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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이란 핵 회담…이란, 잠정 핵협정 먼저 체결 제안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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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제시 두 달 시한 내 협정 타결 어려워
위트코프 백악관 특사·압바스 이란 외무장관 12일 회담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이란은 12일 오만에서 열리는 미국과의 핵 회담에서 포괄적 핵협정 체결에 앞서 잠정 핵협정을 먼저 체결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현지시간 10일 보도했다.

스티브 위트코프 백악관 특사는 12일 오만에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과 회담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서 이란과의 새 핵협정 체결에 두 달 간의 시한을 제시하고 이 기간 내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군사적 옵션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란은 두 달 안에 복잡하고 고도로 기술적인 핵 합의를 하는 것은 비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최종 합의 전에 잠정 합의을 먼저 해 갈등 악화를 피하려 한다"고 비정부기구인 국제위기감시기구(International Crisis Group) 이란 프로젝트 책임자인 알리 바에즈가 악시오스에 말했다.

매체는 잠정 합의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 활동의 일부 중단, 농축 농도 60%의 비축 우라늄 희석, 유엔 감시단의 이란 핵시설 접근 확대 등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런 조치는 포괄적 합의 협상에 대한 양측 간 신뢰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잠정 합의는 2015년 핵협정에 포함된 "스냅백(snapback)" 매커니즘도 포함한다. 스냅백 매커니즘은 이란이 합의를 위반할 경우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이란을 제재하도록 만든 장치로 10월에 효력이 종료된다.

프랑스, 독일, 영국은 6월 말 까지 아무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스냅백 제재를 행사하겠다고 이란에 통보했다.

잠정 합의에는 또 이란 경제 압박 조치의 중단이 포함될 수 있다.

이란의 잠정 합의 제안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고 시간을 끌려한다는 이란 지도층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의심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매체는 진단했다.

미국은 이번 회담이 이란과의 직접 회담이라고 주장하나 이란은 오만 중재자를 통한 간접 회담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외교정책 보좌관인 알리 사하니는 10일 미국이 이란에 대한 군사 협박을 지속하면 이란이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대응 조치로 국제원자력기구 감시관 추방과 협력 중단, 유엔이 감시하지 못하는 장소에 농축 우라늄 이전 등을 거론했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사진=로이터 뉴스핌]

kongsik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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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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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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