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정부, 필수 추경 12조 편성…최상목 "국회 초당적 협조 부탁"

기사입력 : 2025년04월15일 08:42

최종수정 : 2025년04월15일 10:21

재해 대응에 3조 투입…신축임대 지원
통상 대응·첨단 산업에 4조 이상 투입
반도체 지원에 26조→33조 확대
GPU 3000장 공급…연내 1만장 확보
AI 혁신 펀드, 900억원→2000억 확대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기존 10조원에서 12조원으로 확대 편성할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국회, 언론 등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10조원 규모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로 편성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4.09. gdlee@newspim.com

이날 최 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라며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추경 사업은 ▲재해·재난 대응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이 중심이다.

재해·재난 대응에 3조원 이상 투자하고,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5000억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한다. 신축 임대주택 1000호, 주택 복구를 위한 저리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이재민 주거 안정도 지원한다.

산불·여름철 태풍 등 재해·재난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첨단장비 도입, 재해 예비비 등에 2조원도 반영한다.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30대), 드론(45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48대) 등도 추가로 도입한다.

미국발 관세 전쟁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 대응, 첨단산업 지원에는 4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위해저리대출, 수출보증 등 정책자금 25조원을 신규 공급한다.

최 부총리는 "관세피해·수출위기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저리대출, 수출보증 등 정책자금 25조원을 신규로 공급하고, 관세대응 등 수출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늘리겠다"라며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금융·R&D 등에도 2조원 이상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을 위해 4조원 이상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이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원 수준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추진한다. 저소득층 청년·대학생, 최저신용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도 2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최 부총리는 "대규모 재정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라며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경제성, 정책성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고, 재정사업평가위원회도 매달 개최하겠다"고 전했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일대 전경 [사진=삼성전자]

반도체 산업 지원은 26조원→33조원으로 확대한다. 오는 2026년까지 재정 4조원 이상을 투입할 방침이다.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1조8000억원) 중 기업 부담분을 국비로 70% 분담한다. 이밖에도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인프라 국비지원 확대, 첨단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대상 투자 보조금을 신설한다.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최 부총리는 "그래픽처리장치(GPU) 3000장 이상을 즉시 공급하고 연내 1만장을 추가 확보하겠다"라며 "최정예 AI팀에 GPU, 데이터, 인재 등을 최대 3년간 집중 지원하는 '월드베스트 LLM 프로젝트'도 가동하겠다"고 했다.

AI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AI 혁신펀드'의 조성 규모도기존 900억원→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바이오헬스 분야 관세에 대해 대응도 나선다. 최 부총리는 "바이오헬스 수출피해지원센터(보건산업진흥원)를 운영하면서 수출바우처 활용 확대 등을 지원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