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무소속이 좌지우지" 눈총...대전 서구의회 왜 이러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여소야대 구조 속 '결산감사위원' 선임 놓고 마찰
"의회 전유물 취급"...국힘 의원들, '인선인사' 항의
"무소속 최규, 본인 선임에 찬성은 옳지않아" 비판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 서구의회가 두 번의 부결 끝에 선임된 '결산감사위원'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는 구의회가 최규(나선거구) 의원에 의해 휘둘리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전 서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7일 성명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전 서구의회] 2025.04.07 jongwon3454@newspim.com

7일 대전서구의회는 원포인트 본회의를 통해 제1·2차 본회의에서 부결된 결산감사위원을 선출했다. 표결결과 결산검사위원에 박용준(더불어민주당·마선거구), 최규(무소속·나선거구) 의원이 선임됐다.

이들이 모두 야당 소속으로 구성돼 여당에서 불만을 제기해 이날 신상발언을 통해 입장을 밝히려 했다. 하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마찰 속에 산회됐다.

이에 홍성영 원내대표를 포함한 구의원들은 7일 성명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그들만의 인사'로 지적하며 "조규식 의장의 일방적인 위원 인선"이라고 강력히 항의했다.

이들은 "조규식 의장이 본회의 과정에서 3차례 연속으로 '민주당' 소속 의원만을 지명하며, 절차적 형평성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이는 결국 서구민 전체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결산감사위원은 집행부의 예산 집행을 점검하는 역할인데 여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이고 반복된 인선으로 공정성을 해칠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대전 서구의회 최규 의원. [사진=대전 서구의회] 2025.04.07 gyun507@newspim.com

이들은 성명문을 통해 "서구의회는 정당의 놀이터가 아닌, 구민의 희망이 돼야 한다"며 "조규식 의장은 더 이상 의회를 민주당 전유물처럼 운영하지 말고 조정 역할과 책임을 다하라"고 질타했다.

성명문 발표 후 홍성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당초 1차 본회의 개회 전 조규식 의장을 찾아 결산감사위원 의석을 두고 분쟁을 막기 위해 배려를 부탁하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꾸준히 야당 의원들로 치우쳐진 감사위원 선임에 두 차례 부결이 있었으나 조 의장은 여당 측과 해당 결정과 부결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의회 내 유일 무소속인 최규 의원에 대한 입장을 밝혀 비판을 받기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앞선 1, 2차 본회의에서 야당 소속 의원들이 결산감사위원으로 상정되자 기권표를 던졌던 최규 의원은 결국 본인이 후보에 오르자 결국 11대 9의 표로 다수결을 넘겨 선출됐다"며 "결국 본인이 결산감사위원에 포함되기 위해 구의회를 가지고 논 모양새가 취해져 소수인 여당은 철저히 배제가 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산감사위원 선임의 건은 기본조례에 따라 의장이 선임하는 것은 맞지만 의장 고유 권한을 강조하며 표결에 따른 신상발언조차 막는 건 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나는 행태"라며 "최규 의원이 앞서 진행된 결산감사위원 표결에서 기권 의사를 표출하다가 본인의 선임 건이 상정되자 찬성하는 것은 올바른 정치인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에둘러 비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