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사법리스크 부담을 해소하고 독주 체제를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약과 관련해 구조 개혁보다는 표심만 의식한 '우클릭' 행보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이재명 후보의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약화 중간평가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번 대선은 비상계엄 사태로 붕괴된 헌정질서를 복원하고 권력남용과 독주를 막을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할 역사적 기회"라며 "대통령 한 사람을 바꾸는 데 그치는 선거가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제, 재벌 중심 경제구조,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개혁할 전환점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면 개혁보다는 표심을 의식한 우클릭 행보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권력구조 개편, 재벌개혁, 선거제도 개혁, 부동산 공공성 회복, 건강보험 및 연금개혁 등의 핵심 구조개혁 공약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개발, 교통 인프라, 산업 육성 등 인기영합적 공약만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이재명 후보는 계엄권 통제 및 일부 권력기관 개혁 과제를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헌정 위기로 촉발된 조기 대선이라는 상황을 고려하면 보다 강력하고 구체적인 권력구조 개혁 공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국무위원 국회 동의제 ▲국회 예산 증액권 ▲헌법기관 인사권 분산 등 제왕적 대통령 권력구조 개혁의 본질적 과제가 반영된 공약 제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의 지역균형 발전 및 행정수도 이전 등 공약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헌법·제도 개혁이 빠져 있다"며 "헌법 개정 없는 행정기능 분산은 이중 행정비용 유발 및 수도권 팽창정책과 충돌 가능하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제 분야 공약에 대해서도 "주로 산업 클러스터, 반도체, 노동시간 단축 등에 집중돼 있다"며 "공정경제 실현의 관점에서 핵심적인 정부 역할 개혁 공약은 완전히 부재하다"고 짚었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은 "첨단산업 육성과 글로벌 투자 유치 목표는 긍정적이지만 정책의 혜택이 대기업이나 재벌에 집중될 경우 공정경제 개혁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며 "중소·중견기업과의 상생, 개발이익 환수, 사회적 기여 장치 마련이 없다면 공약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는 각 기관의 권한과 기능이 불투명하게 중첩돼 금융소비자 보호가 취약한 문제가 있다"며 "그럼에도 금융감독체계 개편이나 기재부·금융위 개혁,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신설 등 관련 공약은 공식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며 금융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공약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부동산 분야 공약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그토록 비판했던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차이점을 크게 느끼지 못하겠다"는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은 "이 후보는 공공주택을 대거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5년 혹은 10년 임대와 같은 분양전환 임대주택은 서민 주거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진짜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는 기본주택 공급 일정과 지역, 물량 등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땅 꺼짐(싱크홀)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 후보는 싱크홀 관련 정비, 공사장 안전사고 방지 등 공약을 제시했으나 이는 건설 분야 전반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기에 미흡한 수준"이라며 "인허가권자·발주자·원청 등 권한을 가진 주체들이 안전문제 책임도 크게 지도록 건설사업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 후보에게 ▲대통령 권력 분산과 국회 견제력 강화를 위한 정치 구조개혁 공약 제시 ▲재벌개혁, 조세정의 실현 등 경제 구조개혁 공약 복원 ▲부동산 공공성 회복 ▲복지·연금·의료·환경 분야의 구조개혁 청사진 제시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경실련의 공약화 중간평가는 공식 공약이 아닌 지난 4월 4일부터 전날까지 후보자의 SNS 및 홈페이지에 우선적으로 게시된 공약을 기준으로 경실련이 21대 대선 유권자운동본부 출범할 당시 제시한 핵심 개혁과제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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