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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25] 민주, 민생·경제 정책 본격 발굴…직능단체·주식시장 전문가 만나 정책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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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여개 직능단체와 '민생정책 협약식'
코스피5000시대위,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 협약식 가져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소기업 지원 및 주식시장 활성화 등 본격적인 민생·경제 정책 발굴에 나섰다.

민주당은 8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와 선대위 산하 '코스피5000시대위원회(시대위)'를 통해 각각 민생정책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협약식을 가졌다.

[익산=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골목골목 경청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오후 전북 익산시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에서 열린 노인회 임원과의 간담회에 참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5.07 mironj19@newspim.com

민주당 직능본부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민생정책 협약식'을 열었다. 협약식에는 한국사회복지연대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영양사협회,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등 약 200곳의 직능단체 관계자들이 모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이 자리에서 "우리 민주당이 대한민국 살림을 맡으려면 첫 째가 지역적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취약한 영남에서 많은 지지 획득이 중요하다"며 "두 번째가 각 사회 부분부분마다 이해관계를 다양하게 가진 집단들이 직능으로 진출하는 게 중요하고 선거는 결과물로 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래서 직능인들과 관계를 평소에 잘 맺고 이분들이 원하는 바를 평소에 토론하고 입법, 정책에 반영해서 미리미리 일을 해야 한다"며 "선거 다돼서 모여갖고 사진 찍으면 무슨 소용이겠나. 그래서 예전에 원내대표이던 우리 박홍근 의원한테 당시 '평소에 하자'는 각별한 부탁을 드렸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입법으로 결과를 만들어도 '그런가 보다'하니 조금 더 대화를 하고 직능단체가 필요로 하는 정책들을 스스로 제시하고 추진해서 민주당이라는 수단을 활용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바를 평소에 하는 걸 유지해야 한다고 했었다"며 "이를 통해 합리적인 정책을 관철해서 단체들의 위상이 올라가면 궁극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높이는 길이라고 말했었다"고 짚었다.

민주당은 앞서 이날 오전에는 국회에서 이창화 한국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부동산본부장, 윤태준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 소장과 함께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박찬대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오늘 정책협약식은 2007년 코스피 2000시대를 열었던 민주당이 2025년 다시 코스피 5000시대를 개막하겠다는 다짐의 자리"라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올해 들어서만 주식 18조원을 넘게 순매도해서 '코리아 엑소더스'를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많은 투자자가 국내 시장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데,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투자할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 시장, 혁신기업이 정당한 평가받는 투자 터전을 확실히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본부장과 윤 소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거론했다. 이 본부장은 우선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몰라서라기보다는 알고도 못하는 게 더 많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적절한 상장 기업 관리, 우수 기업 중심의 시장 관리가 필요하다"며 "국민연금을 제외하면 우리나라 펀드 중 장기, 기관 투자자가 너무 적다는 문제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 본부장은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과감한 세제 인센티브 도입과 자사주 제도 개선을 포함한 주주 환원율 제고를 주장했다.

윤 소장 "일부에서는 특정 사안에만 하는 핀셋 규제로 충분하다고 하는데 이는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며 "한국자본주의 역사를 보면 지배주주들이 빠져 나가는 꼼수가 많았다. 핀셋 규제로는 또 다른 회피방법을 찾아 낼 것"이라고 우려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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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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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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