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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最大在野党党首李在明涉嫌违反《公职选举法》案二审26日宣判

기사입력 : 2025년03월26일 10:31

최종수정 : 2025년03월26일 10:31

纽斯频通讯社首尔3月26日电 韩国最大在野党共同民主党党首李在明26日将迎来决定其政治命运的关键一天。他涉嫌违反《公职选举法》案的二审宣判结果将于当天下午揭晓。根据法律,若李在明被处100万韩元以上罚款,将丧失国会议员资格,同时在5年内失去选举权,这意味着其无法成为总统候选人参加下届大选。

图为28日晚,李在明结束检方调查后接受媒体采访。【图片=纽斯频通讯社】

首尔中央地方法院去年11月15日对李在明该案进行一审宣判,判处其有期徒刑1年,缓期2年执行。目前的核心关注点在于此次判决的量刑结果。李在明的政治前途将取决于罚金是否达到100万韩元。尤其是在宪法法院即将对总统尹锡悦弹劾案作出判决的背景下,此案备受瞩目。

若罚金低于100万韩元,他将摆脱最大的"司法争议",安心投入总统选举,也无需过多担忧最高法院最终判决的结果。尽管他仍然面对五起官司,但至少暂时摆脱眼前危机。

但如果罚金超过100万韩元,情况将截然相反。他能否参选总统将变得不明朗。如果最高法院最终确认罚金超过100万韩元,他将丧失总统候选人资格。

尹锡悦的弹劾审判结果推迟到李在明二审判决之后,也可能导致在总统选举之前出现最高法院的最终判决。这就是李在明和民主党一直试图尽快推进总统弹劾审判的原因。

即使最高法院尚未作出最终判决,他仍有资格参选,但从党内初选阶段开始,其他候选人可能持续攻击其司法争议,李在明的领先地位将不可避免地动摇。

即使最终获得党内提名,司法争议也会在整个大选阶段持续困扰李在明,这一利空因素势必成为总统选举中的核心议题。执政党国民力量党也将以"罪犯候选人"的标签展开全方位攻击。

此外,李在明对党的控制力也可能明显削弱。一旦最高法院确认刑罚超过100万韩元,他将失去议员资格,也必须辞去党首职位,政治影响力将显著下降。从这个意义上说,李在明的政治生命几乎完全取决于此次二审的判决结果。(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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