 2년 임기가 도입된 이후 14명의 경찰청장 중에서 임기를 마친 청장은 5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사진=뉴스핌 DB] 조 청장의 파면으로 신임 경찰청장 인선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대행 체제 상태였다.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결정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이 맡는 치안총감 다음인 두번째 상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해당된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추천→경찰위원회 동의→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에는 현 직무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966년생인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현행법상 내년이면 연령정년으로 퇴임해야 한다. 경찰청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중간에 사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20년 임기를 두달 앞두고 연령정년에 도달해 사임했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2년 임기가 보장돼 임기를 마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퇴임 후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대행 체제로 무난하게 경찰이 운영됐던만큼 당분간 대행체제를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치안감인 인사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후 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krawjp@newspim.com 2025-12-19 11:5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