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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고령화와 젊은 세대...세대 간 '형평성' 확보하려면

기사입력 : 2025년04월09일 14:06

최종수정 : 2025년04월09일 15:48

출생률 감소로 지역 공동체의 붕괴 위기
노인 빈곤과 젊은 세대의 경제적 부담 증가

[세종=뉴스핌] 김보영 선임기자 = 대한민국은 저출산과 고령화 및 청년 실업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 한국 사회는 저출산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까지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초저출산 현상은 23년째 계속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사회부 김보영 선임기자

행정안전부 출생 통계에 따르면, 2014년에는 출생이 없는 읍면동 수가 91곳에 달했으며 이는 8곳에서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85곳은 면 지역에 있으며, 전체 면의 7.2%인 1183곳은 '아이 울음소리가 멈춘 지역'으로 표현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출생아 수가 5명 이하인 읍면동의 수는 2014년 142곳에서 지난해 697곳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7배에 달하는 수치다. 면 지역에서는 이 숫자가 620곳에 이르며, 전체 면의 52.4%가 문제에 직면해 있다.

전문가들은 초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한국형 부모 보험 도입,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근무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단순한 정치적 노력만으로는 이 문제의 해결이 어렵고, 사회적 구조와 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고령화 문제 또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65세에 도달하면 공식적으로 '노인'으로 인식되며, 이때부터는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이러한 시스템은 지속 가능성에 위협을 받고 있다. 기성세대가 은퇴하는 상황에서 이를 부양할 젊은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세대 간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긴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고령층의 책임 있는 태도가 요구되고 있다. 젊은 세대는 노인이 더 많은 권력과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믿음 속에서 노인 빈곤 문제에 직면해 있다.

예컨데 젊은 세대는 노동 시장에서 복지대국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시니어는 나이와 생산성의 역관계를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건강한 시니어가 자신의 책임을 다해 장기간 근무하는 것은 세대를 초월한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결국 우리는 '나이 듦'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나이 듦을 단순한 한계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로 인식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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