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주간금융이슈] 보험수수료 개편 갈등 최고조...당국 '일정 강행' VS GA '단체행동'

기사입력 : 2025년04월27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4월27일 06: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융위 "30일 설명회 예정대로 개최"...보험개혁 소통·점검회의는 '연기'
GA, 금융위 주최 TF회의·설명회 불참...보험설계사 생존권 위협"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이 이번 주 중대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예정대로 오는 30일 개편안 관련 설명회를 열고 판매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반면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는 수수료 개편이 보험설계사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라며 관련 일정 일체를 '보이콧'하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27일 금융위원회,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당초 29일 '보험개혁 소통·점검회의'를 열고 GA업계 등과 최종 의견을 조율한 뒤, 30일 설명회를 통해 최종안을 외부에 공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GA협회가 지난주 당국의 보험 수수료 공개 강행 방침에 전격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GA협회는 금융당국이 주관하는 TF 회의 불참 의사를 전달하고 단체행동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 준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GA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당국이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며 협의가 의미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당국이 오는 30일 설명회를 열고 판매 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사진은 지난 1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 CEO·보험협회, 보험개혁회의 실무반 참석자 등 130여명이 참여하는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7차 보험개혁회의 및 보험개혁 대토론회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금융위원회] 2025.03.11 yunyun@newspim.com

금융당국은 GA업계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및 유관단체와 협의를 이어가며 예정대로 30일 설명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설명회에서 현재까지 정리된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29일로 예정된 보험개혁 소통·점검회의는 5월로 연기됐다. 금융위 측은 판매수수료 관련 추가 협의가 필요해 회의 일정을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세부적인 쟁점 관련 최대한 합의점을 모색하기 위해 보험개혁 소통·점검회의 일정을 미뤘다"며 "설명회 이후 입법예고 기간 등에 합리적인 의견이 제시된다면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판매수수료 정보 공개 ▲판매수수료 3~7년 분할지급(이연분급제) ▲GA 설계사 '1200% 룰' 등을 골자로 하는 수수료 개편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당국은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과도한 선지급 수수료가 부당 승환(갈아타기)과 설계사 이직, 불건전 영업을 유발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에서 이해 상충 문제로 보수 구조 공개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으며, 다른 금융권에서도 이미 판매(모집) 수수료를 공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연도별 채널별 불판율 [자료=금융감독원]2025.04.25 yunyun@newspim.com

그러나 GA업계는 개편안의 핵심인 판매수수료 공개와 7년 분할 지급 방안에 대해 '보험설계사 생존권 위협'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GA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보험대리점 설계사 98.1%가 수수료 공개에, 97.7%는 수수료 분할 지급에 반대하고 있으며 80.5%는 소득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GA협회는 "보험판매수수료 개편이 시행될 경우 보험설계사의 심각한 생계 불안정과 설계사-소비자 간 신뢰도 훼손, 나아가 설계사 이탈로 인한 소비자 피해 등 다양한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일본, 호주 등 해외 주요국에서 판매수수료 4년 분급을 도입하면서 설계사의 41%가 이탈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우려했다. 또한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대부분의 주요국에서는 보험 판매 수수료 공개가 법적 의무가 아니며 시장 자율성과 소비자 선택에 맡기는 것이 보편적인 추세라고 주장한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판매수수료 규제체계 주요내용 [표=금융위원회] 2025.03.31 yunyun@newspim.com

수수료를 직접 공개하는 대신 보험 가격지수 등으로 대체하는 안을 냈지만 당국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근에는 GA협회 소속 설계사 18만명 중 13만명(72%) 이상이 개편안 반대 서명에 참여했다. 이어 국민 청원 운동과 함께 집회 등 단체행동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당국과 GA업계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이번 주 예정된 설명회와 연기된 회의를 통해 양측이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