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어려운 부분에 책임 느껴" 사죄
'상생페이백'으로 소비 1.4조 증가 예상
'7월 패키지' 호평…"차분히 대응할 것"
[세종=뉴스핌] 김기랑 이정아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국회에 출석해 윤석열 정부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민생 한파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두고서도 책임감을 느낀다며 자세를 낮췄다.
한미 양국 간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7월 패키지'에 대해서는 우리 측의 이해관계와 기회 등이 반영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현재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기재부 해체론'에 대해서는 에둘러 반대 입장을 시사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 "尹 정부 끝까지 책임 다하는 게 공직의 무게"…민생 한파에 고개 숙여
이날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 부총리를 향해 윤 정부의 국무위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끼지 않냐고 질의했다.
문 의원은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두 번의 책임질 상황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경제 실패에 대한 책임이고 두 번째는 내란 사태에 대한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경제 실패 지적에 대해 최 부총리는 "저를 포함한 모든 국무위원은 국민들의 생활이 어렵고, 민생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변했다.
내란 사태 책임을 두고는 "(윤석열) 정부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그 책임을 완수하는 게 공직의 무게를 느끼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책임감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자리를 그냥 버리는 것이 있지만, 자리를 지키는 게 공직의 무게를 느끼는 방법이다. 더 열심히 마지막 날까지 해보겠다"고 발언했다.
◆ '상생페이백'으로 7조9000억 경제효과 유발 기대…추경안에 예산 편성
최 부총리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담긴 '상생페이백'의 효과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그는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구체적인 경제 효과를 들어 답변을 내놨다.
상생페이백 효과에 대해 최 부총리는 "상생페이백으로 소비 금액 자체가 명목으로 1조4000억원 정도 늘어난다"며 "7조9000억원의 소비 유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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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페이백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사업자가 전년 대비 증가한 카드 소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정부는 12조원 규모의 추경안에 상생페이백 예산으로 1조3700억원을 담은 바 있다.
◆ 한미 '7월 패키지' 긍정 평가…"우리 이해관계·기회 반영…국익 위해 최선"
최 부총리는 한미 양국 간 마련하기로 약속한 '7월 패키지'에 대해서는 "이번 협의를 통해 많은 불확실성이 줄었고, 협의 과제 등이 명확해졌다"며 "국익을 기준으로 차분하고 신중하게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 22일 미국 출장길에 올라 '한미 2+2 통상협의'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등의 일정을 소화한 뒤 27일 밤 귀국했다.
이날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최 부총리를 향해 "7월 패키지 안에 우리의 이해관계나 기회가 반영될 거라고 보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예단할 수는 없으나 이번 협의를 통해 많은 불확실성이 줄었고, 협의 과제 등이 명확해졌다"며 "한국의 정치 일정이나 국회 협력 등 이런 상황들을 (미 측에) 말씀드렸다.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고 생각한다"고 확언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전부 포함해 모든 것의 기준은 국익"이라며 "차분하고 신중하게 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야권에서 주장하는 '매국 협상' 중단 요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등은 정부와 여당이 오는 6월 조기 대선에서 승기를 차지하기 위해 무리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이에 관해 최 부총리는 "(협상을 중단하는 것은) 국익에 맞지 않다고 본다"며 "저희가 (미 측과) 협의를 시작해서 서로 이해의 폭을 넓혔고, 일정에 대한 합의가 됐다. 질서 있는 협의를 하는 것이 결국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 '기재부 해체론' 반대 입장…"장관급 의사 결정이 위기 대응에 적절"
최 부총리는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경제부처 조직 개편'을 두고는 "장관 레벨에서 의사 결정이 더 많이 이뤄지는 구조가 위기 대응에 맞다고 본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시사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기재부의 예산과 재정을 분리하는 방식의 개편을 준비 중이다. 예산 편성 기능은 대통령실 등으로 이관하겠다는 청사진이다.
이날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위기의 시기에 기재부의 예산·재정·거시경제를 분리해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조직 개편에 대해 담당 장관으로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조정하는 단위 등을 대통령이 하실지, 장관이 할지는 의사 결정의 문제"라며 "의사 결정이 빨라지려면 장관 레벨에서 더 많은 부분이 이뤄지는 구조가 위기 대응에 맞다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또 최 부총리는 "조직 개편을 해서 의사 결정이 달라진다면 우리나라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