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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산불재난특위, 정부에 특별교부세 선지급·특별재난지역 선포 확대 요청

기사입력 : 2025년03월27일 14:52

최종수정 : 2025년03월27일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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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산불은 지역 재난 아닌 국가적 비상사태…모든 자원 총동원해야"
권성동 "초당적 협력 촉구…연쇄 탄핵 시도 용납할 수 없어"
이만희 "추경 이뤄진다면 재난 대응 예비비 획기적으로 늘어나야"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가 정부에 재난지역 특별교부세 선지급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확대 등을 요청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 긴급 회의에서 "(산불은) 단순한 지역 재난이 아닌 국가적 비상사태"라며 "지금 정치가 할 일은 오직 하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 긴급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27 pangbin@newspim.com

권 비대위원장은 "장비·인력·물자 등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국가 대응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정비까지 책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산불 재난은 산림청 등 행정의 몫이지만, 일상 복구·재난 예방은 정치의 몫이다"며 "국민의힘은 오늘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시작으로 산불 대응과 복구, 재발 방지를 포함한 종합대책 마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토가 불타는 마당에 국정에 불 지르는 연쇄 탄핵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재난 앞에서만큼은 정쟁을 멈추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로서는 빠른 산불 진화로 피해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이재민에 대한 세심한 보살핌이 우선"이라면서 "산불 진압에 동원된 인력의 안전 확보에도 특별히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이 의원은 "기후 변화에 따른 산불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대형 헬기의 구입은 물론이고 진화 대원 개인 마스크 등 산불 재난 장비 확보, 인력 충원과 처우 개선, 정부 내 업무 분담과 현장 대응 체계 향상을 위한 정책 과제에 이르기까지 국민의힘은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낼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비공개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역 특별교부세가 5000억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특별교부세) 선지급이 가능하도록 정부 측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예산은 집행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 가장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는 것이 재난특별교부세"라며 "실질적인 지원이 피부에 와닿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특위는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확대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지금 산불이 확산하는 걸 봤을 때 (특별재난) 지역이 안동·영양·청송·영덕을 포함해 획기적으로 늘어나야 한다"며 "특별재난지역 확대 건의를 정부 측에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시 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가 획기적으로 증액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부 계획대로 예산안이 통과됐으면 4조 8천억원 정도의 예비비가 확보됐는데, 지난 예산 과정에서 절반으로 깎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경이 이뤄진다면 야당과 협조해서 재난 대응 예비비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예비비 규모에 대해서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국가 재정 상황 등이 있으니 이 단계에서 말할 것은 아니다"며 "당 정책위원회, 원내대표 등과 상의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이만희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당직자들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 긴급회의에서 의성 산불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2025.03.27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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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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