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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선고..."거짓 이기는 날" vs "상고기각 확신"

기사입력 : 2025년04월29일 18:09

최종수정 : 2025년04월29일 18:19

[서울=뉴스핌] 한태희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거법 위반 상고심이 오는 5월 1일 오후 선고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조속한 판단을 내리기로 결정한 것은 다행"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2025.04.29 leemario@newspim.com

신 수석대변인은 "피해갈 수도 없는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다"며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는 단순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라면 대선 전에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번 선고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라며 "대법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무죄를 자신하며 상고 기각을 확신했다.

김용민 민주당 법제사법위원은 "무죄를 확신한다"며 "상고 기각 하려면 상고 쟁점이 되는 사유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없다는 것을 쳐내야 쉽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용이 관점이라면 전체를 다 뒤집어야 하지만 이렇게 빨리 나올 수가 없다"며 "선고 기일 잡았다는 것은 상고 기각"이라고 부연했다.

장경태 민주당 법제사법위원은 "파기 환송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다"며 "상고 기각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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