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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尹 탄핵 선고 D-2'…찬반 양측 '헌재' 압박 총력전

기사입력 : 2025년04월02일 16:42

최종수정 : 2025년04월03일 10:07

탄찬 시민사회, 불교계 오체투지·시민 100만 서명
윤상현 "42만9617장의 탄핵 반대 탄원서 제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최수아 인턴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탄핵 찬성 측과 반대 측이 헌법재판소 압박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2일 탄핵 찬성 측은 안국역 6번출구에서, 탄핵 반대 측은 안국역 5번 출구에서 각각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탄핵을 찬성하는 각계 시민단체들은 ▲만장일치 파면 촉구 ▲100만 시민 서명서 제출 ▲릴레이 기자회견 ▲철야 투쟁 등에 나섰고 종교계에서도 오체투지 봉행과 시국 기자회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표 이틀을 앞두고 2일 오전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범불교시국회의 스님과 신자들이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윤 대통령 파면인용을 촉구하며 헌법재판소를 향해 오체투지를 하고 있다. 2025.04.02 yym58@newspim.com

◆ 탄핵 찬성 측 "헌재가 윤 대통령 8대 0 만장일치 파면해야"

이날 오전 11시 대한불교조계종 사회 노동위원회 · 범불교 시국 회의는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헌법재판판소까지 오체투지를 봉행했다.

이들은 "헌재는 한국 사회를 지탱해 오고 있는 생명, 평화, 공정 등의 가치가 무너지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파국적 상황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라며 "분열된 대한민국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좌고우면할 것 없이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후 12시에는 1700여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헌법재판소에 만장일치 파면을 요구하는 시민 100만명의 서명을 이날 제출한다고 밝혔다.

비상행동은 헌재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납득할 수 없는 침묵을 이어왔다, 다른 탄핵 사건과 비교하더라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침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는 이제라도 윤 대통령과 내란 일당의 명백한 헌법위반과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헌법재판관) 8대 0 만장일치 파면뿐이고 만약 헌법재판관 중 그 누구라도 내란 범죄를 저지른 윤 대통령을 비호하고 두둔한다면 헌법재판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만장일치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와 종교계의 릴레이 기자회견이 헌재 인근에서 열렸다.

이날 첫 릴레이 기자회견에 나선 자주통일평화연대는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국민의 뜻을 받들지 않고 부적절한 판단을 내린다면, 주권자들의 분노는 헌법재판소를 향하게 될 것"이라며 "내란을 끝내고 처참히 부서진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내란수괴 윤 대통령을 8:0 만장일치로 파면하라"고 강조했다.

전국여성연대는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가장 추운 동짓날에도, 뼛속까지 시린 찬바람을 맞으면서도, 추적추적 내리는 비를 맞으면서도, 아직 광장을 지키고 있다"며 "개인적 일상을 뒤로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 광장에 모이는 이유는 내란수괴 윤 대통령을 파면하고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 헌법재판소의 합리적이고 합당한 판결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극우 집회를 이끄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지적하는 발언도 나왔다.

1700여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2일 낮 12시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헌재에 만장일치 파면을 요구하는 시민의 100만명의 서명을 2일 제출한다고 밝혔다. [사진=비상행동]

감리교시국대책연석회의, 감리교목회자모임 새물결은 "'전광훈식 극우주의와 단절 선언'만큼 큰 전도가 없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극우 기독교 세력과 결별하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이 파면되고 민주주의가 회복되는 그날까지 기도하기를 쉬지 않을 것이며 광장에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환경회의는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짓밟았으며, 생태계를 파괴하고 기후 위기, 기후 불평등을 해결하기는커녕 반기후 정책을 일삼았다"며 "더 이상 이 퇴행을 지켜볼 수 없다. 생명의 이름으로 윤 대통령 파면을 요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경찰 비공식 추산 1500명은 전일 오후 9시부터 이날 오후 9시까지 안국동 사거리 인근에서 철야 투쟁에 나서고 있다.

철야 투쟁에 참여한 김 모씨(경기 성남·50대·여)는 "몸이 버틸 때까지 참여할 예정"이라며 "헌재 결정을 예측할 수 없어 불안하고 초조하다. 반드시 8대 0 탄핵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류 모씨(경남 진주·60대·남)는 "윤 대통령 파면을 위해 경남 진주에서 여기(서울 안국역)까지 왔다"며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파면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 탄핵 반대 측도 200여명 철야농성, '탄핵 기각' 서명서 제출

탄핵 반대 측은 안국역 5번 출구 부근에서는 자유통일당과 엄마부대 등이 집회를 이어갔다.

경찰 비공식 추산 700명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탄핵 기각", "이재명 구속", "대통령 윤석열" 등 구호를 외쳤다.

이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단장은 이날 42만9000여명의 서명이 담긴 윤 대통령 탄핵 반대 탄원서를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제출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헌재 민원실에 42만9617장의 탄핵 반대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헌법재판관 여덟 분에게 저희의 충정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탄핵반대범국민연합은 오전 11시쯤 헌재 인근 현대건설 사옥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고, 자유대학 등은 오후 7시 30분 종각역에서 '좌파 조롱단길 함께 걷기 행사'를 한다.

전일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약 200명이 안국역 5번 출구 앞에서 철야 농성을 벌였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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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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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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