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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에 발 묶인 투자수요...경매·비아파트·보류지로 '눈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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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경매시장 '활활'… 1가구 경매에 27명 몰리기도
빌라·오피스텔로 눈 돌리는 투자자도 늘어
보류지, 규제 틈새 시장으로 부상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시가 한 달여 만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 해제를 번복하며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는 다시 규제 대상이 됐다. '똘똘한 한 채'를 향한 수요자의 열기가 아파트 매매시장이 아닌 경매와 비아파트, 보류지 등 빈틈을 노리는 모습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정부와 서울시가 24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재지정 한 첫날 한 시민이 송파구 모 공인중개소에 부착된 아파트 시세표를 지켜보고 있다. 2025.03.24 leemario@newspim.com

4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일까지 강남3구와 용산구에서 낙찰된 아파트는 5건이다. 송파구 3건, 서초구와 용산구가 각각 1건씩이다. 

5건 중 4건에 응찰자 20명 이상이 몰렸다. 지난달 31일 송파구 잠실우성1·2·3차 131㎡에는 27명이 경쟁해 31억7640만원을 부른 응찰자가 낙찰받는 데 성공했다. 감정가(25억4000만원) 대비 6억3640만원 높은 가격이다. 지난 2월 동일 평형 실거래가(27억5500만원, 3층)보다도 4억원 이상 비싸다. 

낙찰 물건 모두가 낙찰가율(부동산 감정가 대비 낙찰가의 비율) 100%를 넘겼다. 이달 1일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84㎡는 감정가(51억원)보다 3000만원가량 높은 51억2999만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2월 전국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이 91.8%를 기록하는 등 통상 경매시장에 나오는 매물은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되는 것과는 반대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토허구역 재지정 이후 매도 호가가 급락하는 현상은 없었고, 오히려 해제로 인한 상승만 학습된 상태"라며 "투자자들은 토허구역 규제를 받지 않는 경매 시장으로 눈을 돌리면서 경쟁이 심화하고 고가 낙찰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토허구역 내 6㎡(약 2평) 이상의 아파트를 거래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파트 등기일로부터 2년 동안 실거주할 의무를 지기에 사실상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가 불가하다. 하지만 경매를 통해 취득한 아파트에선 실제로 살거나 자금 출처를 소명할 필요가 없다.

토허구역 재지정 여파는 비아파트로의 매수세도 몰고 왔다. 규제 대상이 아파트이기에 빌라나 연립주택, 오피스텔 등은 해당이 안 돼서다. 용산구 고급 주택 중 하나인 한남더힐은 총 32개 동 중 11개 동이 고도 제한 탓에 건축물대장상 연면적 660㎡ 초과(지하주차장 제외), 4층 이하인 연립주택으로 분류돼 주민 사이 희비가 교차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섞인 주상복합도 비슷한 상황이다. 강남구 대표 고가 주상복합인 타워팰리스는 ▲1차(아파트 1292가구, 오피스텔 202실) ▲2차(아파트 813가구, 오피스텔 148실) ▲3차(아파트 480가구, 오피스텔 130실)로 구성돼 있다. 1차 내 오피스텔 75㎡는 온라인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20억원(18층)에 매물을 내놨으나 이달 1일 호가를 5000만원 올렸다. 

인근 오피스텔 매매시장도 들썩이고 있다. 역삼동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토허구역 해제 후 몇 달째 안 나가던 오피스텔 매물에 갑자기 문의 전화가 늘어 놀랐다"며 "집주인도 호가를 높여 팔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일까지 9일 동안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내 주택 유형별 거래를 조사한 결과 아파트보다 비아파트가 더 많았다. 아파트는 강남구에서 2건 거래된 것에 그쳤으나 연립·다세대주택은 송파구 7건, 용산구 3건, 강남구 2건, 서초구 1건 등 총 13건 팔렸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비아파트 주거 상품은 토허구역 규제의 틈새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혹시 모를 풍선효과를 예방하기 위한 꾸준한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같은 투자 흐름은 재건축·재개발을 마친 단지의 보류지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보류지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소송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분양하지 않고 남겨둔 가구로, 전체 가구 중 1% 범위에서 설정이 가능하다. 일반분양과 달리 짧은 시일 안에 중도금과 잔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토허구역 적용 대상은 아니다. 

올 6월 입주가 예정된 서초구 메이플자이(신반포4지구 재건축) 이달 84㎡ 1가구와 59㎡ 18가구 등 29가구의 보류지 매각을 준비하고 있다. 조합은 총회를 거쳐 가격을 결정할 계획이다. 보류지 가격은 조합 협의로 정할 수 있다. 조합원들은 토허구역 재지정 영향이 커진 현재 상황을 고려해 가격을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조합 관계자는 "지금 '국민평수'(84㎡) 기준 저층 분양권이 40억원, 고층은 48억원까지 나와 있으니 이보다는 올리는 게 맞다는 얘기가 많다"며 "아무래도 보류지 매각가에 따라 분담금이 줄어들 수 있어 조합원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이플자이의 결과에 따라 보류지 매각을 고려하고 있는 강남 주요 재건축 단지의 선택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 청담르엘(청담삼익 재건축)과 송파구 잠실래미안아이파크(잠실진주 재건축), 지난해 매각에 나섰다. 유찰의 쓴맛을 봤던 서초구 래미안원펜타스(신반포15차 재건축)도 보류지 매각 카드를 만지작대고 있다.

전문가 사이에선 토허구역 재지정 여파가 대상 지역 인근엔 당분간 큰 폭풍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서울 전반으로 확대되긴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토허구역뿐 아니라 대출규제나 금리, 시장 심리 등 다양한 요인이 반영되기에 이번 조치가 서울 25개 구에 전반적인 가격 상승을 가져올 것이라고 보는 건 무리"라며 "여전히 토허구역 같은 지엽적 규제보단 금리, 금리보단 대출 규제가 실제 매수세나 가격 변동에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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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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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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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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