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홀 예측하는 기술 활용 안 했다" 지적에
국토부 "싱크홀이 아닌 지반함몰 위험도 예측 용도" 반박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지반침하(싱크홀) 사고를 미리 알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지만 현장 활용이 미흡해 인재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는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해당 기술은 아직 현장에 적용하기에 충분한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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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17일 국토부는 2020 싱크홀 예측 기술을 개발했음에도 활용하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2025.03.31 choipix16@newspim.com |
17일 국토부는 수년 전에 싱크홀 예측 기술을 개발했음에도 활용하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앞선 2020년 국토부가 싱크홀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과 함께 GSR(Ground Subsidence Risk, 한국형 싱크홀 위험 예측 기술) 기법을 개발했으나, 현장에 활용된 적이 없다고 지적한 보도가 나왔다. 기술이 개발된 지 5년이 넘었음에도 지표면에서 2m까지만 탐지할 수 있는 GPR(Ground Penetrating Radar, 지표투과레이더)만 사용한 탓에 땅 꺼짐 현상을 미리 발견하지 못했단 것이다.
국토부는 GSR은 싱크홀 탐지가 아닌 지반함몰 위험 정도를 평가하는 기법이며, 개착식 지반굴착공사 현장에만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시 연구에 따르면 지반함몰 정확성 등에 있어 실제 현장에서 즉시 활용하기에 일부 한계가 있다고 판단됐다"며 "지반침하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후 하수관로 인근 지반에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연구진은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더 많은 사례 연구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상황"이라며 "별도 연구를 통해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최근 전국 각지에서 연이어 발생한 싱크홀로 재산은 물론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국민 불안도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이에 대비해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10월~12월 전국 대형 굴착공사장 94개소 현장 점검과 인근 도로에 대한 GPR 지반탐사, 노후하수관로 CCTV 조사를 실시했다.
고위험구간에 대한 지반탐사 시행주기를 당초 5년 1회에서 1년 2회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달부터 굴착공사의 지하안전평가와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 노후하수관로 등 지하시설물의 지반탐사 주기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연이어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이달 말부터 다음 달까지 대형 굴착공사장 특별대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다음 주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한국지반공학회 등이 참석하는 8차 TF(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해 지자체의 지하안전관리 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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