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기후위기로 가뭄·홍수 빈발…'국가 물평가 이행지침' 만든다

기사입력 : 2025년04월02일 15:31

최종수정 : 2025년04월02일 15:31

물평가 필요성 증대…국제 '물 과학 보고서' 첫걸음
세계 각국 수질·수문·생태 종합 평가…2032년 목표
물관리 기술 우수…환경부, 국제 사회에 먼저 제안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정부가 '물 과학 보고서'의 첫걸음이 되는 '국가 물평가 이행지침'을 유네스코와 공동으로 발간한다.

기후위기로 가뭄·홍수 등이 빈발하며 물관리가 중요해졌지만, 국제적으로 물관리를 할 수 있는 평가와 정책은 미진했기 때문이다.

◆ 홍수·가뭄 빈발…'물 과학 보고서' 필요성 제기

2일 환경부에 따르면, '물과학 보고서'는 과학적 평가를 통해 세계 각국의 수질, 수문, 생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보고서로, 2032년 발간을 목표로 한다. 

환경부는 물과학 보고서가 현재 유엔(UN)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평가보고서와 버금가는 위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봄 가뭄으로 고갈된 저수지. [사진=영광군] 2025.03.10 ej7648@newspim.com

해당 보고서는 과학적 평가를 통해 수질, 수문, 생태, 물, 인프라, 인력양성 및 종합평가보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한다. 또 정부 간 검증을 거쳐 국제정책협의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물평가가 중요해진 이유는 기후위기로 가뭄과 홍수가 빈발하며 물 관리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제적 물관리를 할 수 있는 평가와 과학적 정책은 미진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후위기로 인해 가뭄과 홍수가 빈발하고 강도도 심해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국제적으로 평가하고 과학적으로 정책을 내는 데 부족하다는 국제 사회의 인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안에 대해 정책을 공조화하는 보고서도 없고 여러 기구에 흩어져 있었다"고 덧붙였다.

◆ 정부, '국가 물평가 이행지침' 유네스코와 공동 발간

이에 환경부는 유네스코 '물과학 보고서'의 첫걸음이 되는 '국가 물평가 이행 지침'을 유네스코와 공동으로 발간하기로 했다. 

'국가 물평가 이행 지침'은 유네스코 회원국을 대상으로 유네스코 물 과학 발전 목표에 맞춰 종합적인 국가 물평가 수행 방법 및 절차를 소개한다.

지침에는 과학 기반 물평가 소개, 기존 물평가 이니셔티브(주도권) 진단, 국가 물평가 프로세스에 대한 사례 등이 담길 예정이다.

'국가 물평가 이행 지침'을 유네스코와 공동 발간하게 된 배경에는 정부의 의지가 컸다. 환경부는 '2023년 유엔 물 총회'에서 환경부 장관 주재로 고위급 회의를 개최해 해당 의제의 주도적 참여 의지를 국제사회에 표명했다.

[완도=뉴스핌] 조은정 기자 = 광주와 전남 지역에 시간당 최대 100mm 이상 폭우가 쏟아진 16일 완도군 완도읍 대신리 대구미천 수위가 상승해 있다.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완도에는 157㎜의 비가 내렸다. [사진=독자제공] 2024.07.16 ej7648@newspim.com

오랫동안 축적된 물관리 노하우도 한몫했다. 우리나라는 물 수집, 분석, 평가, 대안 마련 등에서 뛰어난 과학 기술을 축적해 왔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물평가 기준을 전략적으로 선점하며, 물 산업 협력과 공적개발원조뿐만 아니라 측정망 인프라 수출, 국가 물평가 대행 사업 등 해외 시범적용 사업화도 기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는 물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물과학보고서 추진을 위한 국제 전문가 TF의 의장인 이주헌 중부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물 평가를 하지 않으면 어느 유역에 물이 부족한지 물 확보를 어떻게 할지 대책을 세울 수 없다"며 "우리나라는 물 수집과 분석, 대안 제시를 가장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나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평가 이행지침에는 물평가를 몇 년마다 해야 하는지, 유역에 경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등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다룰 예정"이라고 전했다. 

yuna74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