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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D-8'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평행선…이 와중에 마을버스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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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이달 28일 파업 예고…사측 '무노동 무임금' 원칙 고수
서울 마을버스도 파업 조짐…"재정지원기준액 올려 달라"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버스노조 측의 총파업 예고일이 8일 앞으로 다가왔다. 사측은 "노조의 파업이 진행될 경우 현행 법률에 근거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대로 대응하고, 파업 참여 또는 운행 저지 행위에는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20일 서울 중구 상연재 별관에서 올해 시내버스 임금협상과 관련해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조가 오는 28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고 한다"며 "버스 업계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2년 연속 파업 사태인데, 교섭의 한 주체로서 상황이 악화된 것에 대해 서울시민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버스노조 측의 총파업 예고일이 8일 앞으로 다가왔다. 사진은 서울 강서공용차고지에 시내버스 등 버스가 주차돼 있는 모습 [뉴스핌DB]

김정환 사업조합 이사장은 "쟁의행위에 참가할 의사가 없는 운행사원들의 안전 운행 의사도 존중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겠다"며 "서울시와 25개구, 경찰의 협조를 받아 정상운행을 방해하거나 자발적으로 운행에 나서려는 운행사원들을 제지하려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법에 근거해 처벌 받는 책임을 지도록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조합은 버스운송회사 28곳을 대상으로 4월 한 달간 조사한 버스기사들의 실근로시간을 공개하며, 노동자 측이 실근로시간 대비 유리한 임금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에 따르면 기사 1인당 1일 평균 실근로시간은 7시간 47분이다. 기사들은 그동안 기본근로 8시간에 연장근로 1시간을 합쳐 9시간의 약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받아왔는데, 실제로는 1시간 이상 근무 인정 혜택을 받는 셈이라는 게 사측 설명이다.

사측은 또 서울 시내버스의 급여, 복지 혜택이 타 시도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노조가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날 서울시 버스노조는 사측에 오는 21부터 25일 사이 하루, 27일 하루 총 2회 교섭 재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김 이사장은 노조의 추가 협상 제안과 관련, "당연히 만날 것"이라면서도 "버스회사는 전체 비용의 70%를 차지하는 인건비 변동이 산업의 생사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근로자와 기업이 상생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총파업을 막을 마지막 협상 시한은 27일이 될 전망이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와 사측은 이를 인정하면 재정 부담이 막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서울은 마을버스도 파업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최악의 경우 교통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마을버스운송조합은 "시내버스와 달리 서울시가 손실분을 다 보전해주지도 않고 있어 버스가 다닐수록 손해를 보는 현 구조에서 더 이상 정상 운행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조합은 지난 16일 서울시에 재정지원기준액을 올려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하며 이날까지 답변을 요청한 상태다. 답을 요구하며 파업이나 준법운행 등의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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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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