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위한 걸음 주저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함께 조직한 '주4일제 네트워크'가 6·3 대선에 핵심 의제로 '노동시간 단축'을 주장했다.
이들은 29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 4일제 도입 ▲장시간 노동 해소와 모든 노동자 쉴 권리 보장 ▲국제적 기준의 연차휴가 확대 및 가족돌봄휴가 유급화 추진 ▲퇴근 후·휴일·휴가 기간 '연결되지 않을 권리' 도입 등의 4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ILO(국제노동기구) 1호 협약은 1일 8시간, 주 48시간제였다. (그로부터) 105년이 지났다"며 "공장법 시대의 과거 100년을 뒤로 하고 주 4일제 도입과 노동시간 단축 등을 모색할 시대"라고 강조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 4일제는 근무시간을 단지 몇 시간 줄이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 사회가 서로를 존중하는 공정하고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려면 근로 시간 논의를 제대로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 사회는 1년에 12달이 아니라 13달을 일한다는 오명이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제와 경영 측면에서도 반드시 바꿔야 한다"면서 "장시간 노동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은 법정 노동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1930년대 미국은 경제 위기와 실업,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주 6일제에서 주 5일제로 전환하는 뉴딜 정책을 펼쳤다"면서 "주 4일제는 대한민국이 소멸하고 있다는 위기감에서 우리 사회를 바꿀 가장 큰 정책이다"라고 말했다.
권미경 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세브란스 병원의 주 4일제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언급했다. 그는 "주 4일제 도입 이후 간호사들의 퇴사율, 이직 의사가 줄고 직장 만족도와 삶의 질은 좋아졌다"고 밝혔다.
류제강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2본부장은 "'주 52시간 상한제도 안 지켜주는데, 주 4일제가 맞겠느냐'며 노동계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는 점은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자본의 힘으로 노동자의 임금을 약탈하고 시행한 지 20년 넘은 법마저 지키지 않는 사용자와 제도적 미비점 때문에 미래를 위한 걸음을 주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4가지 핵심 요구안에 대해 "이번 대선에서 이를 거부하고 노동시간 단축 및 주 4일제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면 (대선에서) 2500만명 노동자의 외면을 받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주4일제 네트워크는 시민단체, 노동조합, 연구단체가 함께하고 있는 연대체다. 이들은 ▲과로 사회와 장시간노동 해소 ▲노동시간 단축과 삶의 균형 ▲성평등 ▲기후위기 대응 등을 위해 한국 사회 노동시간 단축 관련 법제도 개선 및 정책 요구 등 다양한 실천 활동을 하고 있다.
geulma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