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지난달 정부에 접수된 민원 가운데 '대통령 파면'이 상위 10개 키워드 가운데 6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랙터 시위' 키워드는 10위를 차지하면서 정치 상황이 민원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권익위가 발간한 '2025년 3월 빅데이터로 보는 국민의 소리'에 따르면 지난달 민원은 약 118만6566건 발생해 전년 동월 약 121만건 대비 2.3% 감소했다.

지난달 주요 키워드 관련 민원 사례를 보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관련 민원, 농민과 시민의 평화시위 및 남태령 트랙터 행진 보장 요구 등이 수집됐다.

특히 남태령 행진 보장 요구는 경찰청에 주로 접수됐는데, 경찰청 민원발생량은 지난 2월 3만5945건에서 지난 3월 4만8402건으로 34.7% 늘었다.

그간 정치 상황은 지속적으로 민원 동향에 많은 영향을 줬다. 월별 주요 민원키워드에 따르면 '계엄령'의 경우 지난 1월과 2월 각각 8위와 7위를 차지한 바 있다.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법무부는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법무부에 접수된 민원은 4175건으로, 지난 2월 2077건 대비 101.0% 증가했다. 법무부에 접수된 주요 민원 증가 사례는 '서부지법 폭동' 관련 민원이었다고 권익위는 분석했다.

다만 남태령 평화시위 민원이 주로 행진 보장을 요구하는 것과 달리 대통령 파면 관련 민원은 찬반을 나누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관계자는 "(파면 찬반을) 구분할 수는 없다"며 "개별 민원 분석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다. (서부지법 폭동 관련 민원도) 부당하다는 민원도 있고 강력하게 (처벌)하라는 민원도 있어 여러 민원이 복합돼 있다. 따로 구분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입국 확대에 대한 심리적 저항도 민원 현황에 반영됐다. 지난달 민원 주요 키워드 가운데 7위는 '외국인 비자'로, E-7 비자 확대 및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 철회 요구 민원도 주로 법무부에 접수됐다.

산림청은 민원 발생량이 증가율이 두 번째로 높은 기관으로, 지난 2월 534건에서 지난달 812건으로 52.1% 증가했다. 주로 산불 발생 예방 활동 강화 및 산불 진화·확산 방지 요구 민원이 대다수였다.

한편, 지난달 무인 매장 관련 월평균 민원 건수는 지난해 103건으로 집계되면서 2022년보다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무인 매장 절도 신고 및 식품 위생 불만 민원 등이 증가했다며 민원주의보를 발령했다. 관계기관에는 ▲무인 매장 범죄 예방 대책 마련 ▲무인 매장 위생관리 강화 ▲무인 매장 시설 관리 내실화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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