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30일 설명회 예정대로 개최"...보험개혁 소통·점검회의는 '연기'
GA, 금융위 주최 TF회의·설명회 불참...보험설계사 생존권 위협"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이 이번 주 중대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예정대로 오는 30일 개편안 관련 설명회를 열고 판매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반면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는 수수료 개편이 보험설계사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라며 관련 일정 일체를 '보이콧'하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27일 금융위원회,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당초 29일 '보험개혁 소통·점검회의'를 열고 GA업계 등과 최종 의견을 조율한 뒤, 30일 설명회를 통해 최종안을 외부에 공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GA협회가 지난주 당국의 보험 수수료 공개 강행 방침에 전격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GA협회는 금융당국이 주관하는 TF 회의 불참 의사를 전달하고 단체행동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 준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GA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당국이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며 협의가 의미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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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당국이 오는 30일 설명회를 열고 판매 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사진은 지난 1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 CEO·보험협회, 보험개혁회의 실무반 참석자 등 130여명이 참여하는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7차 보험개혁회의 및 보험개혁 대토론회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금융위원회] 2025.03.11 yunyun@newspim.com |
금융당국은 GA업계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및 유관단체와 협의를 이어가며 예정대로 30일 설명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설명회에서 현재까지 정리된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29일로 예정된 보험개혁 소통·점검회의는 5월로 연기됐다. 금융위 측은 판매수수료 관련 추가 협의가 필요해 회의 일정을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세부적인 쟁점 관련 최대한 합의점을 모색하기 위해 보험개혁 소통·점검회의 일정을 미뤘다"며 "설명회 이후 입법예고 기간 등에 합리적인 의견이 제시된다면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판매수수료 정보 공개 ▲판매수수료 3~7년 분할지급(이연분급제) ▲GA 설계사 '1200% 룰' 등을 골자로 하는 수수료 개편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당국은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과도한 선지급 수수료가 부당 승환(갈아타기)과 설계사 이직, 불건전 영업을 유발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에서 이해 상충 문제로 보수 구조 공개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으며, 다른 금융권에서도 이미 판매(모집) 수수료를 공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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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연도별 채널별 불판율 [자료=금융감독원]2025.04.25 yunyun@newspim.com |
그러나 GA업계는 개편안의 핵심인 판매수수료 공개와 7년 분할 지급 방안에 대해 '보험설계사 생존권 위협'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GA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보험대리점 설계사 98.1%가 수수료 공개에, 97.7%는 수수료 분할 지급에 반대하고 있으며 80.5%는 소득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GA협회는 "보험판매수수료 개편이 시행될 경우 보험설계사의 심각한 생계 불안정과 설계사-소비자 간 신뢰도 훼손, 나아가 설계사 이탈로 인한 소비자 피해 등 다양한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일본, 호주 등 해외 주요국에서 판매수수료 4년 분급을 도입하면서 설계사의 41%가 이탈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우려했다. 또한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대부분의 주요국에서는 보험 판매 수수료 공개가 법적 의무가 아니며 시장 자율성과 소비자 선택에 맡기는 것이 보편적인 추세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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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판매수수료 규제체계 주요내용 [표=금융위원회] 2025.03.31 yunyun@newspim.com |
수수료를 직접 공개하는 대신 보험 가격지수 등으로 대체하는 안을 냈지만 당국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근에는 GA협회 소속 설계사 18만명 중 13만명(72%) 이상이 개편안 반대 서명에 참여했다. 이어 국민 청원 운동과 함께 집회 등 단체행동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당국과 GA업계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이번 주 예정된 설명회와 연기된 회의를 통해 양측이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