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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값 못 믿어, 비트코인 투자한다"···코인 시총 100조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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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가부채ㆍ재정적자 규모 갈수록 늘어
인구구조 상 한국 재정붕괴는 정해진 미래
부동산은 세금 폭탄…비트코인은 세금 0원
블랙록 사상 최대 매수…비트코인 반등 청신호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의 '원화'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 달러 기반의 미국 주식과 암호화폐 투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이유다. 이런 흐름에 따라 한국인이 보유한 암호화폐 시가총액 합계액도 드디어 100조원을 돌파했다.

이미 한국인들의 미국 주식 사랑은 유명하다. 2024년말 기준 한국인의 미국주식 보유 금액은 무려 163조원(1121억달러) 규모다. 암호화폐 투자액 역시 상당하다. 한국은행의 '2024 지급결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5개 가상자산거래소 암호화폐 시가총액 합계액은 104조1000억원(2024년말)이다.

이는 6개월 전인 2024년 6월말 기준 55조3000억원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급증한 수치다. 꾸준한 매수세 유입이 주된 원인이지만 6개월 간 암호화폐 가격이 급등한 영향도 크다.

◆ 인구구조 상 한국 재정붕괴는 정해진 미래

한국인들이 왜 미국주식과 암호화폐를 선호하는 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분석이다. 첫번째 이유는 국내주식 투자보다 높은 기대 수익률이다. 달러 기반의 미국 주식이나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 수익률은 국내 주식 수익률을 압도한다.

두번째 이유가 더 중요하다. 한국 '원화'의 붕괴 가능성에 대한 우려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재정수지 적자 문제를 해결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점점 더 늘어가고 있다. 이는 인구구조의 노령화와 관련이 깊다. 기적 같이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는 한 재정 붕괴는 정해진 미래다.

미래에는 재정정책을 좀 더 엄격하게 운용하는 보수정권이 주도하던 좀 더 완화적으로 운용하는 진보정권이 주도하던 별 상관이 없게 된다. 양쪽 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극도로 어렵다. 이미 정책의 문제를 넘어 구조적인 문제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세번째 이유는 부동산 투자에 비해 세금 부담이 덜하기 때문이다. 암호화폐는 2026년말까지 양도차익에 대해 완전 비과세다. 취득세, 양도세, 재산세, 종부세 등 다양한 세금폭탄에 시달리는 부동산에 비해 세금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한국인들이 화폐가치 폭락 가능성에 대비해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이유다.

2024년에 국가 총수입은 594조5000억원인데 비해 국가 총지출은 638조원이었다. 수입보다 지출이 43조5000억원 초과됐다. 국가 살림이 적자인 셈이다. 그런데 이 수치는 '통합재정수지' 상의 적자다. '관리재정수지' 상의 적자는 2배가 넘는 104조8000억원이다. 둘 중에서 어떤 게 더 합리적인 계산 방법일까?

'통합재정수지'는 '국가 총수입'에서 '국가 총 지출'을 차감한 수지를 말한다. 그렇다면 '관리재정수지'는 뭘까?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국민연금기금, 교직원연금기금 등)'의 수지를 제외한 수지를 말한다. 도대체 사회보장성 기금수지를 왜 제외하는 걸까?

예를 들어 1990년생인 35살 직장인이 올해 납부한 국민연금은 무려 30년뒤인 65살이 돼야 실제지출이 일어난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수지를 계산하면 엄청난 흑자로 숫자가 왜곡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사회보장성 기금수지'를 제외하고 계산된 '관리재정수지'가 한국의 실질적인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수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관리재정수지를 재정운용 목표로 산출하여 사용하고 있다. 2024년의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 수지를 산식으로 표현해보면 아래와 같다.

한국의 2024년 국가총수입은 594조5000억원이었다. 하지만 관리재정수지는 104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를 일반적인 직장인의 연봉으로 환산한 가계부로 다시 표현해보자. 1억원의 연봉을 받는 사람이 생활비로 1억1800만원을 썼다는 계산이 나온다. 가계부상 연간 1800만원의 적자를 낸 꼴이다.

◆ 한국 화폐 '원(WON)' 역사는 63년에 불과…유지될까

'코로나19' 위기가 극심했던 2020년의 관리재정수지는 더 심각했다. 2020년의 국가 총수입은 479조원인데 비해 관리재정수지는 112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일반적인 직장인의 연봉으로 환산해보면 1억원의 연봉을 받는 사람이 생활비로 1억2300만원의 생활비를 쓴 꼴이다. 연간 2300만원의 적자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지금의 평화로운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비상 시국이었다. '코로나19'가 끝난 2024년에도 관리재정 적자 개선폭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한국에서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이미 1000만명을 돌파했다. 전체 인구의 20%가 노인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이는 복지비용의 급증으로 이어진다. 앞으로 더 나빠질 일만 남았다는 뜻이다. '돈 쓸 일(국가 총지출)'은 많은 데 비해 '돈 들어올 일(국가 총수입)'은 적다. 한국의 재정붕괴가 정해진 미래인 이유다.

건강보험료 재정 고갈 문제도 심각하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속 가능한 초고령 사회 대응 전략 포럼'에서 "현재 한국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내는 8%대의 건강보험ㆍ요양보험료가 25년 뒤인 2050년에는 약 21%대로 급증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월급이 1000만원이라면 세금 외에 '건강보험ㆍ요양보험료'로만 200만원 이상을 내야 하는 세상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한국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원(WON)' 화폐는 1962년에 도입됐다. 해방 이후 총 3번의 화폐개혁을 거쳐 탄생한 마지막 화폐다. 과거 3번의 화폐개혁이 모두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이 심화돼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걱정되는 상황이다.

◆ 만만치 않은 미국의 재정 적자

미국은 '코로나19'가 극심했던 2021년에 연방정부 총수입은 5873조원(4.05조달러)인데 비해 총 지출은 그 2배에 가까운 무려 9889조원(6.82조달러)를 사용했다. 돈을 거의 무제한으로 풀었다. 이로 인해 2021년에만 재정적자가 -4031조원(2.78조달러)를 넘어섰다.

한국보다 훨씬 더 파격적인 재정지출이다. 미국정부의 재정지출을 일반적인 직장인의 연봉으로 환산해 보면 연봉 1억원을 받는 사람이 1년 동안 생활비로 1억6800만원을 쓴 꼴이다. 만약 매년 생활비를 이렇게 쓴다면 미국의 파산은 시간문제다.

하지만 가장 최근인 2024년에는 재정수지 적자가 2654조원(1.83조달러)으로 2021년보다 큰 폭 줄어든 상태다. 이제 연봉 1억원을 받는 것으로 가정 시 1년 동안의 생활비는 1억37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적자다. 미국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미국인들이 달러 대신 비트코인을 사는 이유기도 하다.

심각한 재정적자가 꼭 한국과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터키,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 일본, 유럽 등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재정적자를 통해 경기를 부양한다. 따라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인플레이션을 피할 수 없다. 전 세계 각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해 미덥지 않은 자국 화폐를 '금'으로 바꾸고 있는 이유다.

◆ 블랙록 ETF…다시 비트코인 폭풍 매수 호재

화폐가치 폭락과 인플레이션의 또 다른 대안으로는 '비트코인'이 있다. 올해 비트코인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기대감으로 1월에 1억6000만원까지 급등했었다. 이후 갑작스럽게 하락해 1억1000만원에서 바닥 형성 후 현재는 1억3500만원까지 반등에 성공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 이후 미국 S&P500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고점 대비 20% 이상 급락했다. 하지만 이 기간에 금 가격은 급격히 치솟았다. 시차를 두고 비트코인도 반등 중이다.

2024년 1월에 비트코인 현물 ETF 11개가 신규 상장된 후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IBIT(아이 셰어즈 비트코인 신탁) ETF에서는 1년 이상 꾸준히 비트코인을 매수하며 압도적인 1위를 기록 중이다. 하지만 올해 2월에는 IBIT마저 비트코인을 매도하며 시장에 큰 불안감을 형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4월부터 다시 왕성한 매수세를 보이며 비트코인 안도 랠리를 이끌고 있다. 현재 블랙록의 IBIT ETF의 보유 비트코인 평가금액은 80조8000억원(558억달러)이다. 총 발행가능 비트코인 물량의 2.8%인 58만8000여개를 보유해 사상 최대치다.

보유량 2위인 피델리티의 비트코인 보유 규모는 27조6000억원(190억달러)이다. 전체 비중의 1%인 20만개를 보유 중이다. 반면 지속적으로 차익실현 물량이 출회됐던 GBTC ETF는 비트코인 보유순위 3위로 내려앉았다.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전체 비트코인 보유 수량은 115만개로 전체 물량 중 5.5%에 달한다. 비트코인 총 발행가능물량이 2100만개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규모다. 마구 찍어내는 화폐와 달리 수량을 더 늘릴 수 없다는 게 비트코인의 최대 강점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 최초 상장시의 기대보다는 느린 속도지만 결국 현물 ETF들의 비트코인 총 보유 비중이 10% 이상으로 늘어날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전망이다. 달러기준 현재 9만5000달러 수준인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10만달러를 돌파할 거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제기되는 이유다.

또 미국이라는 세계 1등 국가마저도 국가 단위에서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한다는 점도 엄청난 변화다. 과거 투기성 상품으로 배척당해 왔던 비트코인의 지위가 크게 상승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미국과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화폐가치 하락의 대안으로 일정 부분 편입하는 중이다. 한국의 재정적자가 앞으로 수십 년간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면 투자자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한국인의 암호화폐 보유규모가 벌써 100조원을 넘은 이유가 의미심장해 보인다.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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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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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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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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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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