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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전 부총리 "복합위기에 민생 어려움 가중…산적한 과제 남기고 떠나 죄송"

기사입력 : 2025년05월07일 11:41

최종수정 : 2025년05월07일 11:41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 상정…2일 사의 표명
"상황의식 속 공직자로서 신념과 자긍심 다져주길"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퇴임사를 통해 "대내외 정책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기재부가 해결해야 할 산적한 과제를 여러분께 남기고 떠나게 돼 마음이 무겁고 국민께 죄송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최 전 부총리는 이날 퇴임사에서 "이렇게 갑자기 여러분께 작별 인사를 드리게 되어 저 자신도 당황스럽고 안타깝다"며 "연휴 기간 동안 노트북 모니터 앞에서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다 보니 인사가 늦었다. 정치 일정이 예정돼 있었지만, 여러분과 헤어질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것 같다"고 서문을 열었다.

이어 최 전 부총리는 수장을 맡았던 지난 기간 동안 기재부가 이뤄낸 성과들을 강조했다. 그는 "각자의 자리에서 업무를 묵묵히 수행해 준 덕분에 복합위기 극복, 부채의존 구조 탈피, 약자복지 확대 등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혁신과 이동성이 선순환하는 역동경제, 문제 해결사이며 현장에 진심인 기재부, 시성비(時性比) 있는 일하는 방식 혁신, 일 가정 양립 문화 선도, IT·장형 조직관리 등 여러분과 함께 변화를 꿈꿨다"고 되돌아봤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권한대행직을 수행했던 것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이에 대해 최 전 부총리는 "특히 88일의 대통령 권한대행 기간 중 우리 현장의 불행한 한 페이지를 여러분의 도움으로 함께 견뎌 낼 수 있어 든든하고 고마웠다"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여러분이 국정의 민생 안정, 재난 대응, 국가신인도 사수를 위해 하루하루 사투를 벌였던 모습을 국민들도 기억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전 부총리는 우려스러운 점들에 대한 지적도 퇴임사에 적었다. 그는 "아쉬운 점도 많다. 복합위기의 부작용이 예상보다 심화해 내수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관세충격이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며 "2021~2022년 중 자산시장 과열 등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초과 세수를 트렌드 본질로 인식한 세수 추계 오류도 계속됐고, 재정의 복지 기능은 확대하되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구조 개혁과 시간이 필요한 과제인데 미완으로 남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저는 여러분을 믿는다. 기재부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며 "어떠한 대내외 불확실성이 있어도 우리 경제 시스템을 잘 작동시키고 국가 신인도를 지켜 낼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최 전 부총리는 공직자로서의 사명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국가의 입법·사법·행정이 모두 중요하지만, 저는 그 중 행정부의 역할에 기대를 걸고 공직을 시작했다. 떠나는 지금 순간도 같은 생각"이라며 "국가의 중장기적인 미래 비전과 과학적인 분석으로 단기적인 인기영합적 의사결정을 배제하고, 국가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우선하면서 각 분야·세대 간 갈등 조정으로 공생의 실용적인 대안을 제시하라는 것이 국민이 행정부 공직자에게 부여한 사명"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직무에 충실한 공직자를 외부에서 흔들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신념을 지킬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며 "그 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헌법 제7조 제1항의 공무원이라는 자긍심에서 나온다. 여러분 상황의식 속 공직자로서의 신념과 자긍심을 다져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 2일 오후 10시 30분경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한덕수 당시 대통령 대행에게 사의를 표하고 일선에서 물러났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병환 금융위원장, 최 부총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은 총재. 2025.04.03 choipix16@newspim.com

아래는 최 전 부총리의 퇴임사 전문.

사랑하는 기획재정부 가족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여러분께 작별 인사를 드리게 되어 저 자신도 당황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연휴기간동안 노트북 모니터 앞에서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다 보니 인사가 늦었습니다. 정치 일정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여러분과 헤어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엄중한 대내외 여건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업무를 묵묵히 수행해 준 여러분 덕분에 복합위기 극복, 부채의존 구조 탈피, 약자복지 확대 등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혁신과 이동성이 선순환하는 역동경제, 문제해결사이며 현장에 진심인 기획재정부, 시성비(時性比)있는 일하는 방식 혁신, 일 가정 양립 문화 선도, IT·장형 조직관리 등 여러분과 함께 변화를 꿈꾸었습니다.

특히 88일의 대통령 권한대행 기간 중 우리 현장의 불행한 한 페이지를 여러분의 도움으로 함께 견뎌 낼 수 있어 든든하고 고마웠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여러분이 국정의 민생 안정, 재난 대응, 국가신인도 사수를 위해 하루하루 사투를 벌였던 모습을 국민들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도 많습니다. 복합위기의 부작용이 예상보다 심화하여 내수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관세충격이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21~22년 중 자산시장 과열 등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초과 세수를 트렌드 본질로 인식한 세수 추계 오류도 계속되었습니다. 재정의 복지 기능은 확대하되 민간중심의 경제 활력을 구조개혁과 시간이 필요한 과제인데 미완으로 남았습니다.

대내외 정책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기획재정부가 해결해야 할 산적한 과제를 여러분께 남기고 떠나게 되어 마음이 무겁고 국민께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것입니다. 어떠한 대내외 불확실성이 있어도 우리 경제 시스템을 잘 작동시키고 국가 신인도를 지켜 낼 것입니다.

국가의 입법·사법·행정이 모두 중요하지만 저는 그 중 행정부의 역할에 기대를 걸고 공직을 시작하였고 떠나는 지금 순간도 같은 생각입니다. 국가의 중장기적인 미래비전과 과학적인 분석으로 단기적인 인기영합적 의사결정을 배제하고 국가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우선하면서 각 분야·세대 간 갈등 조정으로 공생의 실용적인 대안을 제시하라는 것이 국민이 행정부 공직자에게 부여한 사명입니다. 이 과정에서 직무에 충실한 공직자를 외부에서 흔들어서는 안됩니다.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신념을 지킬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헌법 제7조 제1항의 공무원이라는 자긍심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상황의식 속 공직자로서의 신념과 자긍심을 다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 4개월은 제가 공직을 시작한 고향인 기획재정부에서 여러분과 함께한 하루하루의 귀한 기억들로 가득합니다. 세종과 서울의 회의탁자와 화상회의 모니터 속 진지한 얼굴들, 어버이날 행사에 참석한 직원을 소개할 때마다 눈시울을 적시는 부모님들, 가을 체육행사 가득했던 가족과 자녀들의 행복한 웃음, 현장 방문과 각종 회의를 준비하는 분주한 손놀림과 발자국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여러분 한분 한분의 손을 잡고 안아주며 인사를 나누고 싶지만 이렇게 작별인사를 대신하게 된 것을 너그럽게 이해 부탁드립니다. 밖에서 늘 지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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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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