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탄핵 정국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일시정지'…재초환 폐지 물 건너가나

기사입력 : 2025년04월08일 06:10

최종수정 : 2025년04월08일 06:1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윤 정부, 재초환 폐지 밀었으나 현재 '올스톱'
재개발·재건축 특례법도 통과 여부 불투명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면서 주택공급 확대 일환으로 추진되던 정비사업 규제완화 법안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조기 대선까지의 공백을 넘어 정권이 바뀌는 경우 부동산 정책 또한 급격한 변화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선고되면서 정부가 추진하던 정비사업 관련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2024.06.12 pangbin@newspim.com

8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된 정비사업 활성화 관련 법안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법은 지난해 11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여야 반대로 인해 계속 심사 상태다. 지난해 12월 계엄 사태 이후 정국 정상화까지 우선 대기하자는 뜻으로 본회의 행을 미뤘으나, 탄핵 선고로 폐지 자체가 없던 일로 돌아갈 확률이 높은 상황이다.

재초환은 재건축사업을 통해 조합원이 얻은 이익에서 가격 상승분과 건축비 등을 뺀 초과이익이 8000만원 이상일 경우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계속된 유예와 시행의 반복으로 지금껏 실제 부담금을 지급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다.

2023년 개정된 재초환법은 지난해 3월 27일 재시행됐다.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면제금액)이 3000만원에서 8000만원, 부과율이 결정되는 부과구간의 단위는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각각 확대됐다.

지난해 6월 기준 재건축 부담금 부과 예상 단지는 전국 68개, 평균 부과 예상 금액은 1억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예상 단지가 31개로 가장 많은 서울의 평균 부과 예상 금액은 약 1억6000만원 수준이다.

지난달 23일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재초환 요청에 관한 청원'이 이날 오전 기준 2만여 명의 동의를 얻으면서 폐지 필요성이 또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청원이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이 동의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청원인 A씨는 "재초환은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와 달리 실거주자에게 불명확한 산정 기준으로 분담금을 부과하는 역차별 법안"이라며 "시행 시 과도한 부담금으로 인해 전국 재건축 사업이 위축되고, 실거주자인 원주민이 입주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재초환의 폐지에는 공감하나 시기 산정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재건축 초과이익은 사업종료 시점에 예상되는 주택가격을 전제로 산정되는 미실현 이익이라 부담금 산정 자체가 어렵다"며 "재개발 사업엔 적용되지 않으면서 재건축에만 과도한 공적 규제를 가한다는 점에서 평등 원칙 위배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초환은 본래 재건축을 억제하려 만든 제도"라며 "재초환이 도입된 시점과 지금의 사회·환경적 요건이 크게 다르다 보니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주택공급을 늘려야 하는 현재로선 장기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 역시 재초환의 구조적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 왔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현 부동산 시장에서 재초환은 맞지 않는 옷"이라며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별도의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야당이 지난해 재시행 돼 아직 실제 부담금 부과 사례도 나오지 않은 재초환법을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하는 만큼, 대선 이후 정권이 교체되면 폐지는 더욱 멀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의 2025년 주요 현안에서 재초환 폐지가 빠진 것도 이러한 예측의 근거가 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게 관련 논의를 멈추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해명했으나 탄핵에 따른 기류 변화는 불가피한 실정이다.

국회에 계류된 또 다른 정비사업 활성화 관련 법인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재개발·재건축 특례법)도 통과를 기약할 수 없다.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역세권 등 일부 택지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높여 공사비 상승 등으로 저하된 사업성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이다.

이외에 재건축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 요건을 70%까지 낮춰 사업 착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에 명시됐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단축하겠다는 목표로 지난해 9월 발의됐으나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풀어 개발 대상 택지를 늘리겠다는 정책도 일시정지될 수 있다. 정부는 올 2월 비수도권 지역에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조성하기 위해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 가능한 그린벨트 면적을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수도권에선 주택 공급 확충을 위해 서울 서리풀지구와 고양 대곡역세권·의정부 용현지구는 98% 이상이 그린벨트 지역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현재 전국 주택 시황이 장기적으로 하향 안정화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수요를 강력하게 차단하는 정책을 펼치지는 않겠지만, 정부에서 진행하던 정비사업 관련 법안은 무산되지 않을까 한다"며 "야당이 정권을 잡는다면 이전 정권에서 시행하다가 답보 상태로 남은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 등이 재추진되며 보유세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공급 확대 법안 중 1기 신도시 재건축은 그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미 선도지구까지 선정한 상황에서 이를 뒤집을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서다. 2023년 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 당시 여야 이견이 없었던 만큼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탄핵과 대선 이슈가 겹쳐 1기 신도시 재건축의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 목표 달성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분당만 1만 가구가 넘는 선도지구가 내후년 착공하려면 지금 관리처분계획이 나고 이주를 시작해야 한다"며 "어차피 재건축은 최소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 사업임을 모두 알고 있는 만큼 모범적 선례를 만들기 위해 제대로 된 이주 계획부터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