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 4월로 넘어가자 '추가 대안'
"국회는 입법적인 준비해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기일 지연에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과 국무위원 줄탄핵을 '압박 카드'로 꺼냈다. 당초 예상한 3월 선고에서 4월로 넘어가자 추가 대안을 내놓은 것이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헌법재판소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날 상정된 법안은 제1법안소위에 회부되고, 다음달 1일 전체회의에서 다시 처리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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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중진의원들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대행 강력 규탄! 더불어민주당 4·5·6선 국회의원 공동 성명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당 4선 이상 중진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헌법 유린 민주주의를 파괴한 한덕수 권한대행을 규탄하고 마은혁 재판관 즉각 임명을 촉구했다. 2025.03.31 yooksa@newspim.com |
이날 상정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총 두 건으로 각각 이성윤 의원과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은 7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다.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한 후속 조치다. 또 내달 1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결론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려는 취지다.
민주당은 마 후보자 임명을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다. 이는 헌법재판관 9인 완전체를 갖출 수 있는 동시에 다음달 1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어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인용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직무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할 경우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것 말고는,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조국혁신당도 민주당에서 발의된 법안들과 같은 취지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이날 국회의장과의 회동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몫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후임자가 나오기 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의 통과 필요성을 언급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내달 18일 종료되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결정을 18일까지 내리지 않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도 "국회는 그렇지 못할 상황에 대비해서 입법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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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31 choipix16@newspim.com |
야당은 국무위원 '줄탄핵'도 예고했다. 내달 1일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이르면 2, 3일 한 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쌍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하는 국무위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즉각 탄핵으로 직무를 정지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지난 30일 민주당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국무위원 줄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왔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 운영위원회는 회견문에서 "헌법상 권한인 '탄핵소추권'을 국회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이 혼란의 원인은 모두 한덕수, 최상목으로부터 시작됐다"며 "반드시 그에 책임 물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다만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아직까지는 '줄탄핵'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지도부 생각은 다를 수 있다"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라고 밝혔다.
ycy148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