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유럽연합(EU)이 자체 방위력 강화를 위해 1200조원 규모의 재무장 계획을 내놨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중단 등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 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오는 2027년까지 '세계 4강'의 방산 수출 강국이 목표인 한국 입장에서 '큰 장'이 선 셈인데, EU가 '바이 유러피안(유럽산 구매)'을 선언하는 등 K-방산을 견제하고 나서 위기감이 감돈다. 반면 K-방산 수입국과 긴밀한 안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해당 국가의 방산시장 진입 장벽을 낮출 경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K-방산이 향후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해 수출 컨트롤 타워 강화, 금융 지원, 현지 생산 거점 확충 같은 정책적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아울러 유럽외 중동이나 동남아 등으로의 지속 수출국 확대도 급변하는 무기 수출 시장에서 K-방산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란 지적이다.

◆ EU, 자체 방위력 강화 위해 8000억 유로 투입...'큰 장' 선다

3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3월 초 자체 방위력 강화를 위해 8000억 유로(약 1269조원)를 투입하는 '유럽 재무장 계획'을 발표했다. EU 각 회원국이 방위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1.5%씩 늘려 총 6500억 유로를 조성하고, 나머지 1500억 유로는 공동 차입해 방공망 등 범유럽 차원의 방어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미 러시아와 인접한 폴란드, 핀란드와 발트 3국(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 등은 군사력 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다. 덴마크도 방위비 10조원을 추가 편성했다. 폴란드는 한국 정부와 9조원 규모의 K2 전차의 2차 수출 계약을 앞두고 있다.

유럽 주요 국가들이 이처럼 경쟁적으로 군사력 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빠른 납기'와 '가성비'가 장점인 한국 방산업체들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유럽 등 전 세계 시장에서 존재감이 미미했던 K-방산이 수출 효자 산업으로 탈바꿈한 배경엔 높은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 1970년대부터 시작된 '자주국방'에서 비롯된 정부 지원, 빠른 납기 등이 꼽힌다. 특히 지난 2022년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K-방산 '신드롬'의 직접적인 촉매제 역할을 했다.

◆ 기술력·가격 경쟁력·신속 납기로 K-방산 '신드롬' 이어갈까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미군이 첨단 무기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산과 투자를 소홀히 한 전차나 포, 로켓 등 재래식 무기를 대거 사들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와 탄약운반차 K10, LIG넥스원의 세계 유일 유도 로켓 '비궁' 등이 구매 리스트에 오를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협력을 언급한 해군 함정 분야에서 우방국 협력은 필수적이란 설명이다. 미국 해군전력은 독자적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으로, 지난해 미 해군 정보국에서 유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함정 건조 능력은 미국의 232배에 달한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한국방위산업연구소 소장)는 "K-방산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수출주도형 전략산업으로 고도화돼야 한다"며 "방산 기술의 연구개발(R&D)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인력을 전문화하며, 국제적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도 지적했다.

◆ 수출국 2022년 4개국에서 10여개국으로 지속 다변화

K-방산은 지난 2023년 140억 달러로 역대 최대 수출을 기록했으나, 지난해 95억 달러 수출에 그치며 성장세가 한풀 꺾였다. 방위사업청은 그러나 기존 수출 협상이 연장되면서 계약이 이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출 대상국은 지난 2022년 폴란드 등 단 4개국에서 이후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아라비아, 핀란드, 노르웨이 등 10여개 국으로 지속 늘고 있다. 해외에선 K-방산이 질적, 양적으로 부흥기를 맞아 고도성장의 본궤도에 올랐다는 평가도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목표로 내건 방산 수출 세계 4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 금융지원 외에도 국방비 증액, 수출 컨트롤타워 강화, 수출 무기 및 국가 다양화 등의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장은 "세계 4강 달성은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며 "국방비도 늘리고 무기 분야 기본 소재부터 인공지능과 IT 첨단기술을 연계해 후발주자들이 따라오기 힘들 정도로 앞서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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