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김병환 금융위원장 "3단계 스트레스 DSR, 수도권과 지방 차이 둘 것"

기사입력 : 2025년05월07일 14:00

최종수정 : 2025년05월07일 14:35

제도 시행 전 대출 쏠림 우려에는 "두어 달 월별 관리"
예금보호한도 1억원 인상 시기 "올해 하반기 중반"
지분형 모기지 상품은 "정책 화두 던진 것, 새정부와 조율해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7월 1일 시행을 앞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관련해 5월 중에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대출 정책의 일관성은 중요하기 때문에 5월 중 스트레스 DSR 시행 방안을 관계 장관 협의를 통해 발표하겠다"라며 "기본적으로는 수도권과 지방에 차이를 두고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스핌DB]

김 위원장은 구체적인 금리 수준 등에 대해서는 조율을 통해 5월 발표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에 대출이 몰릴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월별 관리 목표를 정해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3단계 스트레스 DSR은 강화되는 제도 전에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며 "가계 대출 관리의 방식 중 하나로 월별, 분기별 관리 방향으로 운용 중인데, 4월 가계대출이 3월 보다 좀 많이 늘어나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전 두달 정도 월별 관리 목표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협의하고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금리 인하 방침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가계대출 억제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금리를 내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연초 기준 금리가 내려가고 있어 이를 반영할 때가 됐다는 생각은 그대로고 실제로 그 이후 대출 금리는 조금씩 내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 1월 법 통과 후 1년 이내에 시행해야 하는 예금보호한도 1억원 인상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 중반 정도 시행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하는데 현재 관계기관 TF를 몇 차례 했다"라며 "자금 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연말연초는 피해야 하고, 입법 예고에 걸리는 시간과 금융회사의 내부 준비기관도 고려하면 하반기 중반 정도가 시행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MG손보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자 보호나 시장 안정 등 여러 대안의 실현 가능성을 봐야 해 그런 점이 조율되면 이달이라도 시장의 불확실성과 계약자의 불안을 감안해 발표하면 좋겠다"라며 "시기적으로 유동성이 있는 부분을 봐야 해 5,6월 내 적절히 조율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그는 MG손보의 대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가교형 보험사 설립에 대해서는 "방안 중 하나"라며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정리되는 대로 발표하겠다. 계약자들의 불안감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선 이후 시범사업 추진 의사를 밝힌 지분형 모기지 상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계대출을 타이트하게 관리해야 하는 입장에서 집을 구매할 때 자금 조달 애로가 있는 분들의 짐을 어떻게 덜까 하는 정책적 제안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화두를 던진 후 여론 추이를 보면 수요가 너무 많으면 집값을 올리지 않겠느냐는 걱정이 있는데 충분히 감안해서 준비하겠다"라며 "어차피 6월 3일 이후에 시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제도에 대해서는 우려도 있지만 기대감도 존재해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추진되지 않을까 기대를 갖고 있다"라며 "다만 우려도 있고 시범사업은 시장 상황을 테스트하는 측면도 있어 새 정부가 들어오면 조율해 안을 내보겠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