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재명 선고] 야권 "정치 검찰 완패"…여권 "법원 법 상식 벗어나"

기사입력 : 2025년03월26일 17:18

최종수정 : 2025년03월26일 17:18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권, 검찰에 직격탄
국민의힘 의원 "정치 재판"…대법원에 상고 촉구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여야 반응이 극명하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등은 정치 검찰이 문제였다고 날을 세우며 향후 강도 높은 검찰개혁을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 판단이 국민 법 상식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권 국회의원들은 26일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에 일제히 환영을 표하며 검찰에 직격탄을 날렸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3.26 photo@newspim.com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오늘은 위대한 국민 승리 날이자 정치 검찰 사망 선고 날"이라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한 내란 공범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 억지 기소였음이 판명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이번 재판은 시작부터 무리였고 근거 없는 고발과 더욱 부당한 검찰의 기소까지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 계속되고 있다"며 "검찰을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는 게 아니라 특정 세력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도구로 검찰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또한 "오늘 판결은 정치 검찰 완패"라며 "검찰 독재 정권 폭압 속 민주주의와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내린 수괴 윤석열과 그 하수인 검찰, 국민의힘과 수구 언론까지 총동원됐던 정적 죽이기가 무산됐다"며 "정치 검찰 공작은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도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은 야당을 탄압하고 정치적 정적 죽이기 최선두에 있다"며 "반드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반면 여권인 국민의힘은 법원 판단이 국민과 괴리돼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즉시 대법원에 상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2심 판결은 상식 있는 국민이라면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며 "판결문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아닌 유권자 입장에서 해석하는 게 기본"이라며 "대법원에서 2심의 법리적 오류를 즉시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항소심 2심 무죄 선고는 한마디로 해괴한 정치 재판"이라며 "기본적인 상식하고 동 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